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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전수조사한다2015.03.12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문화‧농업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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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윤근 "연말정산, 결국 싱글세 증세 현실화"2015.03.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말 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싱글세 증세'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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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증법 공개2015.03.11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공개됐다.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대한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 및 공포(’13년 7월 시행)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새롭게 쓰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새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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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속‧양도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야"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상속재산이나 주택과 토지의 처분를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능력비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등도 예외없이 건보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성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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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체 과세 위한 입법 필요?…"임시조직체 일 뿐"2015.03.05
(조세금융신문) 공동도급 형태로 국내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수주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체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무대학 세무사회 조세포럼 세미나에서 이강오 세무사는 “공공 공사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동도급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판례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석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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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세액공제정책, 방향은 옳다"2015.03.03
(조세금융신문)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에 세금절감 혜택이 집중된 소득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세액공제전환정책의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공제만 20개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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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15.03.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본회의가 개의된 3일 오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인원 232명 중 찬성 222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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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3일 세금부담 급증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2015.03.0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이를 세법개정안에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윤호중 의원은 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윤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또한 봉급생활자 대표인 연세의료원 진기숙 간호사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전문위원, 안택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이 토론을 하게 된다.윤호중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첫번째 기획토론”이라며 “특히 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 세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2014 귀속연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 및 담뱃세 인상 등 등 정부의 서민 증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2015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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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병'‧'분할' 등으로 회피…"대대적 수술 필요"2015.02.27
(조세금융신문) 재벌들이 실질적인 부의 변동 없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CJ시스템즈 등 19개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의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소속 제일모직의 경우 사업부문을 분할, 양수, 양도하기 전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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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시범 운영2015.02.25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로 30명 정도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해 인력풀(pool)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세법지식의 부족 또는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납세자의 심판청구 사건조사 및 심리단계에서 세법 및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이들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 소액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 조력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법인사업자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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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교수 "심사‧심판청구 둘 중 하나는 폐지 검토해야"2015.02.25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송에 이르기 전 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4일 개최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동식<사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다른 행정법 영역과 다르게 국세기본법은 임의절차로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그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며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심사청구 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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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박영선-홍종학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홍종학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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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성과평가 대상 선정2015.02.23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를 개최하고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예타1, 심층4)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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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23일 '연말정산 분납' 처리 전망2015.02.22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 급여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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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10%만 임대해도 '기업환류세' 대상 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10층 건물에서 1개 층만 임대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이 사내에 과다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임금‧배당‧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판매장‧영업장‧물류창고‧본사 등의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고 9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