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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中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세’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일 관세청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고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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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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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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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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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행자부, 기관협업으로 불법·불량·유해 수입물품 차단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3.0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부3.0 현장방문은 ‘정부3.0 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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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던 해외직구 증가세, 올 상반기 주춤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 직구 증가세가 올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791만 건에 7억 7천만 불 규모로 전년 746만 건 7억 2천만 불보다 건수로는 6%, 금액으로는 7%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매년 건수 약 44%, 금액 약 54%로 급증하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세청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인하, 환율상승 등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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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시내면세점 황금전쟁…발표 전 해당업체 주가폭등(?)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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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2015.07.12
(조세금융신문) 사례▶ A사는 해외에서 ‘연마기’를 수입하고 있다.▶ A는 ‘연마기’ 수입신고 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학술연구용품 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고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A사는 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마기’를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지만, 추후 A사는 '연마기’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A사가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 대상인가?관세법 상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가. 관세법상 감면제도관세법에서는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현행 관세법에서는 ①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④종교용품·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⑨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⑩재수출 면세 ⑪재수출 감면세 ⑫재수입 면세 ⑬손상감세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규정하고 있다.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사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와 관련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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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답] “시내면세점 점수 공개 안한다”…특허 선정 근거는?2015.07.10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업체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와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다음은 특허 선정 발표 이후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Q. 특허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A. 각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면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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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황금티켓’ 거머쥔 HDC신라·한화·SM면세점·제주관광공사2015.07.10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개 업체가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으로 결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월 2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부터 시작된 160여일 간의 대장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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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면세점 쟁탈전 승자는...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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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황금티켓 주인공은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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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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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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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