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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2022.05.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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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편람…아파트·비영리·공익법인 회계기준 망라2022.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2일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회계편람’(사진)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 회계편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특수분야·비영리조직·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이 수록됐다. 법무부가 고시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추가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와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을 연계수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문을 각각의 기준서에 수록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의 실무적용능력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측은 “회계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2022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내달 중 ‘20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세무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펴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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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사랑나눔회, 틈새가정에 의료‧주거비 후원2022.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 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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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89% “디지털 감사, 횡령‧부정 적발에 도움”2022.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디지털 감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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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 공표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 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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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2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책 포럼 개최2022.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형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8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며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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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5월 초 개강2022.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9일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인회계사 회원이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과정에서는 ESG의 개요, ESG 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ESG 관련 회계·세무·평가·금융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심화과정(6.13 ~ 7.8)은 ESG 평가·보고·공시·금융 등에 대한 세부내용 교육이 진행되고, 인증과정(7.25 ~ 7.29에서는 ESG 정보 인증 기준 및 실무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된다. 강사로는 Big4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 회계기준원 소속의 ESG 실무담당 전문가 20인이 참여한다. 수강신청은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이다. 수강 회원들은 회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회계사들이 ESG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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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정책제언 포럼 개최2022.04.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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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 금융사업본부 출범…금융통 한용주 파트너 영입2022.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IFRS17(보험회계 기준) 등 다가오는 국제회계환경 변화에 앞서 금융사업본부를 출범하고, 한용주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한용주 파트너는 서울대를 졸업 후 1999년 한영회계법인에서 약 20여년간 국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업한 회계감사를 비롯, 다양한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EY한영 금융사업본부 보험산업분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결산지원(PA)업무, 각종 가치평가업무 등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0년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당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한 바 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보험회계(IFRS17)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다. 윤 대표는 “은행, 증권 및 보험사 등 금융산업에 대한 회계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회계사는 물론 계리사 등 산업전문가 충원을 통해 관련사업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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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9일 ‘ESG 공시‧감사위 감독 포인트’ 웨비나2022.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다음달 19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정기포럼’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감사위원회 감독 포인트’다. 전세계적으로 ESG 자율공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공시해야 한다.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서정우 준비위원장이 국내 ESG 기준 제정 방향을 포함한 KSSB 공시 기준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 강연을 맡는다. 감사위원회 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ESG 공시 감독과 관련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포럼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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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177억·조은희 43억...'보궐 출사표' 낸 前구청장 거액 재산 눈길2022.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달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직 구청장들이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12월 1일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41명의 재산을 25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퇴임하고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과 건물 등 총 177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89억원 이상 늘었다. 김 전 구청장은 종로구 동숭동 다세대주택(3억6천800만원), 상가 용도인 종로구 홍지동 근린생활시설(78억2천900만원) 등 81억8천700만원 상당의 건물 외,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의 비상장주식을 본인 명의로 1만4천600주, 배우자 명의로 1천200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식들은 모두 합쳐 86억1천200만원의 가치로, 구청장 퇴임으로 인해 주식백지신탁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산으로 새로 등록됐다. 이 건축사사무소는 1985년 설립한 것으로, 그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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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AT시험…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비대면 시행2022.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19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AT자격시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험에는 1만1000여명이 응시했으며, 약 2000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AT자격시험(회계 & 세금 실무전문가, Accounting & Tax)은 연간 9만명 가량이 응시하는 금융위원회 공인 회계세무실무 자격시험으로 2013년 신설됐다. 회계사회는 코로나19 대확산 가운데 1년여 동안 안정적인 비대면시험 운영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96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시험 전환 승인을 받았다. 초기에는 대면과 비대면시험 방식을 병행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전면 비대면시험으로 전환한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AT의 비대면시험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의 안전과 IT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시험 시스템의 진화, 국가교육 혁신의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며 “AT가 국내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에 물꼬를 트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하고 국가교육 선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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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관리체계 시스템 개선2022.02.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도 기존의 3배로 늘린다. 2020년 40건, 2021년 100건이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330건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관리 중인 부정수급자와 사업 수행 배제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자는 사전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체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한 부처는 'e나라도움'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조금 시스템이 없는 부처는 부정수급자를 'e나라도움'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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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개편…금융교육·회계정보 콘텐츠 통합 제공2022.0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 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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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2022.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