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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흥 경제특구신설로 경제 활성화 나서2015.03.20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사진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상무부 선단양 대변인은 새로 지정된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 톈진시(天津市) 자유무역시범지구 관련된 전체 운영법안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심화 개혁 법안을 담은 ‘3+1 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제출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그는 자유무역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省)·시(市)는 중앙 정부가 정한 법안과 계획에 따라 경제특구사업의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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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합산세 제도, 트리거세율 20%미만으로 낮춰2015.03.19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 일본은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이른바 트리거세율을 현행 20%이하에서 20%미만으로 인하한다. <사진=일본 국세청 건물트리거세율이란, 외국자회사 합산 과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세율이며, 이번개정에서는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현저히 낮은 조세 부담 비율 기준 (이른바 트리거세율)이 20%미만(현행 20%이하)로 변경된다. 이것은 영국이 2015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0%로 낮춘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일정한 세부담 수준(20%) 이하의 국가·지역에 있는 자회사 등의 소득 금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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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일본 국민 부담률 43.4%로 역대 최고 전망2015.03.19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 기자) 일본 재무성은 최근 2014년도 실적 전망에서 42.6%였던 국민 부담률이 2015년도 예산에서는 0.8%포인트가 늘어난 43.4%로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일본은 경기 회복과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증가해 7년 연속으로 전년도 기록을 상회하고 있다. 2015년도 전망은 국세 15.4%, 지방세 10.2%로 조세 부담률이 25.6%, 사회 보장 부담률은 17.8%이다.국민 부담률이란 국민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 보험료 (연금·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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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 당국 홍콩 이미지 쇄신 나서…기업 우대·지원 정책 발표2015.03.19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지난 18일 홍콩특별구정부는 홍콩인들과 특구 기업들을 위한 최상의 우대 정책과 지원 정책 의지를 발표했다. 홍콩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기업들의 지원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노력을 전하며 홍콩인들의 불안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홍콩의 발전을 약속하였다.지난 1월에 발표된 시정(施政)보고에서 량전잉(梁振英) 장관은 '특별 행정구 정부는 전문기금 1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홍콩의 기업 지원금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홍콩특구 행정기구는 홍콩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발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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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순회 개설2015.03.19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정은 광동성 심천시에 지난 1월 28일 설립 되었으며, 순회구역은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3개 성(구)으로 정해졌다. 제2순회법정은 요녕성 심양시에 지난 1월 31일 설립 되었으며, 순회구역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정해졌다.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월 5일 제1640차 회의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법원 행정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행정 사건, 중대한 사건, 복잡한 사건등 11가지 유형을 심리하며, 파견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동일한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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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버아오아시아포럼 개막식에 시진핑 주석 참석한다2015.03.18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하이난(海南)성 버아오에서 개최되는 2015버아오아시아포럼에 시진핑 국자 주석과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연차 총회 주제는 '아시아의 새 미래: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亞洲新未來:邁向命運共同體)'이다. 이번 2015버아오라시아포럼에서는 주제에 의해 연차 총회기간 총 77회의 정식 토론과 회의가 열리며, 토론회의 의제는 거시경제, 구역협력, 산업 체제 전환, 기술혁신, 정치안전, 사회민생 등 6대 영역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포럼에 참석하거나 지도자와 동행하는 각국 부장급 관원이 8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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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진항 '한국기업 무역 플랫폼'으로 만든다2015.03.18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북경 인근 텐진(天津)경제자유무역 특구 상무위원회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경제협력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중국 수도 인근 톈진항을 한국기업의 무역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기업들이 톈진을 통해서 중국의 중심으로 진출하는데 좀 더 편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톈진 경제특구가 발표 될 무렵 베이징 제3공항도 북경과 톈진 인근에 건립을 개시했으며, 항구는 이미 물류항으로의 변모를 갖추고 있다.[출처:GBS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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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총국, 온라인 쇼핑몰 짝퉁과의 전쟁 선포2015.03.18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공상관리기구는 최근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짝퉁 제품이 횡행하는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하여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짜 제품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부가되는 벌금이 행위에 비해 너무 낮다.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만 시장 질서가 건전하게 신뢰를 정상화 할 수 있으며. 짝퉁 시장을 근절할 수 있다.”고 규제 강화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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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G 허위광고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2015.03.16
사진 - 쉬시디(徐熙娣) / 사진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미국 P&G 기업에게 100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 했다. 이유는 P&G 상품 중 크레스트(Crest, 佳潔士) 치약의 치아미백효과 실제와 달리 과도한 미백 사진을 광고하여 “허위광고” 법안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가하고 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타이완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한 크레스트 치약 TV 광고에서 과도하게 포토샵(컴퓨터 사진교정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델 치아의 미백효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 인민폐 603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이 벌금이 현재까지 중국이 허위광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광고에서 타이완 여배우 겸 MC인 쉬시디(徐熙娣, 일명 "작은S-쉬시위안의 동생")는 "하루만에 치아가 정말 하얗게 되었다.”고 대사를 하기도 했다. P&G 또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하게 크레스트 중국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 광고는 지난해 이미 방송을 중지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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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EBIT서 600여개 기업 IT 첨단 제품 선보여2015.03.16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3월 16일~20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CEBIT)에서는 '중국창조'의 600여개 기업이 첨단 IT 관련 혁신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어제 14일부터 속속 박람회 현장을 체크하고 개막 준비로 분주했다. 이번 박람회에 6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중국은 세계적 기업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동안 중국의 IT첨단 산업 성장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라고 박람회 주최 쪽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 [출처/ 사진 제공: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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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 회견에 나선 리커창 총리2015.03.15
양회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는 리터창 총리 [사진 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 후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외신기자 회견에 나섰다.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주택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의 주택 빈곤층에게 주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역 정부는 노후 된 판자촌과 도시와 농촌의 위험 건축물 개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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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순자본수출국 전환 기대…경제역사 전환 원년2015.03.15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의 해외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서, 순자본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경제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금융분야 제외)은 동기대비 1.7% 증가한 1195.6억 달러였는데 비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028.9억 달러로서 동기대비 14.1% 증가하였다. 양자 간의 차이는 16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중국경제는 30년 이상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홍콩, 타이완 등이 지속적으로 중국 투자를 늘려온 영향이 크다. 1978년 중공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 개방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정식으로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중국이 과거의 폐쇄 정책을 끝내고 외국인 투자 유치(引進來)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이후,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 했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 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走出去)”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M&A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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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간소화 '각종 증명서 하나로 통합'…처리기간 5일로 단축2015.03.13
국가공상총국 장마오 국장이 양회 업무보고에 맞춰 기업 등록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15년 기업 등록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構代碼證)·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기업들이 통합 등록을 하게되면 현재 20일 걸리는 등록 기간이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張茂)국장은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연례 회계감사를 연간 회계보고서 공시로 대체하는 개혁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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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올해 5가지 핵심분야 사업 추진2015.03.12
국무원 신문 판공실 닝지저 주임[사진 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 중심](조세금융신문)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15년 정부업무보고서 초안 작성을 담당한 국무원 연구실 닝지저(寧吉喆) 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15년 정부업무보고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총 5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안정을 통한 발전 추구) 2014년의 경우 안정을 통한 발전 실현(穩中有進)을 추진했다면,‘15년에는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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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2015년 성장지수 낮아도 사회보장 지원 약속"2015.03.12
(조세금융신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양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2015년에 성장 지수가 낮아도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2014년 업무 총결산과 2015년 업무 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업무 보고는 1만8천자의 분량으로 작년 성과 보고와 올해 정책 목표를 자세히 명시했다. 2014년 총결산 보고에 따르면 경제 부문은 GDP가 7.4% 성장하였으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 성장률은 8%로써 경제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증가율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