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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개최2015.03.0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을 공모전을 개최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의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공모 주제는 글짓기의 경우 ‘생활속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와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이다.또한 포스터·만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속의 세금’ ‘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세금’ ‘일상 생활속의 세금’의 주제로 국세를 주된 내용으로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응모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응모작은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입상자는 8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로 72명에게 국세청장 표창 및 상금이 수여된다.또한 6개 지방청별로 72명씩 총 432명에게는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세무서별로 관서별 응모인원의 3∼5% 내외에서 자율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학생 300명 이상 참여 학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의 학교 지도교사에게도 국세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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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 '정보·지식·지혜·인맥' 교류 지속2015.03.06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법인협회가 5일 서울 컨벤션센터 3층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법인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찬포럼과 워크숍을 통한 정보, 지식, 지혜와 인맥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업무를 찾아 오기 위해 힘을 합치고 법인다운 법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세무법인협회 회원들을 위한 인트라넷을 구축해 보다 진보된 업무와 소통의 장을 열 계획”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세무법인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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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업계의 공룡, 김재규경찰학원 특별 세무조사2015.03.06
국내 최대(10만평) 규모의 캠퍼스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동의 김재규 종합기숙형학원. <사진=김재규경찰학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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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월급은 더 오르고 세금은 적게 낸다?2015.03.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층에 비해 급여소득 증가율은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6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초고소득층의 5년간 급여소득 증가율(14.9%p)이 하위 10%의 증가율(5.5%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22.8%p로 하위 10%(28.1%p)로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이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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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9%,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아가자2015.03.06
(조세금융신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 방식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이들 조차도 절반이 넘게 소득공제 회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73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737명 중 431명(58.5%)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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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회 조세포럼 "심판청구금액 클수록 기각 가능성 높다"2015.03.05
(조세금융신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5일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무대학 세무사회 조세포럼 세미나에서 배형남 동국대 겸임교수(세무법인 율현 대표)는 심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배 교수는 “1989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심판결정례 중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결정례 1911개를 추출했다”며 “심판청구금액 및 심판결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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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디딤돌 역할 톡톡2015.03.0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서 작년 3월부터 지원중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이다.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월3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도입하던 것을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됐다.이 제도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지원대상이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대상에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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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파 우리누리 어린이집 개원2015.03.04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은 4일 서울 동남권 직원들의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송파세무서 1층에 우리누리 어린이집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송파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시설규모 270.6㎡, 보육정원 45명으로 교실, 유희실, 조리실 및 건물 외부에 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서울청은 이날 개원한 송파 어린이집 외에도 남대문, 강서, 동대문세무서와 통합청사(서초‧역삼‧삼성)에 앞서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원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축했다”며 “송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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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연 많은 파생상품 과세, 지금! 왜?2015.03.04
(조세금융신문) 파생상품 과세 도입의 배경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前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간 비과세되고 있던 파생상품의 과세논의가 촉발되었다.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이 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2012년 9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도입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하지만 시장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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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자금 부족한 기업에 환급금 선지급2015.03.04
(조세금융신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인 이달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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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 전년보다 커질 것"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가 전년보다 1천36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전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에 유류와 관련해 걷은 세수는 28조3천2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조1천926억원으로 줄었다.예산정책처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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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일일명예서장에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 위촉2015.03.03
서초세무서가 3일 오후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가진 가운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순구(우)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가 황희곤 서초세무서장(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서초세무서(서장 황희곤)는 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서초세무서 2층 강당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 김순구 명예서장은 “명예서장으로 위촉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세기고, 국민들은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초서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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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2015.03.03
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세무서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종철 삼성세무서장(아래 가운데), 곽근호 일일 세무서장(아래 좌), 조성경 일일 민원봉사실장(아래 우)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삼성세무서(서장 이종철)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삼성세무서 2층 강당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날 삼성세무서는 곽근호 에이플러스에셋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조성경 쥬비스 대표를 일일 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곽근호 명예서장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라 믿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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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문화 조성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2015.03.03
(조세금융신문)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사회전반에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차원에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오는 3월 17일 ‘KBS 열린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송승헌, 윤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각 세무서별로 홈페이지와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만들어 게시하고, 납세자의 날 당일에는 관내 주요인사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행사 등도 을 진행했다.국세청은 이와함께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국세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3월 17일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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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김순구 서초세무서 명예세무서장2015.03.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초세무서가 3일 오후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명예세무서장 위촉식을 가진 가운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