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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근로자 공제율 80% 환원추진2015.02.26
(조세금융신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 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이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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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2015.02.25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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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하는 이동식 교수2015.02.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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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입법조사처,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5.02.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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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마비, 127만콜 중 3.3%만 소화…고객들 분통2015.02.25
(조세금융신문)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니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개통된 23일 세미래 콜센터(126)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온 안내 멘트다. 이 안내 멘트는 개통 3일째인 25일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차세대TIS의 개통과 함께 콜센터 상담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1번인 세법상담을 2번, 2~8번까지 있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을 1번으로 한데 몰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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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5.02.2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낮 2시 제2세미나실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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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임대소득자보다 소득세 12배 더 낸다2015.02.25
(조세금융신문)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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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2015.02.24
□ 과장급 전보 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서기관 박노신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서기관 배용현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서기관 이부선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서기관 김수종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서기관 박종호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서기관 김기택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서기관 이민교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서기관 박태의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4․5급, 5급발령 부서(직위)대상자(직급, 성명)前 직위(소속)상임심판관실(3) 조사관실(6)서기관 정정회행정실상임심판관실(5) 조사관실(10)서기관 나종엽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서기관 이용형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행정실행정사무관 김상술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행정실행정사무관 강필구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행정사무관 우동욱상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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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③] 연말정산 사태 원인과 과제2015.02.24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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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TIS 전면 개통…"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 제공한다"2015.0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3일 오전 예정대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국세청은 개통 하루 전인 22일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시스템 테스트에 투입, 오후 6시 오픈을 결정하는 3단계 최종 점검을 끝으로 모든 사전준비를 마무리 했다. 이전 시스템은 3단계 점검과 함께 중지됐다. 또한 개통 당일(23일) 오전 8시 본격 오픈에 앞서 최종백업까지 마쳤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1~2014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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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②]불공제대상 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세수추계2015.02.23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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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김낙회-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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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후 임환수 국세청장 출석 요구하는 박영선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오후 회의때 임환수 국세청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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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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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김낙회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