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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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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우리 경제 과제 만만치 않아”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의 긍정요인을 분석한 경제보고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 기사 링크를 걸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었던 때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GNI 3만 달러 이상 국가) 6개국의 경우 3만 달러 진입을 전후로 5년간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력·흉악·성폭력·약취 및 유인·방화 및 실화 등 5대 강력범죄 사범의 현저한 감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사 링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며 “안주하지 않겠다. 강력범죄를 훨씬 더 줄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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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가격 24개월 연속 올라…15년새 최대치2019.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2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이래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대구(0.5%)와 세종(0.4%), 서울(0.4%)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시도에서 모두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0.2%에 달했다. 다만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10월(0.4%), 11월(0.6%), 12월(0.4%)보다는 둔화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상승률이 3.7%로 자료가 있는 2004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2년엔 0.1%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이후 2015년에 1.3%로 올라섰다가 2016년 0.7%로 내려갔고 2017년에는 2.7% 상승했다. 지난해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과 세종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구(6.0%), 광주(5.9%), 부산(5.2%), 제주(5.1%)도 높은 수준이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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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필독사항! 2019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2019.02.05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은 위기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청년 위주로 확대하며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다. 이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이며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넷째, 경제 활력 제고다. 이는 낙후지역 감면제도와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 그리고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이다. 다섯째, 포용성 강화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전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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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조짐…M&A는 언제쯤?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한 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면서 미디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1위 사업자 KT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초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 TV 업체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이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공공성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과방위는 합산규제를 2~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과방위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에 쏠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목적이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일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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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5억원 상당 주택 맡기면 월 125만원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5살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살 노인이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매달 125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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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유주택 절반 이상, 공시가 3억 이상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17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집 있는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을 소유한 서울 가구는 187만5000 가구로 이중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97만 가구(51.7%)였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은 51.8%, 공동주택은 68.1%다.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4억∼6억원 수준이다. 2017년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은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상승하면서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이 23.3%라는 점에 비춰보면 서울이 두 배 이상 더 높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가구가 소유한 주택 267만7000가구 중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은 173만3000가구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비중이 전년(61.5%)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강남구가 89.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89.1%), 송파구(8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38.2%),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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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분양 물량 2015년 이후 역대 ‘최대’…관심 단지는?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공급된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일 리얼투데이가 설 이후 2·3월 분양시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단지 5만50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대비 79%(2만2325가구)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959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9개 단지 7013가구 ▲서울 9개 단지 5073가구 ▲부산 6개 단지 3367가구 ▲강원 3개 단지 3305가구 ▲충남 2개 단지 3178가구 등이다. 중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2개 단지 7322가구 ▲인천 서구 6개 단지 5790가구 ▲강원 원주시 2개 단지 3058가구 ▲대전 유성구 1개 단지 2565가구 ▲경기도 하남시 3개 단지 2430가구 등에서 공급이 많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물량이 설 이후에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고르려는 실수요층들도 어디에 분양을 받아야 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13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3기 신도시 발표, 입주물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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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2019.02.0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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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 2023년 40% 돌파 전망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구 고령화에 따라 오는 2023년쯤 고령층의 자산보유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발간한 ‘일본 상속시장 확대와 자금이동: 금융기관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상속시장 규모는 이미 연간 50조엔(약 5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1989년부터 20년동안 26.8%p나 증가했다. 한국 역시 일본만큼 빠른 속도로 상속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6%p 증가해 33.4%까지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오는 2023년에는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위원은 “앞으로 5년 후 한국의 상속시장은 현재보다 45% 정도 불어날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해 상속자산관리와 사전증여, 상속 컨설팅 등 상품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망자 수의 높은 증가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 자산 규모 등을 보면 국내 상속시장의 변화가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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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훤 에듀해시 부회장 “xDLT·하이퍼레저·R3 블록체인 원천기술, 상용화 이끈다”2019.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는 블록체인 상용화의 첫 해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원천기술이 확보된다면, 대한민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계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내 기업들도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다.” 에듀해시 전중훤 부회장이 지난 1월 28일 강원도가 주관한 블록체인 평창포럼의 리셉션 환영사에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목 받았다. 이날 블록체인 평창포럼은 ICT기술로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1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관심을 받았다. 에듀해시는 매출 30조의 글로벌 I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업 DXC테크놀러지와 팀협정(Teaming agreement)을 맺고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비즈니스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원천기술 xDLT가 119만 TPS로 72개국 국제 공인 성적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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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타결…현대차 “경형 SUV 생산계획”2019.02.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타결됐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참여를 계기로 국내 경차 시장에 재진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 최종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투자 협약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자본금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광주시는 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며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출자하며 지분 투자자로만 참여한다. 신설법인의 완성차 위탁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99㎡ 부지에 10만대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21년 하반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광주공장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주요 주주로서 제품 위탁생산과 함께 경영진 인선 등의 과정에는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차급 SUV를 신규개발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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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1월 신차 효과로 ‘희비’…시원찮은 출발2019.02.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새해 첫 달부터 시원찮은 출발을 보였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에 따른 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뒷걸음질했다. 해외 시장의 수요 감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한 영향도 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판매량은 총 58만56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내수에서는 그랜저와 팰리세이드를 앞세운 현대차와 렉스턴 스포츠를 앞세운 쌍용차의 활약으로 4.5% 늘어난 11만7464대가 판매됐으며 해외에서는 기아차와 쌍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3사의 부진으로 7.7% 줄어든 46만8575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31만33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다. 내수는 17.5% 늘어난 6만440대를 기록한 반면 해외 판매는 25만2873대로 12.2% 감소했다. 특히 내수에서는 지난해 월 평균 1만대 가량 판매됐던 싼타페가 지난달 7000대로 감소했으나 그랜저가 다시 1만대를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출시된 팰리세이드가 5903대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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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영그룹에 감사패 전달2019.0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주 산남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이하 청주 산남 부영) 입주자들이 환경개선공사(하자종결)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한 공로로 부영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31일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등 아파트 안전과 이미지 개선 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박미라 청주 산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영그룹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영그룹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동탄 23블럭 및 31블럭, 동두천 5차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 있다. 이기홍 부영그룹 대표이사는“청주 산남 부영 입주자들께서 고마움의 뜻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파트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청주 산남 부영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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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공모…박상우 사장 3월 ‘임기만료’2019.0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임기가 내달 24일로 도래함에 따라 LH는 설 연휴 직후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상우 사장의 임기가 3월24일로 끝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한다. 이로써 3월까지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4곳의 사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LH 신임 사장 공모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부터 정치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관가에서는 후임 사장도 3기 신도시 개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후속 정책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