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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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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당정협의 개최,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의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관해 논의할 당정협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우 의원, 김광림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유철 정책위의장, 나성린 의원, 강석훈 의원, 박맹우 의원,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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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회장선거 앞두고 후보자들 바쁜 행보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 세무사)가 4월 7일 오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참석했다.왼쪽부터 가나다순, 백운찬 후보, 손윤 후보, 신광순 후보, 한헌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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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조찬포럼', 강의하는 곽수종 박사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 세무사)가 4월 7일 오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곽수종 경제학 박사가 ‘2015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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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조찬포럼', 인사말하는 안수남 회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4월 7일 오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안수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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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제7회 조찬포럼' 개최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 세무사)가 4월 7일 오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곽수종 경제학 박사가 ‘2015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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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2015.04.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한 상황으로 개정 전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어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자경농지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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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981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2015.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이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실제 현실과는 다른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수혜자는 6천만원을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부양비가 적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소득공제혜택이 큰 지출항목에 투자한 경우 감세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며 독신인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A씨는 201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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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요구 부응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할 때"2015.04.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여론조사(‘시사인’ 주관)에서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더 이상 증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세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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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재부 세수추계 결정세액 변동액 확인해야"2015.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정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 부담 변화를 추계할 때, 근로소득자들의 개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하더라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다음주 정부의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여전히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평균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만큼 약 1600만명의 2014년 연말정산 전체 결과를 개정 전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기재부 보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이번 기재부의 검증이 당초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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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실시2015.04.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다음주부터 시범 실시한다. <2월 25일자 "조세심판원,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시범 운영">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4월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조세심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 활동가능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해 4월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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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세가 되가는 법인세 인상론…정부는 여전히 '시큰둥'2015.04.0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몇년 사이 세수 부족이 계속되자 학계가 거듭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지난달 30일 조세정책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중론이 모아졌지만 정부 측은 "해외 투자만 가속화 한다"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이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과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는 공평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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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월 1일 개청식 갖고 업무 시작한 관악세무서2015.04.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악세무서(서장 류종진)가 4월 1일 유기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유종필 구청장, 오시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종 금천세무서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 이은재 금천역대서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정종상 모범납세자 등 내·외빈과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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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만원 근로자 4년간 세금·사회보험료 181만원↑2015.04.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0년 연봉 6000만원이던 직장인(기혼 외벌이, 자녀2명)이 4년간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임금 인상이 ‘0’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가 181만원여원 올라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자본소득자에 견줘 불리한 경제여건에서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직장인 A씨는 2010년 연봉이 6000만원이고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0’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총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평균인상율 5.69%)이, 고용보험료는 16만2509원(4년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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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필요하다"2015.04.0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장주식 같은 현물시장에서 자본이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새로 등장하는 투자상품에도 왜곡이 발생해 전면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집합투자 상품의 경우 상주주식, 국외주식의 매매 차익, 장내파생상품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이렇게 금융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