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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 개혁 방향은?… IPO 등록제‧혼합소유제 등 관심2015.03.11
(조세금융신문)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작년 11/17일 시행된 후강퉁(상해-홍콩 주식 상호거래) 거래실적이 제도적 제약 등으로 양방향 모두 당초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당국의 후속 조치에 시장참자가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업계는 후강퉁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금년 중 자본시장 개혁은 제도 선진화 및 시장기능 확대 등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후강퉁은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상해-홍콩 상호거래 제도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달리 자격제한 없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말한다.총한도 및 일일한도를 설정하고 유통시장에서 주식 현물거래만 허용하는 등 개방 수준이 제한적이나, 외국인이 당국의 승인 없이 A 주에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해, 출범 초기 상해 A주로 자금유입이 활발했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홍콩→상해의 일일한도(130억 위안) 평균 소진율은 14.5%에 그쳤으며, 상해→홍콩(일일한도 105억 위안)은 5.0%에 불과했다.특히 3월 10일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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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무역흑자 7,374억 위안…전년比 11.6배 ↑2015.03.11
(조세금융신문) 중국의 올해 2월말가지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지난 2월 중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무역 총액은 1,7조 위안, 전년도 동기 대비 11.3% 증가를 공표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04조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8.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661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0.1% 감소 하였다. 지난 1-2월 두 달간 중국의 수출은 2,26조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수입은 1,53조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19.9% 감소하였다. 이에 무역흑자는 7,374억 위안으로 전년도 보다 11.6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해관총서 측에 따르면 ‘15.2월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춘절의 영향 때문이며, 중국 대외수출 기업들이 춘절 전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1월과 2월의 수출 데이터 변동 폭이 다소 큰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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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감위원회 시중 은행 증권 사업 허용 검토 개시2015.03.11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 (조세금융신문)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의 증권 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은 증감회 정례 브리핑에서 “증감회는 현재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사업 허용 제도와 제반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시행 시기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증감회는 ‘14.5월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련 의견’(*)의 후속조치로 현행 기본 법률 하에서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사업과 선물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항간에 떠도는 시중 은행 증권 사업 허용과 관련하여 ‘증감회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을 우선으로 고려 중이며 빠르면 양회 전후 발표 및 실시 될 것’ 이라는 소문에 대한 증감회의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 여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은행들이 증권 사업에 뛰어 들더라도 기존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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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고도자치권은 지켜 질 것인가?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 3일 정치협상협의회 업무 보고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강조된 반면 홍콩의 고도 자치와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은 언급되지 않아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 등 3개 원칙을 강조 해 왔다. 그런 중국이 이례적으로 홍콩 고도자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홍콩 행정 장관 선거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도심 점거 시위 사건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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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 척결 위해 고위 관리 기강 잡기 돌입2015.03.09
2015년 3월 3일정치협상협의회에서 발표에 나선 위정성(兪正聲)주석(조세금융신문) 중국 정치협상협의회 개막 업무 보고에서 '반부패'라는 단어가 20년 만에 정식 보고 순위에서 언급 되었다. 위정성(兪正聲)주석은 “링지화(令計劃)·쑤룽(蘇榮) 전 부주석 등 총 14명의 정협(정치협상협의회)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고 반부패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3일 양회 개막일에 맞춰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총괄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징춘화(景春華) 허베이(河北)성 공산당위원회 상무위원의 기율 위반 혐의 조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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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인민대표 자격 기준 강화2015.03.06
(조세금융신문) 지난 4일 제 12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열렸으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국내외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5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9명의 인민대표 자격을 정지 시켰으며, 인민대표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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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 글로벌 도시화 행정개편·권한 이양 가속화2015.03.06
(조세금융신문)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경제 특구에서 운영하던 자유무역 사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정책과 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 분장을 통지했다.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지정 1년의 성과를 만족하고, 중국 경제 단계뼐 5개년 계획 추진의 가속화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하이 자뮤무역구에서 시행하던 해정간소화 권한 하부 이양 조치를 다른 지방 도시에도 확대하여 시행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복제도시를 텐진, 복주 등 신설 도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한 이양 자유무역도시 자유무역구의 활성화 행정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등에 관한 혁신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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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해운사업 외국인 투자 허용2015.03.04
(조세금융신문) 중국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을 개정 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중외합자, 합작 기업이 직접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및 컨테이너 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 사업도 가능하며, 외국인독자기업도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 보관 사업도 가능하다. 단,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적합한 중국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 출자 비율은 49%를 넘지 않으면 된다.또한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도 무선박 운수 사업이 가능하다. 개정법안 제15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교통운수부에 신청 시에는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이 정한 신청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합병계약과 정관,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및 신용자격증명서, 기업 이사장과 총경리 신분 증명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법안의 개정이 확정이 되면 중국과 대만의 해운 합자 회사를 비롯하여, 중국과 외국기업의 해운 합자 회사들은 본격적인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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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중국전자세금발행' 개편 시행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창구를 찾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할 수 있으니 관리 담당자나 발급신청자 모두 편리해지게 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업종유형, 발급한도액 등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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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국내 수출경기 ‘긍정적’2015.03.02
(조세금융신문)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인민은행은 1일 부터 3개월 만에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5.35%로, 1년 만기예금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2.50%로 조정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금리 인하와 지난달 4일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은 추가조치”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질이자 부담이 높아진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IBK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양회를 앞두고 성장률 7%대 사수를 위한 정치적 조치”라면서 “이번 금리 인하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물 경기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기가 여전히 수출과 재정지출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26.4%로 미국, EU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수출 경기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2월 금통위, 업무보고 등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기조(금리인상)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화정책을 감안해 국내 시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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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개월만에 금리 인하 단행2015.03.02
(조세금융신문) 중국 인민은행이 제조업 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여만에 부분적 금리 자유화와 함께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예금금리는 기존 2.75%에서 2.50%로, 대출금리는 5.60%에서 5.35%로 각각 25bp씩 인하했다. 5년 이상 장기 대출 금리는 6.15%에서 5.39%로 76bp 인하했다.특히 예금금리의 상한 허용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은행의 재량권을 확대했다.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디플레 우려도 가시화되는 등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금융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는 현재의 거시경제 둔화세가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우나, 하강 위험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온건한 기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연이은 금리 및 지준율 인하조치로 당국의 과도한 경기둔화 억제 표명의 상징적 의미 외에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부동산 수요 진작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내외 환경에 따라 1~2차례의 지준율 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가 예상되나 금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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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금리 인하'로 경기부양 단행 할 듯2015.03.01
(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 커지고 있다.중국의 1월에 소비자가격지수(CPI) 상승률이 1월 0.8% 상승한데 이어 2월에도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정부가 재차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통 증권 관계자 는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조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년 11월 1차, 2차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올해 다시 재차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중국 정부는 무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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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경기 하락 경기 한파 예고2015.03.01
(조세금융신문) 2014년 작년 중국의 신규 부동산 개발용지 규모가 25% 이상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으로 부동산 수요 부족이 드러났으며, 지방 정부들의 채권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영매체 신화사가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신규 부동산개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15.1헥타르(ha)였는데, 이는 동기대비 1/4 이상 감소했다. 중국에서 부동산업은 투자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종상품 수요 또한 여기서 창출되고 있어서 중국 정부는 춘절이 지나자마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도시 주택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경제에 일단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 연속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진통되는 충격이 클 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는 10% 이상 증가하여 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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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GDP 목표치 7% 초반대 제시 전망2015.02.27
(조세금융신문) 내달 3일 개최되는 중국 양회에서 제시될 GDP 목표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국유기업 개혁, 농촌/호적 개혁 등 개혁 심화, 지역협력발전(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연계 경제권),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 부패저지, 법치강화, 민생복지, 생태환경보호(대기오염해결) 등이다.특히 이번 양회에서 이슈가 될 사안은 연간 성장률 목표치다. 지방 양회에서 지역별로 제시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북경을 비롯한 29곳이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했다. 상해는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산시와 랴오닝(遼寧)은 3%p 내린 6%로 제시했고, 티베트는 12% 유지했다. 다만, 지난 2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 0.5%p인하하면서 GDP 하락 속도 둔화에 대한 의지가 표출했다. 중국은 춘제기간 온라인 소비는 활발했지만, 전체 소비증가세는 둔화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2월 CPI도 0.9%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중국 정부는 3월 양회에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7% 초반대로 제시해 경기를 연착륙 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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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CCTV 리아오종모우 총감독 한국 첫 방한2015.02.17
(사진 윗쪽)한국을 첫 방한한 리아오종모우 (廖中牟) CCTV WDY 채널 프로그램총감독, (사진 아래) 좌측이 CCTV 본사 / 오른쪽 사진은 본지 박진관 이사(우측)와 리아우종모우 총감독(좌측).(조세금융신문) 설을 며칠 앞두고 중국 현직 리아오종모우(廖中牟) CCTV WDY 채널 프로그램 총감독이 지난 2월 12일 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전격 방문했다.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들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릴레이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가졌다. 방문 첫날 미팅에서 중국 CCTV 리아오종모우(廖中牟) 프로그램총감독은 “중국 CCTV Wdy 채널은 개국한지 3년 정도 되었다. CCTV 18개 채널 중 영화 전문 채널이 기존에 있었지만&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