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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대화 나누는 임환수-문창용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환수(왼쪽)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 문창용(오른쪽) 세제실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2014회계연도 결산(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관세청 소관, 조달청 소관, 통계청 소관)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청 소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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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엘리엇 상대 검찰에 고소·고발장 접수2015.07.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7월 1일 오후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와 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물산(주)의 자문업무를 수행 중인 딜로이트 안진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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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복 수입가 부풀려 은행돈 7억 빼먹은 무역업자 세관에 적발2015.07.02
신용장 사기로 은행돈 국외 편취 과정 <자료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의 가격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돈 7억원을 편취한 무역사기단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달러짜리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의 가격을 10배로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고의로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 후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은행돈 7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편취한 5인조 무역사기단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또 일당 중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출책&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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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명예세관원 초청 간담회 개최2015.07.02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이 1일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관내 명예세관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일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관내 명예세관원들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밀수조사단속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명예세관원 제도는 일반 국민,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 종사자들이 밀수 정보제공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서 세관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물류·항공사·보안업체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 39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공항세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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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군산세관장 취임…"국민건강·사회안전보호 힘쓸 것"2015.07.02
임성균 신인 군산세관장이 1일 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은 1일 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0대 임성균 군산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임 세관장은 “대중국 교역의 중심세관으로서 마약, 총기류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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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2015.07.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역차별 문제와 성과, 고용 등 사회적 지원 유인책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주제발표는 안종석 조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경무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재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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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의할 '조세소위'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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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소위원과 대화 나누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문창용(오른쪽) 세제실장이 소위원과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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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자료보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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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김관영 의원과 대화 나누는 주형환 차관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형환(오른쪽) 제1차관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대화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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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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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세무사회장 선거2015.07.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응당선자에게는축하메시지를보낸다.그러나선거기간동안에일었던혼탁한선거공방전은전문가집단답지않은모양새라는혹평이다.‘이해하기어렵다’그자체다.새회장의앞으로회무운영방향이새롭게주목받게된배경이다. 6.30세무사회본회회장선거는전관세청장을역임한백운찬후보가4616표(55%)를득표해서제29대회장에당선,새메가폰을거머쥐었다.그러나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조용근후보가선관위로부터후보자격박탈조치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조 후보가 법원에가처분신청을냄으로써개표판세가폭풍전야로휘몰아치기도했다.조후보측이세무사회와선관위를싸잡아맹비난한이유다. 이대로가다가는그끝이안보일것만같다.치고받는맞받아치기결투(?)는쌍방이상처만남게되는건자명한이치다.새회장이먼저해야할일이있다.경쟁자였던조용근이창규손윤후보측을몽땅끌어안을큰채비를당장서둘러야한다. 한마디로그들도열혈회원을대리해서후보등록한대표자들이다.백운찬새회장이얻지못한표가그들을지지하고살아있는표다.분명그표심을끌어안고붙잡아야롱런할수있다고본다.회무운영에큰밑거름이되리라믿기에강조해둔다. 소견문에나타난백회장의계획만이효과만능약재가아니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경쟁했던3인방들의소견중에는꽤나실무적이고타당성있는의견들이들어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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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강석훈 위원장2015.07.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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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하면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2015.07.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은 면세유 혜택이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로 인해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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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신선묵 신임 세관장 취임2015.07.02
신선묵 신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일 제10대 신선묵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간이통관 신청방법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그는 “앞으로도 정부 3.0시대에 부응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관세행정을 이루자”며 “규제개혁 및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 세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한 통관진행상황 조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