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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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 후진적 기업문화로 조직건강에 골병 심각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기업들이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업무지시, 비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등 후진적 기업문화로 인해 조직내부에 골병이 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기업문화의 근인을 찾아내 기업운영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후진적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국내기업 100개사, 4만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종합진단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발표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 77%의 조직건강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었다. 특히 중견기업의 90% 이상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절대 약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건강도 진단은 맥킨지 조직건강도(OHI : Organizational Health Index) 분석기법을 활용했는데, 리더십, 업무시스템, 혁신분위기, 책임소재 등 조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평가·점수화해 글로벌 1,800개사와 비교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0개사 중 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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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4주년 전문가 초청 특별 세미나 실시2016.03.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4주년을 맞이하여 3월17일 인천세관 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대미 중소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이해’, ‘미국 CBP의 한·미 FTA 이행제도와 주요 FTA 검증사례’, ‘자동차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한미 양국 FTA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서(Andrew, Seo) 미국 관세사는 20년간의 풍부한 미국 현장 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내 물류보안, 수입통관 절차, 세관 담보제도, 세관 수수료 및 불복청구 절차 등 대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입통관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관세청 출신 카트리나 장(Katrina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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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재정위기 상황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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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발표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이들 우수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 노사 화합과 적극적인 투자,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노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개혁 주요과제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상생기금 운영 등을 통한 원하청 상생노력’,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활용하고 있었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만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이 작년 한 해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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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반기 신입사원 1200명 공채…40%를 여성 선발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롯데그룹이 오는 22일부터 2016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800명과 하계 인턴 400명 등 지난해와 비슷한 1200명 규모다. 이번 신입 공채는 전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하계 인턴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http://job.lotte.co.kr)’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모집 회사는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 제조, 금융 분야 등 36개사이다. 신입 공채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L-TAB(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5월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는 구직자의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우선하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롯데는 이미 2009년부터 직무별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발 전형인 ‘구조화 역량 면접’을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신입공채 선발시 학력제한을 고졸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사진, 수상경력, IT활용능력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항목들을 입사지원서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직무를 제외하곤 어학 점수와 자격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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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아워홈 부사장, 페이스북 이름 ‘구혜진’으로 변경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구지은 아워홈 부사장이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 이름을 ‘구혜진’으로 바꿔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막내딸인 구 부사장은 아워홈의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페이스북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그인 한 뒤 기본정보수정에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은 한 번 이름을 수정하고 난 후에는 60일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사장이 재미삼아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올해 1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구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보직 해임됐을 당시 기존 임원진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구 부사장이 개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페이스북 이름을 바꾼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에 확인 결과 개명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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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 산출이 어렵고 불편함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경우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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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시험운영 3월말까지 연장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3차 시험운영기간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실시된 국종망 시험운영은 당초 3월 18일 3차 시험운영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들의 기간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미 참여했던 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4세대 국종망을 개통하기 위해 개통준비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험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4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통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시험운영은 불가능하므로 업체의 테스트는 3월 30일까지 모두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 시험운영기간 중에 반드시 참여해 취급하는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연장된 시험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나 관세청 홈페이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시험운영에 대한 참여방법과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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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아시아 베스트(Best) 기업 2년 연속 선정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신한은행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Best Workplaces in Asia, 2016)’ 시상식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베스트(Best) 기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GPTW(Great Place To Work)는 총 50개국 1500개 기업들 중 신뢰경영지수, 기업문화, 임직원 설문 등을 바탕으로 ‘베스트 60’을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탁월한 비전제시, 임직원 성장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6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작년, GWP KOREA가 주관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및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8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행복도 제고를 위해 120여개의 취미활동부를 비롯해 신한가족 주말농장, 신한가족 문화가 있는 날, 직원 자녀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행복지수진단과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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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1%↓ 전세가격 0.05%↑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 서종대)이 2016년 3월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하였다.매매가격은 대출 상환 부담이 적은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기존 노후 단지의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0.01%→ -0.01%)했다.반면 전세가격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의 준전세 재계약 증가로 아파트 월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와 봄철 이사수요가 증가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0.04%→0.05%) 되었다.매매가격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로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며 수도권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을 유지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하였다.수도권(0.00%) 중 서울은 보합을 유지, 경기는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 인천은 하락 반전되었고, 지방(-0.02%)은 울산과 강원의 상승폭은 확대된 반면, 신규 공급물량 증가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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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이아몬드 입은 명품 ‘삼성 기어 S2’ 공개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인 ‘스위스 바젤월드 2016’에서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드 그리소고노(de GRISOGONO)'와 협업한 ‘삼성 기어S2’ 한정판(Samsung Gear S2 by de GRISOGONO)을 선보였다. 이번에 ‘드 그리소고노’와 협업한 ‘삼성 기어S2’는 100여개 이상의 블랙·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드 그리소고노’의 가죽 장식 시계줄로 마감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알람 메시지를 독특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기어 S의 원형 베젤을 골드 소재로 처리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드 그리소고노와 협업은 단순한 공동 브랜딩을 넘어 양사의 비전과 독보적인 미학을 ‘삼성 기어S2’ 에 담아내면서 드 그리소고노 함께 소비자를 더욱 돋보이게 할 특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 그리소고노’ 창업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바즈 그루오시(Fawaz Gruosi)는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활용성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대담한 시계 디자인과 주얼리 제작 노하우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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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부터 세계납세자연맹 콘퍼런스 개최된다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독일 베를린 헤르만슈트라쎄 소재 머큐어 호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납세자연맹 콘퍼런스’에 김선택 회장이 참석한다.세계납세자연맹(WTA)과 유럽자원은행(European Resource Bank)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납세자연맹(TAE)과 독일납세자연맹(BdSt)이 세계납세자연맹(WTA)과 함께 주관하는 이번 13차 WTA 베를린 대회 슬로건은 ‘불안정한 세계에서의 필수품-낮은 세금과 좋은 지배구조(Low Taxes and Good Governance. Necessity in an Insecure World)’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과학과 산업,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유럽재정위기 이후 시리아 난민 문제, 전 세계적 초저금리 시대에 납세자들의 문제의식과 공동 대응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18일 첫 세션에서는 헬게 브라운(Helge BRAUN) 독일 연방 국무장관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공무원 감축과 규제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같은 날 오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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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도 최악 프렌차이즈 치킨 브랜드는 교촌치킨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프렌차이즈 치킨상표의 배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촌치킨이 종합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만족도는 배달서비스 정확성, 직원서비스, 배달음식, 배달접근성, 가격, 서비스 체험 등 6가지 항목을 아우른 점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5점 만점인 종합만족도 3.28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문별 점수를 살펴보면 교촌치킨은 배달서비스 정확성, 직원서비스, 배달음식, 가격, 서비스 체험의 5가지 항목에서 모두 꼴찌였다. 종합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브랜드는 호식이두마리킨(3.53점)이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배달서비스 정확성과 가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2.2%p이다. 종합만족도에는 부문별 가중평균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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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구제 위한 공청회”…의혹 제기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6일 진행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난해 면세점 특허 계약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중견업체인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사회자와 패널들에게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불과 2년 전엔 대기업 면세점 독점을 완화시키고 독점 완화하자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라며 진행 목적과 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지난달 영업을 시작한 신규 진출 면세점은 말그대로 파리가 날리고 있다”며 “명품업체들도 지난달 이후 입점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며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공청회는 롯데면세점과 비(非)롯데면세점 업체간 발언권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치열했다.사회를 맡은 이만우 교수(고려대)가 발언권을 롯데면세점이 위치한 송파지역 상인대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 송파구 의회의장 등에게 주면서 이들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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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기능 탑재한 ‘루나워치’ 출시2016.03.1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텔레콤이 18일 10만원대 출고가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루나워치’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루나워치’의 특징으로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음성, 문자 송·수신 가능한 3G통신 기능 ▲통신 모듈 탑재 제품 중 가장 얇은 두께(11.3mm)와 가장 가벼운 무게(58g) ▲빠른 구동 속도와 대용량 콘텐츠(음악, 사진 등) 저장을 지원하는 동급 최대 메모리(1GB RAM/ 8GB ROM) ▲고릴라글래스3를 적용해 외부 충격에 강한 1.6인치 디스플레이 ▲350mAh 배터리 탑재 등을 들었다. 또한 SK텔레콤은 기존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제한된 숫자의 애플리케이션만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실제 사용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T멤버십’, ‘멜론’, ‘T맵 대중교통’, ‘스마트 제스처’, ‘T Share(쉐어)’, ‘리모트 카메라’ 등 2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엄선해 기본 탑재했다. 22mm 표준 사이즈인 ‘루나워치’는 일반 시계줄과 교체 가능한 총 16종의 스트랩을 지원한다. 판매는 그레이, 화이트 색상 기본 2종이며, 스트랩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이외에도 총 25종의 워치페이스(Watch Fa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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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아주 특별한 ‘가족여행’ 선물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대상자를 비롯한 금융소외계층 50여 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지원했다.‘희망Replay 가족여행’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캠코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여행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아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12번째 진행해 오고 있다.특히, 16일 저녁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희망Replay 가족여행 기념식에는 홍영만 캠코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하여, 이번 여행이 아주 특별한 가족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가한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홍영만 캠코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캠코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회성 활동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의 여행기회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이번 여행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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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연금 가입자 전년동기대비 62% 증가”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올해 1월과 2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1,508명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최근 3년간 주택연금 1월과 2월 신규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598건 ▲2015년도 931건 ▲올해 1,508건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전년동기대비(1월초에서 2월말 기준)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도 55.68%에 이어 ▲2016년도 61.97%로 증가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014년 6,828억원 ▲2015년 1조 1,325억원 ▲2016년 1조 8,188억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현재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는 설 명절 이후 가족들의 권유에 의한 신청 증가와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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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2016 영업대상 시상식..."설계사와 임직원들의 축제의 장"2016.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생명(대표:이성락)은 1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임직원 및 설계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6회 신한생명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업대상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신한생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설계사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제의 장이다. 신한생명은 올해로 26번째 영업대상 시상식을 준비했다.이번 시상식에는 각 부문별 대상 등 총 4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각 지점에서 추천한 영업대상 도전 후보자 600여명도 함께하여 수상 도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시상식에 참석하여 그룹의 핵심가치인 ‘신한WAY’ 실천에 앞장 선 우수 직원들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이날 ▲설계사(FC)부문 정안숙 설계사(명동지점) ▲텔레마케팅(TM)부문 박희숙 설계사(리치FM지점) ▲지점장 부문 김선옥(청계지점), 김동준(부산ACE지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설계사(FC)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안숙 설계사는 2005년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대상 5회, 본상 11회를 수상하는 등 신한생명의 대표 설계사다. 기업 CEO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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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5년 특허기간 비판 많아2016.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현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 및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토론자가 많았다.이날 공청회에서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라며 경매를 통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박 위원은 “문제는 경매를 하느냐 여부”라며 “경매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이자 시장경제적인 매커니즘인데 현재 가장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이어 “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경매에 참여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참여한다면 특허 기간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은 사업자 갱신은 물론 면허 사업자 숫자 역시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되 추가 선정시에는 경매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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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근로소득 면세자비율 어떻게 할 것인가?2016.03.16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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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수수료 지원 이벤트’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BNK투자증권 수수료 지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오는4월 1일까지 경남은행을 통해 BNK투자증권증권계좌에 최초 신규 가입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과 스마트폰등 온라인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해준다.또 오는 31일까지 타증권사 증권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BNK투자증권 계좌에대체 입고할 경우 1종목당 3000원씩 입고 수수료를 지원한다. 경남은행 하충수 스마트금융부장은 “각종 금융상품 거래 수수료 감면과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많은고객들이 BNK투자증권 수수료 지원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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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 중소기업 적극 지원 나서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이원태 수협은행장이 광주 지역의 거래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경영을 펼쳤다. 이원태 은행장은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대웅에스앤티(대표 강용선)를 방문하여 주요품목인 자동차부품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8년에 설립된 ㈜대웅에스앤티는 다양한 종류의 강판과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2014년에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과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이원태 은행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협은행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14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신상품 ‘Sh신용보증서Plus대출’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Sh신용보증서Plus대출’은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만으로 한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보증서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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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 방문 직원들 노고 치하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3월 16일 김포공항세관(세관장 오병현)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김 세관장은 “수출확대 및 내수진작에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포공항 입출국장을 순시하면서 “공항이용 여행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속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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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낙회 관세청장, 호주·말레이시아 관세청장 면담 및 기자회견2016.03.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제17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3월 15일 호주 관세청장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말레이시아와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능력배양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호주와는 AEO MRA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MRA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리였다.또한 3월 16일에는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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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300개 협력사에 총 9815억원 지원2016.03.1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삼성은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와 4300여개 1·2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2016년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9개 계열사 CEO,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를 포함한 1, 2차 협약 체결업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 9개 계열사는 1차 협력사 2564개사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는 2차 1736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 정착해 모범적인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해 보다 많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