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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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식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7일 판교 지역에 신설된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이하 경기문화센터) 개점식을 열었다. 문화콘텐츠금융센터는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전문센터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문화센터 신설은 서울에 편중된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단계다. 경기문화센터에서는 경기 지역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부터 컨설팅까지 기업지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이번 경기문화센터 신설을 계기로 성남·판교 특화산업인 게임산업 중심으로 평가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대전, 광주 지역으로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경기도 판교는 젊은 인재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원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추어 있는 지역”이라며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성공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37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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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랩몬스터 "러브 유어셀프" 발언,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하이라이트릴 예고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16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BigHit Entertaiment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의 하이라이트릴 두 번째 동영상인 '러뷰 유어셀프'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진의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서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된 자신을 연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멤버 랩몬스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식에서 '러브 유어셀프' 하이라이트릴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수상식에서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yourself(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 스스로를 사랑해라)"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어 그는 지난달 29일 2017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분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love myself yourslef' 발언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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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000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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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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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악수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17.08.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7일 세종시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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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세무조사·조세정의혁신’ 국세행정 개혁TF, 위원은 누구?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직인 ‘국세행정 개혁TF’를 신설한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되며,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국세청 차장, 간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분과 당 위원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며, 세무조사 개선분과 분과장은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이, 조세정의 실현분과 분과장은 내부위원 중 1인이 담당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은 줄이는 반면, 납세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분과 외에도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열고,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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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자 단체사진2017.08.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7일 세종시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승희 국세청장과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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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가 25곳에서 '살충제 계란' 발견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친환경 농가 25곳과 일반 농가 4곳을 더한 총 29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해당 농가 계란의 시중 유통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5시기준으로 검사대상인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살충제 성분이 절대 검출되선 안 되는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달한 친환경 농가는 총 60곳이다. 이들 가운데 25곳은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농가 4곳까지 포함하면 총 29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가 25곳의 모든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그 외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후 일반 계란으로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적합 판정받은 847개 농가의 계란은 증명서를 발급해 정상 유통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달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전수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중인 달걀 162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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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남친 고은성, 뮤지컬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공연하면서 쾌감 느껴"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뮤지컬 배우 고은성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MBC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가수 겸 뮤지컬배우 아이비가 출연해 8살 연하의 남자친구 고은성을 자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비와 뮤지컬 '위키드'를 통해 만난 그는 '지킬앤하이드', '그리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유명 다수 작품에 출연했으며, 1년에 뮤지컬 2~3개를 소화하는 강군을 보여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대학로 수현재시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인터뷰' 프레스콜에서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연습이 진행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콧물도 흘러서 온몸의 분비물이 다 나오는 작품이었다"라며 "여태까지 했던 공연 중 커튼콜에서 가장 큰 놰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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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책임지고 물러나야”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 의원은 “류 처장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개탄할 일인데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충실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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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한승희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하겠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조직내외부에 소통채널을 만들고 개선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세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을 정착하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신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청 관리자 및 세무관서장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선 현장에까지 공정한 세정집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특별조직을 구성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법절차 여부, 납세자권익보호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겐 성심성의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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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2017.08.17
전국의 세무관서장,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청 새 간부진용이갖추어진 후 개최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역점 추진과제를다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는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세청은어떤 난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쳐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여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졌고,탈세를 막아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지원과서민생활 안정화에도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배공무원들이 쌓아온국세청의 자랑스런 전통과 우리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열정과 땀이 어우러져맺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변화의 물결은 거세고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요구가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국민적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은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진중하게 받아들이고,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고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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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혁신키워드는 ‘소통’…외부전문가가 국세행정평가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본청사에서 열린 2017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 TF 신설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의적 탈세대응 강화 ▲대내외 현장소통을 통한 조직문제해결 등 하반기 역점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역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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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모던하우스 매각 마무리…지주사 전환 ‘박차’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랜드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주사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낸다. 이랜드가 MBK파트너스와 진행 해오던 모던하우스 매각을 금일 최종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지주회사 전환 체제로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랜드는 지난 6월 홈&리빙 사업부인 모던하우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과 인수인계를 위한 최종 작업에 매진 해왔으며, 금일 최종 잔금이 입금되면서 거래가 마무리 됐다. 모던하우스 매각 자금이 들어오면서 8월 기준으로 이랜드그룹 부채비율은 20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들어 온 매각 대금은 총 7,130억원으로 그룹이 1년 동안 벌어 들일 수 있는 현금영업이익(EBITDA) 수준이다. 이랜드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 각 법인별로 책임경영과 사업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선진적인 지주회사 경영 체재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가 하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부문은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지주회사 체제 도입이다. 법인별 재무 안정 작업과 함께 책임경영시스템 도입 하여 패션과 유통, 호텔레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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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드는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2017.08.17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5국을 벌여 제4국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해 전 세계에 AI 붐을 일으켰다. 이 당시 알파고는 1200개의 CPU(중앙처리장치)와 176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통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커제와 다시 맞붙은 알파고 2.0은 3판을 모두 불계승으로 승리했다. 1년 만에 재등장한 알파고 2.0은 이세돌과 대국을 벌일 당시의 알파고 1.0에 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큰 발전이 있었 다. 하드웨어 용량은 대폭 줄어 새로운 TPU(반도체 텐서 프로세싱 유닛) 하나로 알파고 1.0을 대체했다. 또 알파고 1.0은 기존 인간의 바둑기보를 배워서 성장했다면, 알파고 2.0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기보를 완성해 나갔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AI는 과거 산업혁명을 촉발한 증기기관과 전기, 인터넷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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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검찰개혁은 조선시대의 검찰을 본보기로2017.08.17
문재인 정부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제일 먼저 칼질하고자 겨냥하는 곳이 아마 검찰인 것 같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하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강의 권력기관은 검찰 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사항, 국정원은 이른바 정보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사항, 경찰은 생활사항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결국 징벌을 가하는 최종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 주의이기 때문이다.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공소의 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 및 통일적 기준에 따른 공소권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치권의 외부압력에 불복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단점을 더크게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 일본의 잔재를 따라 그대로 물려받아 온 검찰제도는 수사권, 기소권을 통틀어 독점하고 있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집단이다. 이로 인해 역대 많은 정부가 이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공고화된 내부반발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심지어는 역대 정권들이 거꾸로 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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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1000억원 규모 '창업 3Plus 프로그램' 시행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일자리창출 확산을 위해 창업기업 대상으로 신용대출 지원, 금리감면 및 이자유예 등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1000억원 규모의 ‘창업 3Plus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사업기간 7년 내 기업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기간별로 적용금리를 차등 감면한다. 창업 1년 내 기업에게는 최대 2.0%, 창업 1~3년차 기업은 최대 1.5%, 창업 3~7년차 기업은 최대 1.3% 대출금리를 감면해 준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춘 창업 1년 내 기업에게는 대출 후 최장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해준다. 단, 금리감면 및 이자유예는 해당 프로그램 시행 후 신규 취급된 대출에 한해서 적용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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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대학생 경제금융교육 봉사단’ 9기 발대식 실시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금융그룹과 KB금융공익재단은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박2일 동안 ‘KB 대학생 경제금융교육 봉사단(이하 폴라리스)’ 발대식 및 전문 강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하반기 KB국민은행에서 시작한 폴라리스는 경제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다. 매년 한 기수당 200명씩 2기수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9기)부터 KB금융공익재단에서 주관한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발된 이번 9기 봉사단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먼저 교수법을 포함한 개인별 교육과정 20시간을 거친 후 다양한 콘텐츠로 집중수업 받으며, 전문강사로서의 강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폴라리스 단원으로 선발된 한 참가자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KB금융그룹은 KB금융공익재단을 포함한 전 계열사가 2017년 상반기에만 총 2016회, 73574명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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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최대 연 2.0% 'KB티몬적금' 출시2017.08.1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은 다양한 쇼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화상품인 ‘KB티몬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티몬적금은 KB국민은행과 온라인 쇼핑몰 티몬이 제휴해 공동 개발한 상품이다. 이는 월 3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우대이율 포함 최대 연 2.0%를 받을 수 있는 6개월제 적금상품이다. 우대이율은 티몬에서 금리우대 쿠폰(0.3%p)을 발급받거나, KB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0.3%p)인 경우 최대 연 0.6%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만기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티몬캐쉬로 전환 신청하면 전환금액의 5%를 추가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적금 계약기간 동안 티몬에서 KB국민카드로 일정액 이용시 전환금액의 5%를 또 한번 제공한다. 예금이자 외에도 티몬캐쉬 전환액의 최대 10%를 추가 적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0% 추가 적립된 고객에게는 전환금액별로 1만원권 할인쿠폰을 최대 5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유통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이자 이상의 혜택을 풍성하게 드리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제휴 시도로 고객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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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고집…서울시, 이례적 심의 '거부'2017.08.17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천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천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5차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는 최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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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서 소외된 노인들…60대 이상 가입자 비율 1.6% 불과2017.08.17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노인층의 카카오뱅크 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카카오뱅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까지의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30대 고객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비율은 매우 낮다. 카카오뱅크 영업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설된 계좌 187만6천495건 가운데 60세 이상의 계좌는 3만512건으로 전체의 약 1.6%에 불과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고객의 계좌는 15만4천408건으로 8.2%였다. 40대 고객 계좌는 43만6천49건으로 23.2%, 30대 고객 계좌는 70만3천308건으로 37.5%, 20대 고객 계좌는 52만8천572건으로 28.2%, 20세 미만 고객 계좌는 2만3천646건으로 1.3%를 차지했다. 이달 3일까지 전체 예금액은 7천451억6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30대가 맡긴 돈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252억9천만원(3.4%), 50대 951억4천만원(12.8%), 40대 2천695억5천만원(36.2%), 30대 2천933만9천만원(39.4%), 20대 614억2천만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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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 저작권 침해 막아달라" 신청 법원 기각2017.08.17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자신의 곡을 이용해 '태교 음반' 등을 만든 전 소속사의 음반 제작·판매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루마는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과 '리버 플로스 인 유(River Flows in You)' 등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김씨 등이 '태교 음반'이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음반을 발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법원에 음반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김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해 각종 컴필레이션(편집) 음반을 냈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이루마의 원 음원에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았고, 음반에 이루마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루마가 각 음원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상실했으며, 자신들은 협회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음반을 제작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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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남2' 김승현, 딸의 남친 때문에 깜짝 고백…"노력을 많이 했는데 힘들었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살림남2' 김승현이 딸의 남자친구 소식에 발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배우 김승현이 딸 김수빈의 남자친구 존재를 알게 돼 그녀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김수빈은 남자친구 문제로 가족들이 자신을 다그치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고, 김승현은 딸을 달래기 위해 데이트를 하며 "내 첫 사랑이 너희 엄마다"라고 대화를 시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그가 아내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밝힌 것이 회자돼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부모님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그 친구와 헤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힘들었다.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채 결국 떠나보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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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김재중, 최민식에 건달 연기 지도 요청해…"생각하는 대로 연기 하면 된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맨홀' 김재중이 건달로 돌아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방송된 KBS 2TV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에서는 봉필(김재중 분)이 현대로 돌아와 180도 달라진 건달의 모습으로 변신한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봉필이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고 오달수(이상이 분)에게 "왜 이렇게 됐어?"라고 물었고 오달수는 교회에서의 싸움 이후 어둠의 세계에 빠져버린 것을 설명해줬다. 지난 2014 방송된 MBC '트라이앵글'에서도 건달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 그는 최민식으로부터 건달 연기 지도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민식 선배님과 술을 한 잔 같이 했다. 선배님이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건달이라고 해서 정해진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선배님께서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연기를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며 "상황에 맞추어서 하라는 조언을 듣고 나니 오히려 시야가 더 넓어지더라.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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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피아니스트 신성진과 열애…"남자친구와 다툴 때 화나면 삐져서 말을 안 한다"2017.08.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이진아와 피아니스트 신성진이 현재 열애 중이다. 16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이 현재 사귀는 사이라고 보도하며 같은 공감대를 통해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서 이진아가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공개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방송된 SBS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 "진짜 좋아하면 갑자기 부끄러워진다"며 "상대가 부담스러울까 오히려 말을 걸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어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툴 때 화나면 삐져서 말을 안 한다"고 얘기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