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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단상에 오르는 최경환 부총리2015.0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상에 오르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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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창용 세제실장과 귀엣말 나누는 최경환 부총리2015.0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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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서장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최경환-임환수2015.0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관서장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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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브리핑하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2015.0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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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13월 보너스 VS 직장인 증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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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2015.01.1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이번 코너의 이름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로, 연맹이 환급해준 실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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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 "세수확보 최선 다해달라"2015.01.16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대전지방국세청을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지난 13일 서울청을 찾은 바 있는 임 청장은 16일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 대전청의 업무계획과 지역현안 등을 보고 받았다.임 청장은 또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대전청장 및 간부들에게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분주한 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 청장은 이어 대전청의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전청 간부 및 관내 16개 세무서장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한편 임 청장은 오는 20일 중부지방국세청, 27일 부산지방국세청, 28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차례로 순시한 후 다음달 2일에는 광주국세청을 순시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국세청 제공>16일 대전국세청을 순시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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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연봉 배우자에 공제 몰아주면 절세효과 떨어져2015.0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설명 자료에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작년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맞벌이 절세의 핵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세액공제 다음 단계인 결정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줘 과세표준을 줄여야 절세혜택이 컸다. 올해는 높은 세율구간이라도 정액의 세액공제밖에 못 받는다.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절세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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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세수증대·세출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그간 발굴된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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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사업자 2년 연속 부가세 납부2015.01.15
(조세금융신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독도 유일 사업자 김성도씨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지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김씨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한편 김씨의 부가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설날과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도 안내하는 등 김성도씨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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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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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먼저 확인해야2015.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장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알아본 뒤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굳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 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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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15.01.1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국세청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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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후적 검증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시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12일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월에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96만 명이다.이 중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며,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182만 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지난해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실적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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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 제공 확대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우선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14년 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다.또한, 국세청은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 등으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전자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각종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