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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위해 현장방문 실시2015.07.15
인천공항세관 제영광 수출입통관 국장(오른쪽 가운데)이 15일 쉥커코리아 직원들과 규제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현장탐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간 인천공항세관은 수시로 자유무역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작년에는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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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에 AEO 공인 수여2015.07.15
15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이 관내 28개 업체에게 성실무역업체(AEO) 증서를 수여한 가운데,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업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달 25일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결정된 관내 28개 업체에게 15일 성실무역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여업체 중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등 16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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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2015.07.15
정부 부자감세‧서민증세 유지…“국민 세금 무거워”(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5일 ‘광주KBC 3분 칼럼’에 출연해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라는 주제 칼럼을 통해 “한국의 조세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 너무 낮다”며 적정조세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조세부담률은 국가 간 세금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8%로 OECD 국가 평균 25%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은 재정 역할을 포기하거나 빚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고 꼬집었다.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참여정부 말 19.6%보다 2%가까이 떨어졌다”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담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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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 나가는 한화 주가조작 조사 받아…잇따른 악재로 곤혹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0일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으로 한층 높은 주가가 예상되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의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말 한화그룹이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화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금융위는 특히 당시 빅딜로 일컬어졌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 하루 전날에 삼성테크윈 주가가 폭락한 사실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 과정에서 당시 그룹 인수합병을 총괄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소속 민구 상무 등 수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실제로 한화그룹과 삼성과의 빅딜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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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등 집중단속 실시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캠핑 등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에 나섰다.15일 관세청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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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관련 자체 감사2015.07.15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시내면세점 선정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관세청이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 과정에 동원된 자체 지원인력들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시간대별로 조사했다.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 8∼10일 2박3일간 심사를 벌인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수거해 심사위원 및 지원인력들의 동선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심사위원들이 묶었던 객실의 내선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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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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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5.07.14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이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차두삼 인천세관장이 업체 대표들과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유라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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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2015.07.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 손실 통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해외투자펀드 및 세제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펀드 순자산은 2010년 3월 34조9050억원에서 지난 3월 14조8321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도 약 71조에서 61조원대로 줄었다. 안 교수는 "해외주식펀드 순자산 급감 현상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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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7월 ‘우리세관 사랑상’ 이민희 관세행정관 선정2015.07.14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좌), 이민희 관세행정관(우)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일 특급우편물 속에 분산‧은닉해 밀수입하려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적발한 이민희 관세행정관을 7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민희 관세행정관은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4개의 특급우편물 상자 속에 100g 단위의 작은 금괴 12개와 저가 악세사리를 혼재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해 밀수입하려던 것을 X-Ray 판독으로 적발, 관세국경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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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대홍기획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이 맡아 주목2015.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5월 공정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대홍기획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보내 재무 관련 서류들을 예치했다.이번 대홍기획 세무조사는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홍기획이 롯데그룹 내부의 탈세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활용된 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홍기획 관계자는 “지난주 갑자기 세무조사 요원들이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며 “조사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대홍기획,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조사를 한 것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 거래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또다른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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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미래전략 찾는다"2015.07.14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노근 의원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종배, 박명재, 박맹우, 이노근 의원 등 국회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인이 공동주관한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현실과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나아가 저성장‧고령화라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를 전적으로 새롭고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전략방향이 향후 법안과 정책, 공약 등으로 도출, 숙성되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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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세무학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2015.07.14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세무학회는 중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회원들과 통웨이 중국세무학회 부회장,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세청을 대표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14회 째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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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축사하는 김연근 청장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김연근 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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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축사하는 홍종학 의원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