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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2015.07.03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국세청 이법진(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남아주(서울청 국제조사1)◇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하신행(서울청 조사2-2)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 홍순택(서울청 조사3-1)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권동철(국세청)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영혜(서울청 개인납세2)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장원봉(국세청 국제협력)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정규명(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세정홍보과 최병기(동청주 운영지원)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윤철규(조세심판원)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상원(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조사기획과 전승한(서울청 조사4-1)국세청 조사2과 이상훈(서울청 조사1-1)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중부청 조사4-1)국세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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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역차별하는 외투기업 세금감면 제도 개편 시급”2015.07.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외국인투자의 유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조세지원 시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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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내국인 역차별 심각2015.07.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형수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척박한 국내 경제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실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반면, 우리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국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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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개편방안 공청회' 토론자들2015.07.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성태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주제발표에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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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사회 맡은 강성태 교수2015.07.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성태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주제발표에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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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주제발표하는 안종석 선임연구위원2015.07.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주제발표에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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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2015.07.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형수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주제발표에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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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2015.07.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형수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주제발표에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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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인천세관장, 부평세관 초도순시2015.07.03
차두삼 세관장이 2일 부평세관(세관장 한형문)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차두삼 세관장이 2일 부평세관(세관장 한형문)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차 세관장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관내 기업들이 연내 발효&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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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온라인으로 원산지검증 진행과정 확인하세요”2015.07.02
<관세청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 검증 진행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 대상 기업들의 정보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납세자(기업)의 알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검증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진행현황을 2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원산지 검증은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관세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절차에 따라 협정 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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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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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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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 적발2015.07.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서윤원 세관장)은 관세포탈 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적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은닉재산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체납자 최씨는 중국산 북어포 수입 회사를 조선족 명의로 위장 설립하고,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관세 등 약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한, 최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딸을 시켜 본인 아파트(시가 2억6천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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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환수(오른쪽) 국세청장이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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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의 김낙회 관세청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오른쪽)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