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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달콤한 유혹'…삼키는 순간 '가산세' 부과2014.12.16
(조세금융신문)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국가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아 연봉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다.지난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소득세의 기준을 정한 간이세율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미리 뗀 세금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다. 과거 2월분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이젠 ‘탄식’의 한숨도 어렵지 않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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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업무…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2014.12.15
(조세금융신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일종의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겐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신입사원들에겐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면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2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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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후임자 윤곽 잡혀가…중부청장 김재웅 유력2014.12.1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후임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다.15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오는 18일 퇴임식을 갖는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후임자로는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58년, 경기, 세무대)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초 김 원장과 신수원 본청 개인납세국장(57년, 전남, 7급공채)의 이파전 경쟁구도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을 힘있는 세력이 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김 원장의 낙점이 유력한 분위기다.반면 신 국장은 나이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또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각각 김형중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58년, 충남, 9급공채)과 남동국 서울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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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세종시 이전, 세종시로 출발하는 트럭2014.12.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세청 집기들을 싣은 트럭이 세종시로 향하고 있다.국세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감사담당관실,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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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세종시 이전, 분주한 국세청2014.12.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앞에 배송업체 트럭들이 세종시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국세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감사담당관실,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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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세종시 이전, 바쁘게 움직이는 배송업체 직원2014.12.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배송업체 직원이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있다.국세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감사담당관실,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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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세종청사 이전 시작2014.12.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가운데 관련 안내문구 뒤로 배송업체 직원이 짐을 옮기고 있다.국세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감사담당관실,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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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세종 청사 이전 '첫 발'2014.12.12
(조세금융신문) 12일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사를 시작한다.12~14일, 납세자보호관 · 개인납세국 · 감사담당관실 · 법인납세국 ·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돼 있다. 19~21일, 소득지원국 · 자산과세국 · 감찰담당관실 · 대변인실 · 징세법무국 · 국제조세관리관실 · 청장실 · 차장실 · 기획조정관실 ·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국세청 세종청사 시대를 개막한다. ◆ 이전주소=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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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한 소득 있으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안된다2014.12.11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으로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돼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이같은 사실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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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퇴임식·업무보고 준비로 정신없어”2014.12.10
(조세금융신문) 연말을 앞두고 지방국세청장 등 고공단 5명의 명예퇴직과 후속 국세청 인사 일정이 예년보다 1주 이상 앞당겨진 가운데, 지방청 직원들은 퇴임식과 업무보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연말에 지방청장 및 고공단의 퇴임식을 갖고 새로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22일 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양해 하에 퇴임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중부청의 경우 18일 황용희 세원분석국장과 김충국 조사3국장, 19일에는 이학영 중부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범 대전청장과 강형원 대구청장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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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稅 혜택…저소득자 '없고' 고소득자 '있다'2014.12.1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 자녀 양육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자에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지출금액)을 먼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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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展 개최2014.12.10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컷팅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3번째가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하도록 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또한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논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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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직원들과 세금관련 OX퀴즈 풀어보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10일부터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세금관련 OX퀴즈를 풀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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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금영수증 등록카드 만들어보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10일부터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금체험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 등록카드를 직접 만들며 체험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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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박물관 특별전 둘러보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2.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10일부터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시된 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