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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50% 과태료…과잉금지원칙 위배"2015.02.05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무 위반에자게 부과되는 50%의 과태료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13년의 47%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음성적 거래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과태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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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 금액 재검토 필요"2015.02.05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허용하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금액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위는 “근로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분납기준 금액 10만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된 세액을 보면 10만원 초과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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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되고 네이버는 안된다?…"구글세 도입 시급"2015.02.03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조세금융신문)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규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구글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세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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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 넘는 싱글,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 부담 안 줄어2015.02.0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미혼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3만원 더 올리겠다”고 했지만, 세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당초 총급여 2360만~3860만원 사이의 싱글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원인은 뒤로 한 채 급조한 대책은 3300만 원 초과자에게는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미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한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이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3000만 원의 미혼 직장인 A씨는 작년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 축소,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24만7500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전년 대비 150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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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소통과 부처간 협업 '우수'2015.0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10개 정부기관이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정부 부처간 협업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이 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3.0 추진기반 및 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을 심사했다.세부적으로는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분야를 평가했다.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차관급 기관 중에는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농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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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증세문제, 결단할 시점"2015.01.30
(조세금융신문) 증세와 관련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복지 확대와 그에 따른 증세 논란과 관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복지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다 충당하려면 지금 현재 세금 체계로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며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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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법인세율'… 성역 무너질까2015.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한발짝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세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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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법인세 건드릴 수 있다"2015.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중복지 중부담' 위한 국민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29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재벌감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걷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걷으려 했다”며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 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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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방향은 맞다"2015.01.29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원석 의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로 회기하는 것은 세액공제 방식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마저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세미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현재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금액이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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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낸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방침에 행정소송 제기2015.01.29
(조세금융신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자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기각’ 결정이 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 회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파주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 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그러나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에 적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채 문제의 실손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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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 결정하게 되나2015.01.28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직장인들이 연초에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할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지, 원천세액징수자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의 검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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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월 핵폭풍…지금까지 대란은 ‘예고편’2015.01.27
(조세금융신문) “연봉 7700만인데 조견표대로 다 떼고 2월에만 35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6400만원 배우자, 아이, 양가부모....150만원추징...월급은 동일한데 과표만 올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이라도 대학생 1명 있으면 세금 왕창 올라갑니다......” “실제 연말정산해보니 진짜... 너무 당혹스럽네요..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야 할 상황(어느 정도의 극한 상황인지 이정도입니다)이네요.....매월은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로 다 떼가더니 연말정신 소득세에서 또 왕창.... 허덕이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데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대비 2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동일 소득자료로 계산해보니 전년대비 220만원, 약15% 증세.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15% 증세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정부가 세법을 고쳐 자녀출산 관련 세 부담 소급 감면과 추가납부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허용 등 연말정산 수습책을 발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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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감세 논란에 좌초된 가업승계 개선방안2015.01.27
백운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상초유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세법안 발표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등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대비해 왔을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된 가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등 온전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가업승계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어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유망한 장수기업에 우수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정부안이 지나친 부자감세로서 사실상 세금 한 푼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하고, 부유한 사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세금 감소도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물론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혜택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나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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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이 연말정산 대란 근본원인2015.01.26
(조세금융신문) 소득파악률 등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그 결과 정부가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지 않은 채,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 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은 선진국보다 최고 3배나 높다.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①소득파악 ②공평한 세제 ③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의 기초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기초가 없는 가운데 복지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가령 대학 국가장학금이 연봉이 7,068만원(소득 9분위)을 초과하는 중산층 근로자 자녀는 받지 못하고 오히혀 중산층근로자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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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⑤/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나의 다이어트 계획과 정부의 가계소득늘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2015.01.26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조세금융신문) 어젯밤 샤워를 하고 무심결에 체중계에 올라갔다. 분명히 연말 모임에 얼굴만 비춘 것 같은데 바늘은 정직했다. 차라리 오르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 체중계를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새해목표는 다이어트가 되었다.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찾았지만 어느새 경제 기사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어본다. 4% 성장이 가능하다는 제목을 그냥 넘길 수 없었나보다. 정보 수집을 하랬더니.본의 아니게 체중이 성장(?)했지만, 사실 성장이&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