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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한화갤러리아·SM면세점·제주관광공사 선정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됐다.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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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PT 마무리…참여 기업들 “이제 기다릴 뿐”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의 주인이 오늘 결정된다.10일 오전 8시부터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부영 컨소시엄) 순으로 진행된 제주 시내면세점 프레젠테이션(PT)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제주 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을 신청한 24개 법인들은 오늘 오후 5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DF 등 14개 중소·중견기업후보들과 신세계DF, 현대DF,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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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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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D-1…CEO 발표가 ‘황금티켓’ 결정2015.07.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금티켓을 둘러싼 유통 대기업들의 경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9일 오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가 진행되면서, 심사가 진행 중인 영종도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기업 PT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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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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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개청 66주년 기념행사 실시2015.07.09
인천공항본부세관 박철구 세관장(사진 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은 9일 수출입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66주년을 기념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일 수출입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66주년을 기념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철구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6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세관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규제개혁, 한-중 FTA활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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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장마대비 보세구역 시설안전 점검 나서2015.07.09
9일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 관내 보세창고를 방문해 장마철 대비 시설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차두삼 세관장이 인천 관내 보세창고를 방문해 장마철 대비 시설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차 세관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장마철 침수로 보세화물이 훼손되거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보세창고 전체를 점검토록 관계자에게 지시했다.아울러, 보세창고를 방문해 장마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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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유명무실? 국세청 “직접 찾아 홍보한다”2015.07.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그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명을 찾아내 직접 홍보에 나섰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은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연계해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 명을 찾아내서 각 세대마다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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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FTA활용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5.07.09
서울본부세관이 8일 FTA활용중소기업지원우수사례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서윤원 서울세관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8일 ‘2015년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과제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40건 중 우수사례 11건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1위)은 FTA활용 지원 분야에서 섬유기업에 FTA검증 수행 노하우를 전수해 검증 대상 업체 94%가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내용을 소개한 김수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일자리창출·통관애로 분야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특성화고 및 대학생과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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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한양여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2015.07.09
서울세무사회는 한양여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산학 공동협력체제 구축 및 상호발전을 추구키로 했다.<사진=서울세무사회>(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와 한양여자대학교(총장 노덕주)는 8일 오후 한양여대에서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 공동협력체제 구축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세무회계 분야의 직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학생들에게 실무현장과 연계된 효과적인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 세무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에의 취업확대, 세무사회 주관 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합격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회계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측의 교육 과정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의 실무적 역량이 결합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양여대의 세무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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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제도2015.07.08
Q. 원천공제 시 채무자 및 고용주의 불편이 크므로 원천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지.A.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됐다.원천공제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 시 회수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 등 원천공제에 비해 회수율이 낮아져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Q. 2015년6월30일까지 선납하지 못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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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채무자 2만명 선택…반응 ‘후끈’2015.07.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시행 1달 만에 2만명을 돌파해 그 반응이 뜨겁다.8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인 약 2만명이 이 제도를 선택했다”며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밝혔다.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원의 학자금을 선납했고, 1인당 평균 선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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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2015.07.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7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책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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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에 핵심적인 비품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2015.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의 업종에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활용 가치가 큰 세제상 혜택 중 하나인 셈이다.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논란이 종종 발생되며, 특히 그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특히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에 핵심적인 비품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매한 비품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납세자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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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항 부두운영사와 MOU 체결2015.07.07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 좌측 네번째)은 7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세관에서 인천신항 부두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 이도희, 좌측 세번째)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7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세관에서 인천신항 부두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