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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국유철도부지 자산개발 사업설명회 개최2019.1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3일 경인선 소사역, 부산시 거제역 등 도심지에 위치한 국유철도부지 8개소(총 14만m²)에 대한 자산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유철도부지 자산개발 절차 및 공모 참여방법 ▲개발가능 부지에 대한 현황과 주변 개발여건 분석 ▲교통 및 토지이용계획 등 자세한 부지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개발업체,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중국 국가철로국과의 역세권 개발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해외철도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단은 2022년까지 역세권, 복합역사, 폐선·폐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3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800억원의 국유재산 임대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산개발 사업설명회로 공단의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국유철도부지의 민간제안사업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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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241명 인턴십 수료2019.1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대전 썬샤인호텔에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을 수료한 241명의 인턴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인턴들은 지난 7월 4일 LH의 발대식 후 전국 120여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돼 도시재생대학 교육과 주민협의체 운영, 센터의 운영과 홍보, 마을 안내지도 만들기 등의 실무를 경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이채훈 인턴(시읗시대야도시재생지원센터)을 비롯한 총 8명의 우수인턴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18명의 청년인턴이 도시재생사업 현장 및 센터 업무 등을 우수하게 소개해 포상을 받았다. 2019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청년들에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는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청년인턴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청년인턴의 89.8퍼센트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턴을 파견받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97.3%는 인턴의 성실성에 만족했고, 68.4%는 현재의 인턴에게 채용 제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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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58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2019.1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9건을 포함한 589억원 규모 610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27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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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두산중공업에 지분 100% 넘겨…완전자회사로 전환결정2019.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모든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이전해 완전자회사로 전환한다. 두산건설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두산중공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비상장기업 주주들이 상장기업에 지분을 모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신주를 받는 것. 이 방식은 겉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이지만,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두산건설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현재 두산중공업이 보유 중인 89.74%(9월말 기준) 외 잔여 주식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주주들은 향후 교환 일정에 따라 두산건설 주식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교부 받게 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결정으로 주주 단일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양사 간 유관 사업의 시너지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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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상승세 이어지나…내년 입주물량 올해 대비 13.4%↓2019.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해 전국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4만641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보다 13.4% 감소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올해보다 12% 감소한 17만8126가구, 지방도시는 22.8% 감소한 10만477가구가 입주한다. 지방 5대 광역시는 6만238가구가 예정돼 1.9% 소폭 증가했다. 전체 입주물량 중 52.3%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지방도시는 29.5%로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도시의 경우 경남과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한동안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이 줄어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가운데는 경기가 11만8086가구로 가장 입주물량이 많다. 이어 서울이 4만1683가구, 부산 2만5432가구, 경남 1만8692가구, 인천 1만835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가운데 1만가구 이상 입주하는 곳은 전국 4곳으로 경기도 김포가 1만585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충북 청주가 1만2339가구, 경기도 시흥이 1만2114가구, 경기 안산이 1만175가구 등이다. 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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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환 부영주택 사장 “마린애시앙, 영남권 대표 단지로 거듭날 것”2019.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침체된 창원지역 부동산 경기가 ‘마린애시앙’ 분양을 통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1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은 마린애시앙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영은 경남 창원시에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 마린애시앙의 공급계획을 밝혔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5번지에 공급하는 전체 429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부영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다.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높이 38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다. 부영은 단지의 장점으로 분양가와 후분양, 조경 등을 내세웠다. 전국 최초 준공 후 분양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준공 이후 수요자들이 직접 세대 내·외부를 둘러보고 분양 받을 수 있다. 부영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특화시킨 점은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 구성에 맞게 상품의 질을 높였다”라며 “후분양을 하다 보니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 발코니 확장비 무료, 시스템 에어컨 두 개 소에 일괄 설치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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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부영주택, 창원 ‘마린애시앙’...분양가 절반 내면 입주 가능2019.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4298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부영그룹은 1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38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일이며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착순 계약은 16일부터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에 책정됐다. 분양가의 50%를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50%에 대해서는 2년 분할 납부, 선납시 연 4%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지원은 BNK 경남은행이 맡아 입주민들에게 2.8%(변동금리) 선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 세대에는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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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도서 280억원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2019.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인도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한다. GS 건설은 IPP(민자발전산업) 디벨로퍼로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Rajasthan) 주(州) 지역에 발전용량 기준 300MW급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IPP는 민간업체가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GS건설은 11일(한국시간) GS건설 본사에서 허윤홍 신사업부문 대표(사장), 임기문 분산형에너지부문 대표(전무)와 인도 리뉴 파워(ReNew Power)社의 슈만트 신하(Sumant Sinha) 회장과 마얀크 반살(Mayank Bansal) 기획운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ISTS-IV 300MW 태양광발전사업' 주주간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SECI(Solar Energy Coporation of India Ltd)가 진행하는 'ISTS-IV 300MW 태양광발전사업'의 지분에 투자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는 1억8500만 달러이며 이 중 GS건설의 투자금은 2350만 달러(280억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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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6일 계약 돌입2019.12.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000가구 이상 단지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규모에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 덕이다.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다 보니 교통, 상권이 아파트를 따라 집중되고, 이정표 역할도 한다. 관리비도 저렴한 편이다. 실제 지난 3월 부동산114가 정부 관리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0가구 이상 단지 관리비는 ㎡당 평균 981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규모 단지(150~299가구) 1164원 보다 15.7% 저렴한 것이다. 이러한 장점 덕에 단지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7.45%로 1500가구 미만 보다 가격 상승폭이 최대 5%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공원이 가까운 곳도 주택시장 부촌(富村) 대접을 받으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천이나 호수 인근에는 자전거도로나 근린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깅, 자전거 라이딩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다. 또한 수변 인근 단지는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주변의 기온까지 낮춰주는 장점도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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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15년 이후 입사자, 임시직으로 우선 채용”2019.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을 임시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 이후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과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수납원 280명 등 총 78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결정됐다.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해당 인원 580명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라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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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와 사회공헌 협약2019.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가 최근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단과 '사회공헌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는 3일과 10일 각각 맺은 업무협약으로 각 프로야구단 선수가 시즌 중 직접 착용한 유니폼과 야구용품 등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그 수익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캠코와 2개 프로야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비드 기부공매 활성화 ▲온비드 이용교육 지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온비드는 지난 2002년 서비스 개시 이후 지금까지 약 191만명 고객이 이용한 국내 유일의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이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스포츠 구단과의 우수 협력사례를 만들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온비드 등 주요업무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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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밀알복지재단, 저소득가정에 방한키트 전달2019.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과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후원가정에 보내줄 방한키트를 제작하는 희망메이커 봉사활동을 펼쳤다. 희망메이커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SK건설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담요와 문풍지 핫팩, 보온주머니 등 13개 방한물풀과 희망메이커 후원아동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키트 상장에 담았다. SK건설과 밀알복지재단은 6000만원 상당의 방한키트 600상자를 제작해 후원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한키트 제작 후엔 후원가정 24가구를 방문해 직접 단열작업을 진행하는 등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희망메이커 후원가정 가족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메이커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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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분상제 발표 한달…높은 청약률에 '집앤사 성내 1~3차' 관심↑2019.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동안 서울 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발표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0.09%였던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 폭은 11월 둘째 주에 0.1%, 셋째 주에는 0.11%로 올랐다. 상한제 지역이 집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강남 4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피했지만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이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자치구들은 전셋값도 일제히 오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집값대란에 청약 열기도 계속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 아파트까지 평균 40:1에서 최고 200대 1을 넘어서는 청약 경쟁률을 보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여파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중인 '집앤사 성내 1~3차'에 아파트 수요층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집앤사 성내 1~3차'는 교통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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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 기록…'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반사이익 기대2019.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연 1.75%에서 1.50%로 이미 한차례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10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해 1.25%까지 0.25%p 인하됐다. 기준금리가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부동산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바닥을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며 ”여기에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을 필두로 하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신규 공급되는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향후 수도권 남부 광역 업무 중심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77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지상 49층의 건물 2개 동, 전용면적 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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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조세회피·탈세 의도 없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2019.1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