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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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종신보험, 여성은 CI보험 가장 필요”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고객이 한 가지 상품만 가입한다고 하면 남성에게는 '종신보험', 여성에게는 '치명적질병(CI) 보험'을 권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연령대는 '30대', 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는 '아플 때'라고 응답했다.삼성생명은 22일 실제 보험 영업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한 컨설턴트 9,571명이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이 한가지 상품만 가입한다고 하면 어떤 상품을 권유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남성에게는 종신보험(53.3%), 실손보험(22.9%), CI보험(20.1%)순으로, 여성에게는 CI보험(41.5%), 실손보험(27.6%), 종신보험(22.5%) 순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가장(家長)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유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남성에게는 종신보험부터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고객이 해약하려고 할 때 가장 만류하고 싶은 상품은?”이라는 질문에는 실손보험(48.1%), CI보험(22.1%), 종신보험(18.5%)순으로 답했다.“보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연령대?”라는 질문에는 30대(38.2%), 40대(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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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용피해 급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 피해자가 51명, 부정발급․ 사용 금액은 약 4억1천만원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은 500~600만원에 달했다.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었거나(피싱/파밍 추정),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보이스피싱/파밍 추정)했다.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보안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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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세대 퀸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 출시2016.03.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삼성전자가 2세대 퀀텀닷 기술을 채용한 SUHD TV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했다. 퀀텀닷 기술은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상용화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퀀텀닷 기술을 채용한 SUHD TV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올해 지난해 보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2세대 퀀텀닷 기술을 채용했다. 반도체 특성을 가진 퀀텀닷 기술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에 불과한 나노 크기의 퀀텀닷 입자 하나 하나가 정확하고 순수한 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화질과 내구성을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국내시장에 49형부터 최대 88형까지 SUHD TV총 14개 모델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커브드 TV와 초대형 TV가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모델은 10모델로 확대하고, 65형(163cm) 이상 초대형 TV도 8모델로 대폭 늘려 고객들이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최대 1000니트(nit) 밝기의 HDR(High Dynamic Range)을 그대로 표현하는 ‘HDR1000’ 기술을 전 모델에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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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프리미엄급 보급형 스마트폰 ‘X 시리즈’ 출시2016.03.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가 이번 주 한국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기능을 담은 보급형 스마트폰 ‘X 시리즈’를 세계시장에 순차 출시한다. ‘X시리즈’는 ‘세컨드 스크린’, ‘듀얼 카메라’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채택한 핵심 기능을 모델별로 각각 탑재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X 시리즈’는 ‘세컨드 스크린’을 채택한 ‘X 스크린(screen)’,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X 캠(cam)’ 등 2종이다. ‘X 스크린’은 이번 주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에 출시한다. ‘X 캠’ 역시 다음달 중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CIS,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 ‘X 스크린’은 ‘V10’에 최초 적용해 호평을 받은 ‘세컨드 스크린’을 프리미엄 기능으로 앞세웠다. ‘세컨드 스크린’은 시간, 요일, 날짜 등 기본정보는 물론 문자, SNS 등 알림 여부를 항상 표시해 주는 ‘올웨이즈온(Always-on)’ 기능을 지원한다. 이 기능은 최근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UX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않고도 손쉽게 간단한 정보 확인할 수 있다. ‘X 캠’은 ‘LG G5’에 적용한 ‘듀얼 카메라’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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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대만금융연수원 연수단 금융교육 실시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금융연수원는 21일 한국의 문화 및 창조산업의 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내한한 대만금융연수원(Taiwan Academy of Banking Finance)의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 및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등을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대만금융연수원의 연수단은 대만 경제부, 금융기관 및 기타 문화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총 23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한류열풍의 중심인 영화, TV 드라마 및 케이팝 음악 등과 같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 원동력과 그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방한하였다. 조영제 원장은이날 환영사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자금 공급 및 금융컨설팅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양 기관은 금융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간에 긴밀하고 활발한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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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세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 세부담 연간 6900억원 증가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천 9백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GDP 손실도 연간 6천 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 748억 원, 고용은 9천 5백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한경연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은“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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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전화’ “보이스피싱은 물렀거라!”2016.03.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텔레콤은 22일 고객의 안전한 통화를 위해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한 ‘T전화 안심 업데이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안심벨소리’, ‘안심차단’, ‘안심녹음’ 등 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획기적 보안 기능들이 추가됐다.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제공하는 ‘안심벨소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거래 등의 고위험 전화가 걸려올 때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벨소리가 울릴 때 음성안내를 추가해 위험성을 알려준다. ‘안심벨소리’ 기능을 사용하는 T전화 사용자들은 전화를 받기 전 ‘보이스피싱 신고된 전화입니다’, ‘사기거래 신고된 전화입니다’ 등 위험 번호에 대한 정보를 직접 귀로 확인할 수 있다. ‘안심벨소리’는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번호로 한정해 우선 적용되며,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서비스 평가 등을 확인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쳐 차후 업그레이드 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T전화 안심 업데이트’에는 신고가 많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연계 번호로부터 오는 전화를 소비자 판단에 따라 사전에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기능도 추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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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세무조사로 연평균 GDP 0.19%, 세수입 0.29% 감소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과세관청이 6월 또는 9월의 세수진도비를 보고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재량적 세무조사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GDP와 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재량적 세무조사가 GDP가 연평균 0.19% 감소하고 세수입이 0.29% 줄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6월과 9월의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 증가율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이 6월이나 9월의 세수진도비를 보고 진도비가 평균보다 낮으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반대로 높으면 조사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무강도를 조절하는 재량 시나리오와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준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세수입과 GDP 변동성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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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日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과 업무협력 확대 협약 체결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과 21일 오후 하나금융지주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히토시 츠네카게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금융산업 발전과 글로벌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업무협력 확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양 그룹은 이번 업무협력 확대를 통해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프로젝트금융 및 부동산금융부문 ▲투자자문 등 금융상품부문 ▲핀테크 등 기술금융부문 등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2월 양 그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공유, 비즈니스모델 및 플랫폼 구축 협력, 양국의 경제상황 및 법령 등 정보교류, 우수인력 교류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업무제휴 체결 이후 하나금융그룹과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이하 스미트러스트)는 주요 관계사인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참여해 ▲해외채권 2천만불 양수도 ▲자금조달 협력 1억5천만불 ▲일본 주식투자 자문 일임형 상품 출시 ▲일본 부동산 실물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은 2011년 스미토모신탁은행과 추오미쓰이신탁은행간 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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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2016 한국 HRD 종합대상’수상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KTG(사장 백복인)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대상’에서 최고상인 ‘인적자원개발 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한국HRD협회가 선정하는 ‘한국 HRD 대상’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더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 등에 기여한 기업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문강사 등에게 수여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KTG는 회사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인재중심’을 실천하기 위해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커리어(career) 개발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되었다.또한 KTG는 대전, 수안보, 강화, 경주 등 총 4곳에 연간 2만 6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최신 연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며,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홍석환 KTG 인재개발원장은 “KTG는 조직 구성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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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성과연봉제 놓고 팽팽한 대립각”...사용자協 탈퇴까지 고려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다음 달 초 임금 단체 협상을 시작하는 금융권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은행권 사용자 모임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1일 은행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산별 교섭 사측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을 전면 거부하면서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계속 협의에 나서지 않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사용자협의회 탈퇴 등을 고려하겠다며 초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주와 관련해 일체 거부하는 것은 물론 투쟁 카드를 내걸고 있어 양 측간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3월 3일 2차 총회를 열고 2016년 산별교섭에서 “2016년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의 내용을 노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3월 4일 금융노조 측에 공문으로 산별노사 공동 TF를 구성하여 동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사용자협의회는 단순히 직원들의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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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소비활성화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서민생활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정부는 또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유 부총리가 밝힌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대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또한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이같은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될 경우 오는 ’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또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밝힌 전통시장 보완대책은 우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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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재정난 겪고 있는 해운업계 1조 4000억원 지원키로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초대형 선박 취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1일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이 협업하여 『초대형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논의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해운선사의 초대형 선박 취득을 도와 해운업의 영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규모는 한화 1조 4000억원 규모로 선순위대출 60%(미화 7.2억불), 후순위투자 40%(미화 4.8억불) 수준이다. 앞으로 이들은‘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내에 설치하여 산업은행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행방식은 해운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일정조건(부채비율 400% 이하) 달성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즉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우선 지원(13천TEU 이상급 컨테이너선 10척 내외)하고 해운사의 신조 지원 요청에 따라 수요를 감안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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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순차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 등기이사에서 배제2016.03.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정신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다. 롯데 관계자는 21일 “지난 11일 열린 호텔롯데 이사회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건은 다음 주로 예정된 호텔롯데의 주총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호텔롯데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 장선욱 면세사업부문 대표, 박동기 월드사업부문 대표 등 5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다. 임기가 이달 28일까지 신 총괄회장의 재선임 자체를 주총 안건에서 뺀다는 것은 신 총괄회장이 호텔롯데 창립 이래 43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됨을 의미한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시된 것처럼 같은 이유로 롯데제과도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신 총괄회장의 재선임건을 다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향후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도 순차적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 총괄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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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부장관,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중 2일차인 지난 18일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 對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했다.주 장관은 또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으며,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 양국간 기준·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주 장관은 이와 함께 한중 FTA 발효 초기임을 감안해 비관세장벽 해소가 정착될 때까지 당초 2년마다 개최키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2회 개최해 정보교류, 애로사항을 점검함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한중 양국은 이날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해 오는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의 일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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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AT자격시험 5월 3일 실시…28일까지 원서접수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6일 실시되는 2016년도 시행 제16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16회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오는 3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 공고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만약 시험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4월 11일에 전화(02-3149-0225)를 통해 변경신청해야 하며, 고사장 여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한편, 16회 AT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5월 3일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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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배 위해 용퇴…23일 퇴임식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사진)이 후배들을 위해 오는 2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다.196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차분한 성품과 치밀한 기획력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상하간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 후배들의 귀감이 됐으며, 광주지방국세청장 재직시에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줬다.한편 국세청은 후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국세청 국장 가운데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63년생 ▲전북 고창 ▲전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미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수석졸업) ▲행시 29회 ▲창원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조세3과장 ▲재경부 파견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美 LA 주재관 파견 ▲서울청 조사 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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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 서비스’시행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수협은행이 2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사업자를 위한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은 수협은행으로부터 행복실버사업자대출(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채권 또는 의료급여비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방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한편 수협은행이 지난 2012년 출시한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은 실버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대출상품으로, 금번 서비스와 함께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실버사업자대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실버산업의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또한 금융환경 및 시장상황에 순응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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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온라인보험, “쉽고 재미있게 돈 아끼는 습관 코칭 받으세요”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아끼는 소비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신개념 코칭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아끼면 황금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앱은 ‘돈 아껴주는 보험’을 지향하는 미래에셋 온라인보험이 소비자들의 절약하는 소비습관을 독려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누구나 이 앱을 통해 자신만의 절약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공유와 게임의 흥미 요소를 도입해 단순히 지출내역을 기록하는 기존 가계부 앱과는 차별화를 했다. 매일 커피 두 잔을 마신다면 한 잔으로 줄이고 아낀 금액을 앱에 입력한다. 이런 습관을 10번 반복하면 황금똥 캐릭터가 지급되고, 황금똥을 모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로 연결된 지인들과 순위경쟁을 할 수 있다. 인증사진을 올려 스스로 절약 경쟁을 독려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앱에서 기록한 모든 활동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소비 습관이나 아낀 금액, 적립한 황금똥 개수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 자신의 습관 기록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거나 평가할 수 있다.김가원 미래에셋생명 모바일비즈니스팀 매니저는 “가계부채가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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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변경'..."가산세 폭탄 주의하세요"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변경됐다.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자부는 이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에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을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시작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한,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 신설했으며,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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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부패청정(Cor-Free) 인천 프로젝트” 추진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 김대섭 세관장은 통합 인천본부세관 발족 100일을 맞아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인천세관像 정립을 위해 'Cor-Free 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1월 18일에 인천 항만과 공항 양대 세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발족된 인천본부세관은 밝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Cor-Free는 Corruption Free의 줄임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 인천세관을 만들자는 김 세관장과 직원들의 염원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초에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통합되어 6국·58과·4개 산하세관 체제의 1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인천·김포공항·경기(안산·수원) 지역을 관할하며 소속 직원이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세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Cor-Free뉴스레터」 발간, 부패관련 상담과 부패제보 등을 위한 「Cor-Free e-상담센터」 운영,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부패고리 사전차단을 위한 「Cor-Free 백신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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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한국청년회의소에 ‘사회공헌기금’ 1억원 전달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 정통 저도 위스키 업체인 주식회사 골든블루가 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에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다.골든블루는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청년회의소 회관에서 소외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과 한국JC 65대 권신원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월 골든블루와 한국JC가 맺은 ‘사회공헌기금 협약’의 일환이다. 당시 협약에서 골든블루와 한국JC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부심과 자존심 배양을 위한 ‘You I 페스티벌’, 통일에 대한 인식 확립 및 확장에 기여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한 바 있다.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골든블루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블루는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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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전직원 ‘물 지킴이’로 나선다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비맥주 임직원이 생명의 근원이자 맥주의 핵심 원료인 물 지킴이로 나선다.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인 물 사랑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오비맥주의 물 사랑 캠페인은 이천, 광주, 청주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 공장별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물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고 우수 제안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또 각 공장 주변 지자체와 연계해 하천 둔치 정화작업과 하수처리 개선활동을 벌이는 등 세계 물의 날을 기점으로 연중 물 사랑 캠페인을 지속한다.특히 본사 직원들은 4월부터 연말까지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직접 체험하고 참석자들의 숫자만큼 기금을 적립해 물 부족 국가에 기부하는 자선 행사인 ‘만원의 행복, 물 사랑 걷기(Walk for Water)’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물 사랑 걷기 캠페인은 오비맥주가 매년 4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는 캠페인 중 하나로, 지난해에도 ‘만원의 행복, 물 사랑 걷기(Walk for Water)’를 통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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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나-외환 통합 성적표는 낙제점?2016.03.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지난해 8월 하나금융그룹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 초대행장으로 당시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이었던 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단독 추대하자 업계는 파격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함영주 행장이 하나은행 내에서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일반 행원 출신으로 부행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당시 각각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이끌고 있었던 김병호·김한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존재감이 떨어진 탓이다. 함영주 행장을 깜짝 발탁한 이유에 대해 임추위는 “KEB하나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증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후보를 심의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 내 두터운 신망과 소통 능력을 가진 함 후보가 통합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 시너지를 증대시킬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꼽히는 함영주 행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하나·외환은행 직원 모두를 아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설명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함영주 행장이 서울은행 출신이라는데 주목했다. 역시 서울은행 출신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의 의중이 십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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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외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2009년 이후 최저수준2016.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해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금액(132.6억달러)이 전년대비 증가율은 8.7%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국자수 증가율(20.1%)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원/달러환율 상승(7.4%)으로 인한 해외구매 감소로 총 해외카드이용 증가율이 둔화되고 해외직구액(-1.5%)도 소비자불만 증가, 구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분석했다. 또 2015년 신용카드 해외이용금액은 94.7억달러로 전년대비 8.5%, 직불형카드 해외이용금액은 38.0억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정책(소득공제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직불형카드 이용증가율(9.2%)은 신용카드 이용증가율(8.5%)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지만 여객운임 하락과 중저가 여행시설 이용 확대로 해외구매금액 중 여행관련 업종 1건당 평균결제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엔화 약세(-6.2%)로 인한 출국자수 증가(45.2%)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국가별 해외카드구매금액 중 일본(29.6%)과 룩셈부르크(68.6%)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