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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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1%만 세금 내…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2017.09.04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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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시장 불안시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2017.09.0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영향에 대해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 시장과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동향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가 외신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신인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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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합병·분할 가능한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2017.09.04
서울 강남구는 이달 5일부터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가능한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청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land. gangnam.go.kr)에 기능을 추가했다.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지번을 입력하고, 문항에 답하면 '합병 가능', 합병 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 후 결정' 등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5층 이상, 연면적 1900㎡ 이상인 강남구 내 오피스빌딩 1645동에 대한 공실 현황, 임대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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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폐기 지시…청와대 “발언 진의 파악 중”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략이라는 분석부터 한미 FTA 폐기를 통해 자국 내 지지세력 결집을 유도한다는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는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참모들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미 FTA를 폐기하면 동맹관계에 경제적 긴장이 야기되고, 자칫 한국 정부를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이후 협정 폐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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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④ 주요 8가지 쟁점 분석(7~8)2017.09.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7. 선관위의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이 채무자에게 서면고지 되지 않았나?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비롯하여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측은 “선관위는 7월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 결의에 대해 다음날인 6일 오전경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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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종방연 현장 공개, 女 3명에 둘러싸여 인기 독차지한 남성은 누구?2017.09.04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드라마 '구해줘' 종방연 참석 사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최근 배우 박수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OCN '구해줘'의 종방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중 우도환이 박수연, 강경현, 최현주 등 무려 3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인 채 찍은 기념 사진이 있어 이목을 끌었다. 사진 속 우도환은 부끄러운 듯 해맑은 미소를 띄우고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마치 우도환의 즉석 팬미팅이 벌어진 것만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편 우도환은 OCN '구해줘'에서 석동철 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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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스트, 워너원 황민현 복귀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솔로할까봐…"2017.09.04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그룹 뉴이스트가 워너원 황민현을 향한 순애보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서 뉴이스트는 유닛 팀명인 'W'의 의미에 대해 "웨이트(Weight)의 약자로 기다린다는 뜻이다. 지금 저희가 한 명이 없지 않냐. 그 한 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MC 정형돈이 "황민현이 워너원 끝나고 솔로할까봐 그러느냐"라고 너스레를 떨자 백호는 "그렇죠"라고 맞받아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뉴이스트 원년멤버인 황민현은 현재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그룹인 워너원에 속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5인 완전체 보고싶다",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의미가 그런거라니 감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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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동생, 카톡 대화 화제 일으킨 장본인…"너 용돈 다 끊어버린다"2017.09.03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가수 아이유 남매가 화제다. 3일 JTBC '효리네 민박'에서 아이유는 동생의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미국으로 향했다. 이에 각종 포털 사이트와 실시간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유의 동생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실제로 아이유는 종종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동생에 대해 언급하며 각종 에피소드들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중 두 사람이 나눈 실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은 연예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크나큰 화제를 낳았다. 당시 캡쳐본에서 아이유는 대답 없는 동생을 애타게 부르다 "한 번만 더 답장 안 하면 너 용돈 다 끊어버린다"라고 협박조로 말하기에 이르러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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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재인 케어로 중소병원 경영난 심화돼 의료체계 무너질 것"2017.09.0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오히려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은 98.1%다. 이는 비급여가 포함된 수치로 비급여가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일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토론회’에서 “원가보전 없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중소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결국 중소병원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위한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라며 “의료기술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전면 급여화를 위해 지속적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정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라며 “전면적 급여화로 실손보험 회사에 돌아갈 막대한 이익은 적정수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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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네 민박' 이효리, 이상순 향한 팩트폭행? "전성기 때 만났으면 취급 안 해"2017.09.03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효리네 민박' 이효리가 추억에 젖어 남편 이상순에 돌직구를 던졌다. 3일 공개된 JTBC '효리네 민박'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효리가 "그때 오빠 강남에서 나 봤으면 아마..."라고 하자 이상순은 "우와 우와 쟤봐 쟤봐!"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어 이효리는 "취급 안 했지 그때는"이라며 "고등학교 때 한 예쁨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순은 망설임없이 "알어"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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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우리새끼' 채시라, 부부 금슬 묻자 민망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손사래2017.09.03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미운우리새끼' 채시라가 서장훈의 질문에 대단히 당황했다. 3일 SBS '미운우리새끼'에는 배우 채시라가 스페셜 MC로 참석해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샀다. 이날 패널들은 채시라, 김태욱 부부의 금슬을 부러워하며 칭찬했다. 이 과정에서 서장훈이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라고 묻자 그녀는 "아우 뭐가 뜨거워요. 뭐가 뜨겁겠어요"라며 황급히 손사래를 쳐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 이어 채시라는 17살이 된 딸 자랑을 늘어놓으며 "딸이 절 닮아 키가 172cm"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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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순금 '호랑이 불리온 메달' 독점 판매2017.09.0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NH농협은행은 조폐공사가 출시한 ‘호랑이 불리온 메달’을 독점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판매된다. ‘호랑이 불리온 메달’은 순금 3종(31.1g, 15.55g, 7.78g 각 200장)과 3종 세트 200세트로 구성된다. 이는 조폐공사가 99.99% 순도와 중량을 보증한다. 불리온 메달은 일별 금 시세에 따라 판매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특징이나 이번 농협은행 판매 수량에 한해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00% 국내자본 은행인 NH농협은행이 한국을 대표하는 ‘호랑이’를 주제로 한 불리온 메달을 금융권 최초로 판매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불리온 메달의 국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이번 농협은행 판매로 많은 수집상들이 관심 보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불리온’은 금괴, 은괴 등 귀금속의 괴(塊)를 뜻하는 것으로 프랑스 루이 13세 시절 재정장관인‘끌로 드 불리온’에서 비롯됐다. 현재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미국의 독수리, 중국의 팬더, 호주의 캥거루 등 국가를 상징하는 동식물을 활용한 지금형(Bullion) 사업을 활발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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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주식④]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2017.09.03
〔사례〕 A씨는 보유하고 있던 B비상장법인 주식을 2017.5.15. 양도하였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들었으므로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인 2017.8.31.까지 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인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A씨는 2017.5.15. 양도를 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이 6월 30일이므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7.8.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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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토론회 주제발표 현장2017.09.0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해당 주제발표를 경청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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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서 개회사하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2017.09.03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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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故 권리세 3주기 "나는 한국인이니까요" 눈물 훔치게 만든 한마디2017.09.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레이디스코드로 활약했던 故 권리세가 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지난 2014년 9월 3일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 권리세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운명했다. 故 권리세를 추억하는 팬들로부터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남긴 뭉클한 한마디가 회자되고 있다. 재일교포인 권리세는 데뷔를 앞두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이니까요"라고 답해 감동을 전했다. 이어 그녀는 "일본에서 살았지만 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 문화를 공부했다"며 가장 만나고 싶은 연예인으로 배우 배용준을 꼽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에는 3주기를 맞은 권리세에게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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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좋다' 최홍림, 80억 부채 상환해준 아내에 막말 "몸무게 늘면 이혼인 줄 알아"2017.09.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사람이 좋다' 최홍림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3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개그맨 최홍림의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홍림은 "신장 기능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좋지 못한 몸 상태를 호소했다. 절연한 친형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연락해 온 덕에 그는 호전을 기대하며 자신과 가족을 다독였다. 최홍림은 앞서 방송된 SBS '자기야-백년손님'에서 결혼 전 지고 있던 80억 원의 부채를 아내가 대신 갚아 준 사연을 고백하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통장을 보여주면서 채무 사실을 고백했는데 아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80억 원을 상황해 준 아내에게 "몸무게가 늘면 바로 이혼이다. 뚱뚱해진 당신을 두고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라고 막말을 던져 시청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얻어야 했다.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는 최홍림에게 위로와 눈총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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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 회의’ 개최2017.09.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마약 밀수출입 차단 등 조사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무역원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발효한 한·뉴질랜드 FTA 효과로 뉴질랜드 수출액 및 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했다. 이에 양 관세당국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양 관세당국은 또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국제 마약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마약밀수 정보교환 강화 및 교육 훈련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세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UNI-PASS, ‘전자원산지 증명’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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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고졸성공 취업 박람회’ 공동 개최2017.09.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 고졸인재 채용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7 고졸성공 취업 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주최기관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YES FTA 채용관’을 운영해 FTA 전문인력과 무역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채용관에서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 학생, 원산지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와 수출‧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FTA 관련 21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1:1 현장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무역관련 분야 진로상담과 관세청 입사를 위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관세청 홍보관’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지역인재 고졸 출신 세관 직원이 참여해 생생한 취업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역할을 하는 FTA 상담차량을 전시하고, 취업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FTA에 대한 관심 유발과 종합적인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FTA 무역인재를 양성해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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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2017.09.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구법인은 2013.6.11. 000 토지 276.98㎡(이하 쟁점주택)를 000에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16.9.6.일부터 2016.10.5.일까지 000에 대한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관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월별 관리비 부과현황, 전기·가스 사용량 000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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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1, 9, 12, 23, 39, 43' 보너스번호 ‘34’2017.09.03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7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1, 9, 12, 23, 39, 43' 보너스번호 ‘34’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각각 21억6309만9329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75명으로 이들은 각각 3845만5100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2302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125만2882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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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③ 주요 8가지 쟁점 분석(4~6)2017.09.03
■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 쟁점 5. 이창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했나? ■ 쟁점 6. 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채무자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결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보자 등’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결정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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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구르미' 1주년 파티 참석했다…박보검X김유정 추억의 조합2017.09.03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구르미 그린 달빛' 1주년 파티에 참석했다. 최근 홍석천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르미 그린 달빛' 1주년 파티"라는 글과 함께 파티 현장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홍석천은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역인 배우 박보검, 김유정 등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종영 1년여 만에 재회한 박보검과 김유정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반가움을 자아낸다. 이에 누리꾼들은 "홍석천이 정말 발이 넓구나", "너무 선남선녀다", "저 파티 나도 가고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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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우원재 꽃길 본의아니게 길막 허용…"얘는 뭐 제대로가 하나도 없니" 씁쓸2017.09.03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래퍼 비지가 우원재의 '쇼미더머니6' 결승전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일 Mnet '쇼미더머니6'에서는 비지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우원재의 결승전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비지는 자신의 파트에서 가사 일부를 까먹고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가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해당 실수 이후 의도치않게 우원재의 가사가 "얘는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이 안 그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국 이날 우원재가 최종 탈락자로 선정됐고 비지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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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2017.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1일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등 총 8개 부처와 중견기업연합회, KIAT, 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에서 총 21명이 참석해 범부처 TF 운영 계획, 기관별 중견기업 정책·사업 추진 현황, 기존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되며, 저성장 추세 지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고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항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내수·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