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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제막식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찾아가는 YES FTA'제막식에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낙회 관세청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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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2015.02.13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구성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중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안전분과'도 구성했다.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분과는 안전 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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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 박근혜 정부 가장 큰 거짓말은 ‘증세 없는 복지’2015.02.12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 45.0%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믿기 어려운 대선 공약’으로 뽑혔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6.2%로 가장 높았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50대에서 33.7%로 가장 낮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1.5%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답했다.‘반값 등록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각각 32.9%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공약으로 뽑혔고, ‘고용률 70% 달성(31.7%)’, ‘기초연금 20만원 지급(15.0%)’이 그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경제 · 복지 · 노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RDD(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경제 분야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증진(45.0%) ▲중산층 70% 복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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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와 증세' 긴급토론회 개최2015.02.12
(조세금융신문) 12일 오후 4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복지재원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를 맡고 토론자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와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유종성 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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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크다2015.02.12
(조세금융신문)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 www.keri.org)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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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 논의2015.02.1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해 분납을 가능케하는 연말정산 개선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지난달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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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부족…사상 최대2015.02.1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ㆍ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ㆍ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꼽았다.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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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24일 '2015 납세자포럼' 개최2015.02.10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가 오는 2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5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회장(인천대 교수)과 김갑순 회장(동국대 교수), 최원석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욱 이사(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김갑순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금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세를 위한 것인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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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높여야"2015.02.10
(조세금융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오후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계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주문했다.OECD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보호 개혁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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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2015.02.09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성익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감사부단장 이영하 ▲심사관리관 이필광 ▲감사원(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상우 ▲감사원(국회사무처 파견) 송윤근 □3급 승진(5명, 2. 9.자)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강성덕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엄광섭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백맹기 ▲국방감사단 제2과장 정진석 □행정지원실장 전보(2. 6.자)▲행정지원실장 이남구 □과장 전보(46명, 2. 6.자)▲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박재용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유종남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장난주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정규섭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박준홍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최정운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윤의식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범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양은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정광명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이윤재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백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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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증세논란…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질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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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개정안 국회 상정2015.02.06
(조세금융신문)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에서 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일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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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불과한 물납…'폐지 주장' 설득력2015.02.0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2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 폐지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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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국민적 컨센서스 전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2015.02.05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증세는 매우 예민한 사항임을 역설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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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신고납부 대원칙 흔들지 않는다"2015.02.05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신고납부 대원칙 흔드는 것 아니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카드사의 연말정산 금액 오류와 관련, 국세청이 직접 사용내역을 확인해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류 의원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사용금액을 잘못 통보해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국세청이 직접 수정하기로 한 것에 “신고‧납부원칙을 흔드는 것 아닌가”라고 임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곤 모두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