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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운송업 및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2015.01.18
(조세금융신문) 중국은 올해부터 대도시 등 8개 성시(省市)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격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북경과 대도시를 비롯해서 8개 성, 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부가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여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 부가에 대한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단계별로 세금 개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세는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물론 중복 부가에 대한 주의가 있었지만 일부 중복 과세 발행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업은 이런 사례가 많이 지적 되었었다. 과거 화물은 증치세를 부가하고, 노무는 영업세를 부가하였지만 증치세 납부자가 인력을 하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영업세 부가하고, 영업세 납부자가 화물 관련 하청을 할 경우엔 증치세를 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철도 수송, 우정 서비스, 전신 업계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생활 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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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 국가 간 통관 절차 편의 위해 '기업 인증제' 시행2015.01.16
(조세금융신문) 해관이 인증한 경영자(AEO) 기업은 인증기업으로 분류된다. 해관은 법률에 의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 간의 인증 기업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통관 편리를 제공한다. 해관은 국제 협력을 통해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정보 교류 및 감독 관리의 국제화를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 신용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해관 인증 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관 인증기업 표준>은 일반인증기업 표준과 고급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되며 해관총서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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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 위해 오수처리비용 부가 시행2015.01.16
(조세금융신문) 중국도 환경보호 및 재생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해부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게 되었다. 징수된 오수처리비용은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오니(汚泥) 처리•처치 및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국가가 오수처리비용을 일괄 징수하여 정부 서비스 구매 방식을 통해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에 따르면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와 협상 일치 후 대행업체와 정부 간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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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단체대표기구 '재무관리 강화 규정' 즉각 시행2015.01.16
(조세금융신문) 중국 민정부는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의 '재무관리 강화 규정'을 즉각 시행한다고 해당 지방 기관과 지방 은행 센터를 통해 직할시 내 인민은행분지기구와 은행금융기구에 각각 전달했다. 중국은 각종 사회단체가 생겨나면서 사회단체의 회비와 전체 재무의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일괄 합쳐서 재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것이다. 분지(대표)기구가 사회단체의 회비를 대신 수납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로 회비를 귀속 시켜야 하며, 재무와 관련한 은행 계좌 개설 시 사회단체의 이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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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입시 설명회장 '남녀 미인들 수영복 심사로 후끈'2015.01.16
(조세금융신문) 지난 4일 중국 산둥(山東) 칭다오(靑島)에서는 2015 ‘동방여인(東方麗人)’ 제10회 전국 대학 ‘모델•항공승무원’ 입시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중국의 유수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 입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기는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0여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설명회에서 면접을 직접 하기도 했다. 남녀학생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색적인 수영복 면접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델로의 입문과 항공사 입사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추운 겨울 학생들의 수영복 면접 현장은 마치 미인대회의 수영복 심사 현장과 같아 이색적 취재 열기를 느끼게 했다. 중국의 학생들이 모델이나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미디어의 발달과 중국의 국제 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국내외 항공사의 채용의 문도 넓어지게 되는 만큼 신세대 다운 직업은 많은 대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과의 교류 및 서비스 관련한 항공 실무 연수를 추진하는 대학들도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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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지역에 제3진 의료단 파병2015.01.15
(조세금융신문)지난 13일 북경 해방군 302 병원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시에라리온 원조 의료단 출정식이 있었다. 정부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중국 인민해방군 제3진 의료단을 격려하였다. 이번에 출정하게 되는 인민해방군 제3진 의료단은 앞으로 2달 동안 제2진 의료팀을 대신하여 서아프리카 에볼라 주요 발생국 중에 하나인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전염병 퇴치를 위한 치료와 예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에라리온 공화국(Republic of Sierra Leone)은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나라로 기니와 라이베리아의 국경에 인접하고 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국은 에볼라 주요 발생 지역이며 각 국의 피해가 심각하다. 작년 11월 국제 기준 집계에 따르면 기니 1,971명 감염, 1,192명 사망, 라이베리아 7,069명 감염, 2,964명 사망, 시에라리온 6,073명 감염, 1,571명 사망에 달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인민해방군 제 3 의료단 출정식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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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장 환경관리 안하면 철퇴 맞는다2015.01.15
(조세금융신문)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 1일부터 오염 배출자에게 일일연속처벌권을 발동하면서 오염배출자에 대한 차압, 압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배출이 심각할 경우 현급이상 주관 부서에서는 배출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차압,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 차압•압류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예산도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권한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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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공연·촬영하려면 단기 취업 비자부터 취득하라2015.01.15
(조세금융신문) 올해 1월 부터는 중국에 공연이나 촬영을 가기 전에는 꼭 잊지말고 단기 취업비자부터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과 외사판공실, 공안청과 문화청, 그리고 각 재외중국대사관 등에서 단기 비자 발급 및 단기 취업 처리 절차의 변경된 사항을 전달하며 올해 1일부터 외국인 단기 취업 방문과 관련된 절차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는 처리절차에 맞게 외국인 단기 비자 업무를 처리해서 입국 시켜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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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 올해 부터 '일일 연속 처벌' 조치 시행2015.01.14
(조세금융신문)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과 생산 현장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과 오염 배출물 기준치 단속을 위한 ‘일일 연속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일일 연속 처벌'은 누적일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전달 한 달 내에 재검사를 받게 된다. 생산 현장에서 법규 준수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작년 12월 이미 환경보호부는 령 28호 시행을 예고를 했다. 특히 제5장 부칙 20조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산제한, 휴업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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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래형 산업 개발 축 동쪽으로 바뀐다2015.01.14
(조세금융신문) 작년 12월 29일 국무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점 사업 방안을 발표한대로 올해 동북아 지역에 첨단복합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사업들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몰론 지역간의 고속화 도로 증설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으나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녕성과 흑룡강성 그리고 한반도와 인접한 길림성은 중국의 차세대 유망 사업이 집중적으로 개발 될 것이며, 동북지역의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석유화학산업, 반도체 장비산업을 비롯한 농화학 관련한 바이오산업의 융복합적 클러스트로 개발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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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수출 일부 상품 환급 세율 조정된다2015.01.13
(조세금융신문) 중국 재정부는 일부 고부가치상품, 옥수수 가공품, 방직제품의 수출 환급 세율을 올해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고, 일부 헤어 품목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환급세율을 적용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수출 부흥을 위하여 일부 상품의 환급을 조정하고, 옥수수 제품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을 상향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경제성장의 둔화로 올해 경제 위기가 우려되어 이와 같은 조치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아래는 원문 발췌본(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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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자물가지수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2015.01.13
(조세금융신문)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던 하락세를 멈추고 작년 12월 소폭 상승세에 접어 들었다. 지난 9일 국가통계국은 작년 12월 CPI는 1.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세부 통계율은 도시 CPI 1.6% , 농촌 CPI 1.3% 상승율을 보이고, 식품 2.9%, 非식품 0.8%와 소비품 1.4%, 서비스 1.8% 상승 되었다.국가통계국 도시사 고급통계사 위쳐우메이(余秋梅) 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기온 하락 및 눈비 날씨의 영향을 받아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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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퇴세 대상기업 되려면 완료 데이터 심사 기준 갖춰야2015.01.12
(조세금융신문)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올 1월 1일부터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서 퇴세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세무총국은 이미 작년 <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44호를 발표하였고, 올 1월 1일부터 퇴세정책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퇴세 정책도 전자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기업의 완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출 화물의 퇴(면)세 처리 심사를 하고 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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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행정당국 처벌 권한 강화 된다2015.01.12
(조세금융신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작년부터 식품, 약품 행정 처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식품, 약품 관리외에도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식품약품관리부서는 식품, 건강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행정처벌의 직권 관할하도록 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식품약품관리부서의 감독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현급 이상의 관리 부서가 설치한 향(鄕)과 읍(鎭) 및 구역에 설치한 식품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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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총국, 세무개혁 위한 세무행정심사준비제도 개혁방안 발표2015.01.12
(조세금융신문) 중국 세무총국은 작년 12월 세무행정심사준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세무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세무총국은 세무행정의 현대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구축 후속처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세무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세무 관련 행정 시스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행정 변화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 세무행정심사비준의 전면적 목록 관리가 부족하다. 둘째, 세수징수관리 일부 정보시스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데이터 수정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