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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세종시대 개막…공식업무 재개2014.12.22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고 김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입주 기념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국세청은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입주식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6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입주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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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시대' 개막…임 국세청장 "새역사 만들자"2014.12.22
3시 정부세종2청사 입주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국세청은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입주식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6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기대감이 신선하다”며 “새 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 국세청장은 이어 “특히 새해엔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개통 등 세정사의 큰 획을 그을 변화들이 예정돼 있다”며 “새로운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새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을 시작으로 13~14일 감사담당관실, 조사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전에 이어 19일부터는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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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 위상에 기대감 가득2014.12.2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종로구 수송동 청사를 떠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운 ‘세종시대’를 맞은 국세청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올해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필두로 2월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국세청은 본청의 각종 TF를 폐지하고 동원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지방청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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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과 납세자권익2014.12.22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조세금융신문)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세종시와 대전시에 자리를 잡았다. 관세청은 이미 오래전에 대전으로 이전했고, 국세청은 올해 말에 이전되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도 세종시로 이미 이전했으나, 지방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현대의 조세행정은 신고납세제도가 기본이며, 납세와 관련한 조세행정기관은 가능한 납세자와 가까운 거리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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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연말정산’…환급액 9천억 감소 전망2014.12.22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다.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천688억원에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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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대 앞둔 국세청의 호사다마(好事多魔)2014.12.19
아듀! 수송시대…19일 국세청은 종로구 '수송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다. 사진 = 국세청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호사다마라고덕산댁은복남이를낳고산후조리가잘못되었던지얼마후중풍에걸려몸져눕고말았다.덕산댁이복남이라는아들을낳아기뻤는데,불행하게도중풍에걸리는나쁜일이생긴것이다."조선 정조 때 일어난 이재수의 난을 다룬 역사 소설인'변방에우짖는새'에서 저자인 현기명은호사다마를 아들을낳았지만중풍이걸린덕산댁의처지에비유했다.이같은 호사다마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오늘국세청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국세청은19일 서울중로구수송동국세청사에서현판내림식행사를갖고본격적인세종시대개막을알렸다.임환수국세청장은이자리에서“선배들의헌신과열정으로비약적발전을이뤄낸국세청의반세기,'서울시대'를마감하는현장에서게되어만감이교차한다”며그간의 소회를밝혔다.그런데최근‘청와대 비선실세국정개입의혹’으로언론에오르내린박동렬전대전국세청장과사기대출등의혐의로파산한모뉴엘의세무조사편의를봐준역삼세무서 모 과장을보면'비약적인발전‘을이룬국세청이마치 소설속덕산댁처지에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1966년 3월 재무부의 외청으로 시작한 국세청은 이제 2만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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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진세정 배우러 왔어요"2014.12.19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한 중국 국세청 교육원 대표단이 정삼진 서장 등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남대문세무서 제공>(조세금융신문) 남대문세무서(서장 정삼진)는 12월 16일 방문한 중국 국세청 교육원 대표단에게 국세청의 전자세정 등 앞선 세정에 대해 소개했다.남대문세무서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세청 교육원 Zhu Shinzhu 부원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e-민원 시스템을 체험하고, 각 과를 둘러보며 국세청의 세정에 대해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방문단은 이어 정삼진 서장과의 환담시간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인사, 성과평가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Zhu Shinzhu 부원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의 선진세정 중 중국 국세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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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세기 서울시대 마감한다2014.12.19
임환수 국세청장이 김봉래 차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수송동 국세청사의 현판을 내리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6년간의 수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세종시대’를 연다.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기 직전인 12월 19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을 내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국세청의 반세기 ‘서울시대’를 마감하는 현장에 서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며 “앞으로 국세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말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한 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입주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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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된 모뉴엘, 역삼세무서도 밟았다2014.12.19
(조세금융신문) 불법 외환송금,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모뉴엘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모뉴엘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0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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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4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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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 명단 공개2014.12.18
(조세금융신문)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18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이달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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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김재웅…세무대 출신 첫 1급 승진2014.12.16
(조세금융신문) 세무대학 출신 첫 1급 국세청장이 나왔다.국세청은 16일 김재웅(세무대 1기, 8급 특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임명하는 등 고위 공무원단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재웅 신임 중부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늦은 나이에 세무대학에 입학해 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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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 개정…담배 공급량 확대2014.12.16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또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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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 행렬에 찬물…'가짜 기부금 영수증'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하철역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냄비. 퇴근길 우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수신인 미지정 (기부)지로납부서. 최근 유명인사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까지. 모두 기부동참을 호소하는 연말 풍경이다. 2014년, 기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실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지로·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자선냄비에 속으로 들어가는 코 묻은 어린아이의 천원 짜리 한 장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톱스타들의 기부행렬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까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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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한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14.12.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구 한독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현재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한독은 지난 2012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중순께 법인세 등 누락된 세금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독은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에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라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