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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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다니엘, 독일인 셀프 디스…"안 좋게 말하면 재미없는 거 맞다"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이 휴게소 탐방에 나서 화제다. 다니엘은 7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독일 3인방과 함께 한국 휴게소를 방문했다. 녹화에서 다니엘은 가이드 못지않게 친구들을 안내했다. 이에 이들이 어떠한 케미를 발휘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그가 독일인을 디스한 사실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한국 거주 9년차다. 2008년도에 왔다"고 밝혔고, MC 김준현으로부터 "독일인하면 딱딱할 거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알베르토는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둡고 생각이 많다. 제가 3개월 정도 독일에서 살아봤다. 이미지와 다르다. 부드럽다"고 말했고, 다니엘은 "안 좋게 말하면 재미없는 거 맞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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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61조원…139개국 계좌 신고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개인과 기업이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했다고 신고한 금액이 61조원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61조1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7.6%, 8.9%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5조1000억원)를 신고했고,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56조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이다.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 계좌는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의 계좌는 5조원(8.1%)으로 조사됐다. 지방국세청별 분포를 보면 서울청에서 748명이 48조8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이 3조4000억원,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0명이 7조4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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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조 "이사장 내·외부 후보자 모두 자격없다"2017.09.0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지난 4일 공개된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들에 대한 반대 성명을 7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한국 자본시장 최고책임자 후보라고는 관피아 낙하산 및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내부임원 출신 지원자뿐”이라며 “단언컨대 언론에 언급된 지원자들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추위)’가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공시 등의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거래소는 누가 어떠한 원칙과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 검증과 사후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후보추천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박근혜 정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다. 그 외 4명도 규제대상인 금융투자업이나 상장법인 관계자기에 관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참정권도 묵살되기 쉽다. 누구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주주들은 ‘백지’ 위임장을 낸 채 불참한다. 한국거래소 주주 대부분은 정부에 찍히면 영업이 어려워지는 금융사들이다. 이에 금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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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공개 놓고 정부 ‘반대’ vs 국회 ‘불가피’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2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윈 구성 풀(Pool)과 위촉 위원 숫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시정·처리 계획으로 ▲심사위원 선정범위 및 구성 풀(Pool) 확대 ▲특허심사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종전 5개에서 12개로 확대 ▲심사 종료 후 선정된 개별업체의 총점 및 세부 평가점수 공개 등의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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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74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10월 15일 시행2017.09.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74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10월 15일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공인 제74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72회 세무사회계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인증 제46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이 10월 15일 함께 치러진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전산세무 1급· 2급 및 전산회계1급·2급으로 나눠 치러지며 이론시험(30%)는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세무회계자격시험은 1급은 주관식으로, 지금은 객관식 4지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4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기업회계자격시험은 1급은 4지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선다형 및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합격자 기준은 전산세무 1급· 2급 및 전산회계1급·2급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 1~3급은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각 40점이상, 합산 평균 60점 이상이며 기업회계는 1급과 2급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이상이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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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올 하반기 블라인드 면접으로 500명 채용2017.09.0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L1 신입행원과 전문직무직원을 포함해 약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퇴직직원 재채용 등을 포함하면 올해 1200명 이상 채용하는 것이다. 이번 채용계획 특징은 ▲전년대비 신입행원 채용인원 확대 ▲지자체와 연계한 채용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지방지역 면접 등을 통한 지역밀착형 인재 발굴 ▲디지털인재 등 핵심성장부문 채용 및 경력직 채용 신설 등이다. 지원자격 제한은 따로 없다. 이번 채용에서는 100%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특성과 지원자 역량만을 평가한다. 입사지원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 및 국방부 등과 연계한 사전 모의면접과 면접기회를 제공해 지역인재를 발굴해왔다. 해당 우수면접자 400여명에게는 이번 L1 공채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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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프로게이머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2017.09.0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역삼동 투체어스강남센터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와 소속 프로게이머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 시장 확대 ▲협회와 프로게이머 소득 향상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체계적인 자산관리 지원 등을 위해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국내 e스포츠 대표기관이자 리그오브레전드(LoL), 오버워치 등 주요 종목 주관사인 한국e스포츠협회와 소속 프로게이머 대상으로 자산관리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는 프로게이머를 위한 외환관리 전담서비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e스포츠가 2022년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으로 논의되는 등 급성장하고, 프로게이머 해외진출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고객군으로 주목 받는다”며 “고객군별 맞춤 서비스를 마련해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을 위한 자산관리 특화센터인 ‘셀럽센터’를 오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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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 건물, 전시관서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탈바꿈’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북도 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건물이 군산항 개항과 세관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거듭난다. 관세청 군산세관은 6일 김영문 관세청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등 내외빈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관세박물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옛 군산세관 건물을 활용한 박물관은 ‘소개의 장’, ‘역사의 장’, ‘포토존’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1450여점의 세관관련 유물과 사료를 전시하고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물관에는 옛 군산세관 건물 설계도, 일제 강점기 외국쌀수입허가서 등이 전시된 역사의 장과 어린이들을 위한 세관 관복체험이 가능한 홍보관 등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옛 군산세관은 1908년 순종대 당시 벨기에로부터 붉은 벽돌 등을 수입해 지은 건물로 옛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관건물과 더불어 서양 고전주의 근대건축물로 손꼽힌다. 건물은 2006년부터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시관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1년간 노후한 시설과 부족한 전시물을 대폭 보강해 이날 박물관으로 확대 개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관식에서 “호남관세박물관을 통해 관세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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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짝퉁’ 부품 밀수해 국내외 재판매한 업자 검거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000점을 불법수입한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남, 36세)를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 총 64개국에 판매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유럽, 중동 등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해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하고, 이를 재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우체국 특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e-bay 등)를 통해 구입가격(5달러) 대비 40~50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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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영-강경준, '비혼' 커플 최초로…"우울할때면 다정하게 위로해줘" 눈길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장신영과 강경준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7일 SBS '동상이몽' 제작진 측은 두 사람이 비혼의 새로운 커플로 합류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5월, 장신영이 KBS2 '하숙집딸들'에 출연해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낸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그녀는 "현재 11살인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남자친구도 있다"라며 "프로그램 시작 전 악플이 많이 달려 우울하게 있을때면 '왜 그러냐'고 하더라"라고 위로해준다고 전해 좌중을 부러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를 듣고 있던 배우 이미숙은 그녀의 아들 얘기에 "춘향이 선발대회때 낳은 거냐"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4년째 연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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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금나나, 19금 고백 "하버드 기숙사 룸메이트가 방에서 남자친구와…"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택시' 금나나에게 대중의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6일 방송된 tvN '택시'에서는 미스코리아 금나나의 근황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금나나는 이날 하버드대 재학 당시의 일화를 전하며 출연진의 호응을 얻었다. '택시'를 시청한 누리꾼들 사이에 금나나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19금 고백이 눈길을 끈다. 금나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 생활 중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19금 신음 사건'이다.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하루는 룸메이트가 방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룸메이트가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있었다"며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는데 나중엔 완전히 적응이 됐다"고 밝혀 큰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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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어긴 셀트리온홀딩스 24억 과징금 부과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기준을 어긴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과징금 24억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상장법인일 시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사는 20%)을 위반했다.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약 420만주로 주식 전환 청구되면서 셀트리온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지난 2015년 4월 19.91%로 하락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법으로 정한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지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19.28%를 보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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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 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 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리판단아래,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000(증여인)으로부터 000토지 169.5㎡ 및 건물 982.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 납부(이하 “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6.6.10.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000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부담부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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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단독 판매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인 ‘아이코스(IQOS)’를 오는 8일부터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면세점 중 단독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코스는 액상을 사용하는 기존의 전자담배와는 달리 실제 담뱃잎으로 만든 전용 담배 제품 타바코 스틱 '히츠'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담배로 지난 6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후 애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홀더, 포켓 충전기, AC충전 어댑터, USB케이블, 클리너, 클리닝스틱 충전 케이블, 클리닝키트 등으로 구성된 아이코스 키트제품을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 타바코 스틱 히츠와 함께 판매한다. 히츠는 실버(부드러운 맛), 앰버(풍부한 맛), 그린(시원한 맛), 블루(더 시원한 맛)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라면세점은 앰버와 실버를 우선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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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대표, '햄버거병·집단 장염' 공식 사과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햄버거병’ 의혹, ‘집단 장염 발생’ 등으로 논란 중인 한국맥도날드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사과했다. 7일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국내 맥도날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 대표는 ‘맥도날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라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재점검하고 향후 식품안전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전 메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햄버거병으로 일컬어지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함께 피해아동‧가족들을 성심껏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맥도날드 매장의 식품안전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사과문을 통해 발표한 식품안전 강화 방안은 ▲당사 매장에 대한 제3외부기관의 검사 ▲매장 직원들을 위한 ‘식품안전 핫라인’ 개설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식품안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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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유키스 기섭, "사고 나면 대박 징조?" MV 촬영 중 사고는 걸그룹도?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유키스 기섭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 소속사 측은 "기섭이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소품 폭발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으나 이내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당분간 치료를 병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이날 그를 화상 입게 한 제품은평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응원도구로도 사용되는 연막제품으로 알려져 더욱 세간을 집중케 하고 있다. 이를두고 앞선 4월 뮤직비디오 촬영중 다친 그룹 오마이걸을 향한 세간의 관심도 모이고 있는 상태. 당시 멤버 승희는 컴백 쇼케이스서 "촬영 도중 분진 사고가 있었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내 "처음엔 굉장히 걱정했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사고가 있으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박 징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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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와이프' 황혜영, 출산 후 기억력 감퇴까지 된 사연? "아이 키우기 쉽지 않아"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황혜영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6일 방송된 SBS '싱글와이프'에서는 황혜영이 그의 남편 김경록과 함께 출연해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고충을 한마디로 '미칠 것 같다'는 표현을 써 그녀의 고충을 실감케 했다. 이에 지난해 그녀가 KBS2 '비타민'에 출연해 전했던 고충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그는 "출산 후에 기억력이 감퇴됐다"라고 말해 좌중의 안타까움을 샀으며 함께 출연한 방송인 현영이 "맞다. 나도 온갖 짐을 다 챙겼는데 아이를 집에 두고 갈 뻔 했다"라고 웃픈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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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감사보고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곽수근 교수를 초청해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곽 교수는 “외부감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외부감사를 자주 받는 기업들은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비외감대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용한 경우 이자비용을 약 56bp에서 124bp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대출이 더욱 쉬워진다”면서 외부감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요소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부감사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시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 회계정보와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추정했다. 곽 교수의 세미나가 끝난 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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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논평)2017.09.07
문 정부, ‘소득재분배’ 목표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기능 확대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해선 조세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현대 복지 국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감세’, ‘증세 없는 복지’ 등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운용함으로써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로 우리 조세제도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고유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 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을 본 대기업 중 극히 일부인 과표 2000억원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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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가스공사, 930억원대 'Heel BOG' 소송서 법원 ‘조정 권고’ 수용2017.09.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한국가스공사가 930억원 상당의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식은 조정권고지만 사실상 관세청의 패소라는 분석이다. 6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과 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2일과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관세청은 납부된 관세 등을 환급하고, 가스공사는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정권고 내용은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 취하,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 등의 세금 전액이 환급됨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이뤄졌다. 관세청 부과금액은 관세 74억원, 가산세 253억원, 부가세 603억원이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스공사가 2008년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중 연료로 사용되는 'Heel BOG'에 대해 운임으로 과세를 결정하고 2014년 과세전통지를 보냈다. 서울세관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도입분에 대해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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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인사 중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사말을 통해 현행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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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kicpa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 세미나 주제 발표 중인 곽수근 교수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인회계사와 기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 중인 서울대학교 경영대 곽수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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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층'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실상 통과2017.09.07
최고 높이 50층, 전체 6천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관련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은 만큼 '9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상정돼 보류됐다고 7일 밝혔다. 교통의 요지인 잠실역 인근에 자리한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35만8천여㎡에 이르는 대단지다. 현재는 3천930가구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6천401가구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시가 '최고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 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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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10일 쉬는데 국내경제 괜찮을까2017.09.07
유례없이 긴 추석 황금연휴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10월만 보면 일하는 날이 크게 줄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휴에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부정적 효과를 만회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로 길어졌다. 일하는 날은 16일이다. 지난해는 추석이 9월 중순이었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에만 쉬었기 때문에 10월 조업일수만 따지면 차이가 크다. 일하는 날이 줄면 생산 감소는 불가피하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기본적으로 열흘을 다 쉬는 분위기다.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생산 공장도 일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만 보통 공휴일에는 공장을 멈춘다. 생산과 수출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에 따른 근로일수 축소 등으로 4분기에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 연휴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정 특성상 설비 가동을 멈출 수가 없으므로 연휴에도 생산은 계속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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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입공채 도전자 희망 연봉은 평균 2800만원2017.09.07
주요 대기업의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이 희망하는 초임 연봉은 2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6일 올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에 도전하는 취준생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초임 연봉은 평균 2772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잡코리아가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입직 구직 활동을 해온 취준생 43만4982명의 이력서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던 희망 평균연봉(2455만원)보다 300만원 이상 높은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999만원으로, 여성(2621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직무별로는 생산·기술·연구 직종이 30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업·영업관리 2910만원 ▲IT·정보통신 2839만원 ▲마케팅·홍보 2739만원 ▲재무·회계·총무·인사 2698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취준생들은 올 하반기 공채에서 평균 9.7개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5개와 9.1개였고, 희망 직무별로는 마케팅·홍보를 지원하는 취준생이 평균 13.8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가장 많았다. 취준생들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