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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순환골재 100% 건설' 시범사업 실시2015.03.12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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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2015.03.12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사업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 기본계획(2013~2017)’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된다.주요과제로는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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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1개국 해외 공무원 대상 부동산 역량개발 연수 시행2015.03.11
11일 김원식 한국감정원 신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해외공무원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1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해외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야 역량개발 연수를 성공리에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과정에서 감정원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보상업무 및 녹색건축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출시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격정보 앱’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동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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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월 분양, 15년만에 최대2015.03.11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분양시장이 뜨겁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4월에 분양물량이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4월 분양물량은 30곳, 2만3천5백1가구에 달했다. 동기대비로는 지난 2000년 이후 4월 최대 분양물량이다. 이전 최대인 2002년(1만1천3백19가구)보다 무려 107.6% 많다. 전년동기(7천9백3가구)보다는 197.3%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 월간 분양물량으로는 지난 2007년 12월(2만8천6백가구) 이후 가장 많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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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5.03.10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포스터(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개발구상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52일간이며, 공모전에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10인이내)으로 참여가능하다.또한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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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가속’…아파트 등 5천가구까지 확대2015.03.10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5천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작년 2006가구가 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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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2월 주택거래량 10년만에 최다 기록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7만8864건으로 작년 2월보다 0.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은 작년과 다르게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수도권과 서울의 설 연휴, 겨울철 비수기에도 주택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02건, 서울은 1만2990건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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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일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정책 집중"2015.03.09
(조세금융신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발언에서 "전, 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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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친 전셋값’에 지친 난민들, 연립·다세대로 이동한다2015.03.08
(조세금융신문) 끝없이 오르는 ‘미친 전셋값’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비슷한 가격의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중형 이하 주택 거래량은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 폭은 20% 후반대에 달한다. 특히 지역(서울·경기·인천)과 평형(소형·중소형·중형) 별로 보면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거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울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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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보유자산 판매목표액 20조원…부채감축 총력2015.03.08
(조세금융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조원의 보유자산 총력판매체제에 돌입했다. LH는 이달 6일 경기 성남 정자사옥에서 '판매경영계약 체결 및 총력판매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판매목표는 당초 사업계획(18조9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가한 20조원으로 설정했다.판매경영계약은 LH 사장이 본사 사업·판매담당 부서장, 지역·사업본부장 등 18명과 1대 1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말 판매실적을 인센티브 및 인사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또 올해 판매업무 주요 추진방향을 제품경쟁력 확보 및 판매체질 개선으로 정하고, 2조7천억원의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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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차별화로 투자자 유혹2015.03.06
(조세금융신문) 수익형부동산 시장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공급되는 단지마다 수요층이 풍부한 입지를 기본조건으로 갖추고 있어 더 이상 배후수요와 역세권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상품의 차별화에 힘쓰며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수익형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던 테라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이나 중소형에 호텔식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그 아이디어도 각양각색이며 인기도 좋다.실제 지난 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광교’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77㎡의 경우 일반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4베이∙판상형, 약 39㎡에 이르는 테라스가 적용됐다. 타운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설계로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800.4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 계약 2일 만에 완판되며 분양을 마감했다.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해 11월 분양한 ‘더 에이치 스위트’는 주상복합 일색인 해운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선보이며 희소함으로 주목 받았다. 또한 호텔수준의 조식 서비스부터 린넨(세탁대행), 주 2회의 하우스키핑,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등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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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차인 권리분석 잘 하면 고수익 올린다2015.03.05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소유자 거주로 되어 있는 물건보다는 임차인 거주로 되어있는 경매물건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경매절차에서 외관상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경매물건은 경쟁이 덜할 수밖에 없고, 혹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감정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낙찰을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배당된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낙찰가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항력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런저런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권리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대항력 요건의 하나인 전입신고를 한 예로 들자면, 전입신고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여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전입신고된 주소와 등기부상 전입신고 주소와 현황이 사소하게 불일치할 때 외부적으로 공시효과가 있다고 볼 것인지, 전입신고된 주소에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추후 변경하였을 때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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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반 상승세2015.03.05
(조세금융신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값의 상승 폭이 커지는 중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13% 올랐고,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매매가는 0.82%, 전셋값은 1.23% 오른 것이다.감정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0.17%)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모두 가격이 올라 전 주보다 상승폭이 늘었다. 지방(0.08%)은 전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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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해 공사비 절감하세요"2015.03.05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남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발표 ▲우수 활용사례 발표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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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 추가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인증하는 건설업 분야의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인정기능사는 5년 이상 건설공사 현장 경력을 가진 기능인에게 실기 평가와 경력 확인 등을 거쳐 경력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추가된 생산자동화는 지능형 제어시스템, 자동 원격 검침 등 기계설비 자동제어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뜻한다. 인전기능사 경력증은 국토부에서 지정 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금번 ‘생산자동화’를 포함해 배관, 용접, 콘크리트 등 총 29개 종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