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준 위반 지적 회사 늘어2015.01.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해 지적 받은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표본감리 실시 기업 중 회계기준 위반 지적 회사는 10개사로 2013년과 동일했다. 혐의·위탁감리 실시 기업 중 지적을 받은 회사 수는 각각 29개사와 18개사로 감리 회사 수에 비해 높은 지적률을 보였다.아울러 과실·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했고, 고의적 위반 사례도 지난해 31.6%나 됐다.지난 2014년 중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89사로 전년 대비 16사가 줄었으나 분식위험요소 위주로 표본을 추출해 회계기준 위반 지적비율은 27.0%로 높게 나타났다.표본감리 회사와 위탁감리 회사는 전년 대비 각각 16개사(30.2%)와 15개사(42.9%)가 감소한 37개사, 20개사였다. 반면 혐의감리 회사는 32개사로 15개사(88.2%)가 증가했다.금감원은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2015.01.29
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
-
[포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에 1)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문제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진단 2)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 3) 연말정산 사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포토] 홍종학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참석한 토론자들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 박원석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열린 국회 의원회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포토] 심상정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보편 증세로 나가야"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득계층 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을 이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증세는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보편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인사말하는 박원석 의원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포토] 천호선 "연말정산 파동, 박근혜정부 잘못된 정책이 참사"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천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예측이 틀린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로 세수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또한 "단지 세금을 좀 더 내게 됐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 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목은 건드리지 않는 불공정한 증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축사하는 천호선 대표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국민의례하는 박원석-천호선-심상정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천호선(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대화하는 천호선-박원석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오른쪽) 정의당 대표와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삼성생명, 국세청 세무조사에 초긴장 상태2015.01.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본보 12월 23일 단독보도)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그 여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 2010년 7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초 조사를 전담키로 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은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수일 전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4명 모두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보해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는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반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만일 향응
-
2300억원 들어간 차세대TIS, 2월 23일 완벽 개통?…"글쎄"2015.01.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Tax Integrated System)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계획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지난 2009년 국세청은 정부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발맞춰 현재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차세대 TIS 사업에 뛰어 들었다. 차세대 TIS 사업은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의 보안시스템이나 플랫폼 등이 폐쇄형 구조여서 확장하는데 제한이 있고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
납세자연맹, 장애인 증명서 발급 팁 소개2015.01.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말정산을 놓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28일,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했다.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