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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일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회의 개최2015.01.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28일 오후 2시부터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에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상당수 바뀜에 따라 업무공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 등을 공유 차원에서 이번 회의가 진행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지난 1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혔던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라는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따라 ‘현장소통의 날’, ‘영세납세지원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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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일탈 천태만상…이젠 '성노예 각서'까지2015.01.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30대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노예 각서’까지 작성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가 지난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에서 B(37·여)를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업소를 다시 찾으면서 둘 사이가 금전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얼마 후 사채이자에 대한 B의 고민에 A는 자신을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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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소장펀드, 농특세 20% 부과 투자자 뒤통수2015.01.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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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 위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까지 나온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하며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따라서 이를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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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세무공무원도 예외 없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뒤바뀌어 버린 연말정산 때문에 전국이 직장인들의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토해 내야할 세금이 상당했다”며 “우리 서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추가납부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납부 금액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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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2015.01.26
□ 고위공무원 승진(1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국세청 법인)□ 부이사관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5명)▲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1명)▲국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국세청)(2015. 1. 27.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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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만 공제받는 연말정산…가난한 부모 둔 죄?2015.01.26
(조세금융신문) 연 2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4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얘기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A씨는 동료인 B씨의 공제금액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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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신고,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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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 붐비는 세무서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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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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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증가2015.01.26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1인당 세금은 지난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한 6314 달러로 나타났다.이는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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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말정산 토론회' 개최…여·야·정 격돌2015.01.23
박원석 정의당 의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을 놓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맹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 의원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시발점이 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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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는 경정청구 이용도 방법2015.01.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등의 가족사항이나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비 등이 있을 경우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오는 3월 11일 이후 연맹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2009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어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사생활 보호’ 항목을 통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수십 건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가령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례들이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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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인세 판례 발표하는 조상기 연구위원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조상기 연구위원이 '법인세 판례'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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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2015.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