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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80만원…미성년자 결제 피해 증가2014.10.06
(조세금융신문)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 결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에 대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미성년자 결제’ 중 비교적 결제가 간단한 모바일게임 관련 상담이 417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7살짜리 아동이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 관련 법안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로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 하며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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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핵심인재를 채용할 것인가?2014.10.05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의 유명 대학이나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재 확보, 기업 채용행사나 취업 박람회 같은 것, 그리고 자체 공개채용 제도 등의 행사 내용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인지, 또는 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채용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취업 지망자들이나 해외에서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 해외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지원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이해와 진로에 대한 설계와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유명 대기업이나 기업의 규모, 또는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외부로 비쳐진 이미지만으로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누가 잘 준비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별적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가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성이나 소양 교육보다는 기업마다 가진 고유의 채용시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또 다른 사교육이라는 웃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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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속도, 광고의 절반도 안돼”2014.10.03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전송 속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LTE, 광대역LTE, LTE-A 서비스의 2013년도 실제 속도측정 결과는 이동통신사들의 홍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LTE의 경우 통신사들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75Mpbs 속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평균을 보면 SKT는 34.5Mbps, KT는 30.7Mbps, LG유플러스는 27.4Mbps에 불과했다. SKT는 전국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8.9Mbps부터 최대치 56.2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지역의 31%인 71곳만 광고속도의 절반인 37.5Mbps를 넘는 속도가 나왔다. KT의 경우 150여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6Mbps부터 최대치 52.7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 지역의 16%인 25곳에서만 광고의 절반인 37.5Mbps를 넘었다. LG유플러스 역시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5.5Mbps 최대치 46.5Mbps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측정지역의 7.6%인 18곳만 37.5Mbps을 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2013년부터 150Mbps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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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희망주는 ‘희망창업연구소’ 개소2014.10.02
(조세금융신문)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문제는 창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들가게의 높은 폐점율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패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간 창업 연구 기관이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성공창업 성공인생’ 저자인 이준혁 박사(상지대 관광학부 겸임 교수·사진)는 희망창업연구소(www.wishchangup.com)를 오픈하고, 기업과 개인 창업자 대상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희망창업연구소는 단순 영리 추구보다는 창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저소득 생계형 창업자 지원, 청년 및 실버창업 지원, 소자본 창업자 지원, 창업자 대상 성공 창업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혁 박사이준혁 소장은 “창업 컨설팅 전문 기업인 글로벌다이닝그룹이 세계닷컴과 제휴해 희망창업연구소를 개설해 앞으로 신뢰도 높은 창업 연구 및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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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그룹 중 20년 미만 4곳에 불과2014.10.02
(조세금융신문) 국내 100대 그룹 가운데 창립 20년 미만의 신생 그룹이 셀트리온,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인터파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우리 경제의 주축은 여전히 창립 40년 이상의 그룹들로, 10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해 국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100대 그룹의 역사는 평균 50년으로, 50년 이상이 48개, 50년 미만이 52개였다.기간별로는 창립 40년 이상~60년 미만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60년 이상~80년 미만도 25곳이나 됐다. 이 둘을 합치면 67%로, 창립 40~80년 그룹들이 우리 재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그 다음은 20~40년 22곳, 20년 미만 4곳, 80~100년 4곳, 100년 이상 1곳 순이었다.연혁이 가장 짧은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세운 셀트리온이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항체의약품 중심의 의약품을 연구 제조하고 있다. 2002년 설립돼 12년 만에 총자산 42위에 올라서는 등 바이오산업분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1999년에 설립돼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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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신고 1위는 '현대 쏘나타 LPG‘2014.10.02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며 접수된 신고가 총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총 41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건에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지난해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도 80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가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로 꼽혔다. SM5 LPG와 그랜저가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 등의 순이었다.수입자동차 가운데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급발진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등의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가 203건(48.7%), 경유와 LPG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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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소비자 만족도 '콘텐츠' 부문 꼴찌2014.10.02
(조세금융신문) IPTV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중 '콘텐츠'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주요 업체 3곳의 'IPTV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PTV 설치' 항목이 3.77점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콘텐츠'가 2.85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다양한 콘텐츠 제공' 항목이 3.24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IPTV란 인터넷 통해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보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이번 조사는 조사시점(‘14.4.) 기준 최근 1년 이내 IPTV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운영, 서비스체험, IPTV가입, IPTV설치,IPTV시청, 콘텐츠의 6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U+ TV G가 3.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KT의 olleh TV 3.52점, SK 브로드밴드의 B TV 3.4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콘텐츠에선 olleh TV가, 그 외 5개 항목에선 U+ TV G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이번 결과는 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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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올해 초 1월 10일(금) 대표발의 한 「수산물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9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온 실정이며,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10일(금)「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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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적용 대상에 외국항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김태원 의원은“항공법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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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95개…전월보다 5개 증가2014.10.01
(조세금융신문) 10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695개로 지난달보다 5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삼성과 에스케이 등 10개 기업집단이 지난달 총 1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삼성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에스케이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 및 그 자회사 ㈜아이리버씨에스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 편입시켰다.또한 엘지, 롯데,포스코,농협,씨제이,대림,태영,아모레퍼시픽 등 8개 기업집단은 회사설립 등을 통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지에스 등 6개 집단은 총 10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발전기술㈜의 지분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지에스, 한진, 한화, 대우조선해양, 동부 등은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 9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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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2014.10.01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참여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핫라인 참여 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만들어진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전용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에는 기업인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핫라인 개통 이후 부총리와 참여 기업인들의 상견례 겸 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엔화 약세 가속화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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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김일주 대표2014.09.30
“위스키 대세는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과 발베니 앞세워 국내 위스키 시장 공략 유재철 _ 기자 recon893@tfnews.co.kr “대세는 대세다. 싱글몰트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세계 판매 1위 ‘글렌피딕’이 있다.” 국내에 최초로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Glenfiddich)’을 판매하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William Grant & Sons Korea)의 김일주 대표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밤문화 접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클래식 바에서 고급 주류로 인식돼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몰트 전용 바(BAR)’가 50여 곳이 넘을 정도다. 주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는 2012년 대비 12.8%가 줄었지만 ‘싱글몰트 위스키’는 오히려 12.1% 늘었다. 김 대표는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3% 남짓인 싱글몰트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2%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코틀랜드 본사에서도 한국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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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케팅 담당자, 디지털 마케팅 실행 어려움 겪어2014.09.30
(조세금융신문) 국내 마케팅 담당자들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진 반면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가 CMO위원회(The Chief Marketing Official(CMO) Council)와 공동 실시한 2014 아태지역 디지털 마케팅 성과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마케팅 담당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1%만이 경영진이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또한, ‘경영진이 디지털 마케팅의 ROI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50%에 이르렀는데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동시에 아태지역 평균인 21%의 2배를 넘어선다. 경영진 지원이 미흡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디지털 마케팅 활동의 ROI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경영진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반면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 대다수는 디지털 마케팅 도입 및 실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1%)보다 높은 89%의 응답자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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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대세는 실속형 소자본 브랜드2014.09.29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주최·주관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하철 학여울역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세텍(SETEC)에서열린‘제32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는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람객들의 인기를 실감할수 있었다.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C관 입구이번 박람회에는외식, 유통, 서비스,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의 130여개 업체, 200여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그 중 외식 프랜차이즈가전체의 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박람회는세 개의 전시관에 나눠 진행되었으며 각 전시관마다 창업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참여한 인원은 총 3만여 명에 달해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스몰비어·프리미엄 김밥 전문점 등 소액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많았다. 스몰비어 전문점 봉구비어가장 많은 부스를 차지한 스몰비어 전문점은 원조 격인 봉구비어를 포함해 8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스몰비어 전문점이란 저렴한 가격의 맥주와 가벼운 안주를 취급하는 소규모 매장을 말한다. 주머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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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최다’ 불명예2014.09.29
(조세금융신문) SK그룹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가장 많았다.이종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회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신세계(5회), 롯데(4회), 웅진(4회), LG(4회), 삼성(2회), 포스코(2회), 한화(2회), 홈플러스(2회)가 뒤를 이었다.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래상지위남용(15회), 부당고객유인(5회), 거래거절(2회), 거래강제(2회), 구속조건부거래(1회), 사업활동방해(1회)가 뒤를 이었다.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