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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360만~3800만원이하 미혼 직장인 稅 대폭 증가2014.12.29
(조세금융신문)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미혼의 월급쟁이들은 올 연말정산에 각별히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다.작년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4250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73만4250원)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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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업용건물 동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등2014.12.29
(조세금융신문) 상업용건물 동평균 기준시가 전국 순위(상위 10개)와 상업용건물 동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순위(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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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오피스텔 동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등2014.12.29
(조세금융신문) 오피스텔 동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와 오피스텔 동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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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 ㎡당 65만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2014.12.29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29일 고시했다.국세청이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주택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로,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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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발표…강남구 청담동 상위권 싹쓸이2014.12.29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 적용될 기준시가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29일 국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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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한다"며 "국민들이 실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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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분기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리포트’ 발간2014.12.29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 표지(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014년 4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관세청에서는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FTA 협정분석’편에서는 이행 4년차에 접어든 한·페루 FTA의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활용률, FTA활용 수출입 유망품목 등에 대해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분석했다.‘FTA 산업분석’편은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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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다단계판매원 등…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보험설계사와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방문판매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사업소득자의 범위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연간 7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 매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받고 연초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제외)에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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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달력 등 광고선전비…개인사업자도 '1만원'2014.12.28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1만원 금액 내에서 수첩 등을 활용해 업체 홍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다시말해, 업체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달력·수첩·컵 등이 1만원이내의 금액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 해당 규정에 대해 1만원까지 올린바 있다.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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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1월 9일 은행연합회관서 신년회 개최2014.12.26
(조세금융신문)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가 내년 1월 9일 오후 6시 ‘2015년 신년회’를 개최한다.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는 2015년 1월 9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새해에도 국세동우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에 전·현직 국세 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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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과 부가세 신고 교육 실시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월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대민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에 대한 납세자세법교실을 개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 1월 13일과 14~16일 교육원 면학당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납세자세법교실에서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부가세 전자신고 실무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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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에 이정희 관세행정관 선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청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에 공이 큰 24명의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올해의 관세인’에는 3조 2천억 원대 허위무역거래 및 수출입가격 조작 사범 검거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정희(47세, 남)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3조 2천 억대의 사기무역 및 수출입가격 조작 등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무역금융을 편취한 벤처기업 임직원 16명을 검거해 국가 무역금융정책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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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 부동산 79만2천건…전년대비 4% 증가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 귀속 양도세 신고 과세분 부동산 자산 건수는 79만2천건으로 ’12년 76만1천건에 비해 4.0%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3만3천건, 주택 15만2천건, 기타 건물 5만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토지와 주택은 각각 1만4천건과 5천건이 증가했다. 반면 기타 건물은 전년 대비 3천건이 감소했다.토지 양도건수는 ’09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 ’13년에 소폭 증가했으며, 주택과 기타건물 양도는 ’11년 각각 21만건, 6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률의 경우 ’09년 이후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 ’11년에 양도차익률이 29.8%로 가장 낮았고 그 이후 소폭 상승했다. 기타건물의 경우에도 양도차익률은 소폭 등락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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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8조7천억원…급여 1억원 초과자 47만2천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의 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역시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억3백만원이었으며, 총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4.9%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신고 결과를 보면,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총 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인원이 5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년 3억66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다.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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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작년 연말정산자 1636만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으로, 평균급여는 3천4십만원이었으며, 급여 1억원 초과자도 4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에 2조 6천억원, 평균 수납액도 172만원으로,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평균 수납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공개됐다.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0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72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0개, 상속․증여세 24개, 국제세원 21개, 소비세 12개, 세무조사 12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지난해에 공개한 325개 국세통계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를 제공했으며, 조세정책 연구 및 국민생활에 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