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증권 거래세 면제해야"2015.04.1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외국인이 장악한 우리나라 차익거래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외인의 장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변동성이 증가한다”며 “금융위기 발생시 위기를 확대시키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았듯&nb
-
[포토] 새누리당, '지방세·재정 현안 간담회'2015.04.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종배 소위원장)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 현안간담회’가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명재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방세·재정 쟁점 및 현안보고를 받고 지방세·재정 현안 및 쟁점을 확인하며, 향후 6월경 소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파생상품 손실 이연 반드시 인정해야"2015.04.0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손실이연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대칭성(symmetry)”이라며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 매매차손에는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로 그는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비위험 소득과는&nbs
-
[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보며 준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동현 서울대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광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본부장.
-
[포토]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오윤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포토]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발표하는 박훈 교수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주형환 차관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축사하는 정희수 위원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황영기 회장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포토]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하는 강석훈 의원2015.04.0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대책 앞뒤가 맞지 않아"2015.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산과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다 보완책 역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근로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기재부는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으로 장담했던 연봉 5500만 원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늘었음에도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비판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고자료에서 연봉 2500만~3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이 10만원으로 3500만~4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5만원)의 2배라고 밝혀놓고도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기재부는 특히…
-
[포토]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만나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의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포토] 당정협의, 발언하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할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당정협의, 발언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할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최경환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소득자 85% 세부담 안늘어"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