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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팀 전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아2015.03.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청렴세정을 외치는 국세청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특히 서울청 조사국의 한 개 팀 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세청의 신뢰성과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이투데이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당시 KT&G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수 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의 팀 전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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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억 이상시 소득세율 40% 이상 과세 추진2015.03.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을 적용하던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연소득 3억 이상일 경우 40%, 5억 이상 10억 이하는 45%, 10억원 초과시에는 50%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해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연소득 1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초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 또한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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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체크 포인트2015.03.20
(조세금융신문)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있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에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다음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배포한 『2014년도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에서 발췌한 자료이다.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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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 ‘송무국 발대식’ 개최2015.03.20
국세청 송무국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일 ‘송무국 발대식’을 갖고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국세청은 3월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송무국 발대식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세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이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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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두산인프라코어 이어 (주)두산 세무조사2015.03.19
<사진=두산그룹 브랜드북 켑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포스코, 롯데, 경남기업 등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거센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소재한 (주)두산 재무팀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두산은 두산중공업 등 23개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 회사로, 전자BG, 모트롤BG, 산업차량BG, 정보통신BU 등의 자체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두산이 지난 2013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분여 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한 올해 초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생물자원, 두산타워 등 6개 계열사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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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김선택 회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가야"2015.03.19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택 회장과 조세금융신문이 진행한 미니 인터뷰다. Q. 과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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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중 세무사 가장 많고 법인화도 뚜렷했다2015.03.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의 전문직 사업자는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의 경우 치과, 한의원, 내과・소아과 순으로 많았으며, 산부인과는 200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업종의 경우 학원은 강남구, 송파구에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원 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타 업종과 큰 차이를 보였다.이같은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의 사업자 현황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10개 전문 서비스 업종, 일반외과, 내과・소아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16개 의료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일반교습학원, 예체능학원, 기술・직업학원의 3개 교육 서비스 업종 등 총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어 이날 발표한 통계가 ’13년의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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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4급 이하 승진인사 스케쥴 확정2015.03.18
(조세금융신문=조세팀 기자) 국세청이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올해 4급 서기관을 포함한 승진인사 스케쥴을 공지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급 승진인사는 5월과 11월, 5급 승진인사는 9월,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는 11월에 단행된다. 이에 일선에서는 취임 이후 파격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임환수 청장의 행보 때문에 한 껏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임 청장은 지난해 9월 22일 5급 사무관 인사에서 227명,11월 11일 단행된 복수직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43명,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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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박수치는 임환수 청장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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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한상의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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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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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환수 국세청장 대한상의 방문, 인사말하는 박용만 회장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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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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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의 임환수-박용만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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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입장하는 임환수-박용만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