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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내부는 더 속 터진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할 때 민원실 전 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민원실 A세무공무원)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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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마했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역시나 "오류 투성"2015.03.30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300억원. 국세청이 지금까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다.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달이 겨우 지난 지금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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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액 4년간 1조7천억원 넘었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에서 패소한 전체 금액은 모두 1조7123억원에 달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119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54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도 6156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2302억원으로 감소했다.이들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고액소송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에 45.6%로 3~4배 이상 높았다.이처럼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대형 로펌들과 다투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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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두 팔 걷어2015.03.27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수납담당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접 팔을 걷어 부쳤다. 임환수 청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고 각 과에서 별도로 선발된 100여명의 직원들과 ‘전산시스템(차세대TIS)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의 대부분은 차세대TIS의 문제점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의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재산·법인·징세 등 여러부분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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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때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1% 정도"라며 “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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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엔케이 '횡령' 세무조사2015.03.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지난 2011년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 등으로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세정가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2009~2010년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엔케이의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과거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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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5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 임명2015.03.26
<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직원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제15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제1기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시작해 국세청직원자율혁신위원회,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로 탈바꿈하면서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 등 총 17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1년간의 임기동안 일선 현장의 살아있는 생생한 의견들이 조직성과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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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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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8억원 재산신고…1888만원 늘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환수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공개했다. 임환수 청장은 전년(7억 9088만원)보다 1888만원 늘어난 8억 9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1200만원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급여 적립 등으로 총 재산이 늘었다. 김봉래 차장은 전년(14억 2944만원)보다 2억 5516만원 줄어든 11억 7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의 독립으로 2억 5천여 만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전년(20억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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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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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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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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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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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 10년 연장추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어업인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금년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대로라면,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될 경우, 예탁금해지 및 예금 인출 등을 통한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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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경찰청이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강남 소재 신모 세무사가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며, 압수수색 후 병원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