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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미래먹거리 창출 투자 늘려2014.09.29
(조세금융신문)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설비투자는 줄였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비투자액은 38조900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 원 가량(-0.3%)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16조2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7.3%)이나 늘었다.올 상반기 설비투자를 늘린 그룹은 12곳이었고, 줄인 그룹은 17곳이었다. 반대로 R&D는 16곳이 늘린 반면, 줄인 곳은 13곳에 그쳤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67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상반기 유·무형자산 및 R&D 투자를 조사한 결과 총 56조3천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5조3천900억 원에 비해 9천200억 원(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투자 규모로는 설비투자액(유형자산 취득)이 38조900억 원(67.6%)로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 38조1천900억 원과 비교하면 1천억 원 감소했다.반면 R&D투자액은 16조1천800억 원으로 전년 15조800억 원보다 1조1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27.2%에서 28.7%로 높아졌다. 나머지 2조 원은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 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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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소비자 불만 급증, 전월 대비 2배 이상2014.09.26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것은 '세탁기'인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가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70,259건으로 전월 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세탁기, 자동차대여, 펜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인 세탁기는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91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먼지 제거가 안 되는 세탁기가 TV에 방영되면서 교환·환불에 대한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옷감 손상, 소음와 같이 드럼세탁기 성능불량에 대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자동차대여(렌트)는 전월 대비 28%(590건)가 증가하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면책금·휴차비, 수리비 과다 청구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펜션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886건으로 세탁기와 비슷한 수였다.상담 요청이유로는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위생상태 불량 등 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었다. 반면 상담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인 휴대폰·스마트폰, 이동전화 서비스, 상조회는 전월 대비 최대 25%까지 감소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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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아니에요! 다양한 커피 컵 출시2014.09.25
(조세금융신문) 최근 커피뿐만 아니라 컵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피 용기들이 출시돼 화제다. 따뜻한 커피는 흰색 종이컵, 차가운 커피는 투명 플라스틱 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 테이크아웃(Take-out)용기의 정석이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깜찍한 캐릭터부터 분위기 있는 아티스트의 작품까지 컵에 아이디어를 그려낸제품들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가을 시즌을 맞아 프랑스 그래픽 아티스트 ‘말리카 파브르’와 손잡았다. 현대여성의 아름다움을 모던하게 표현한 작품과 엔제리너스 커피의 특유 감성과 어우러져 가을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엔제리너스커피는전부터 꾸준히 ‘에바 알머슨’, ‘스티나 페르손’과 같은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감성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던킨도너츠는 ‘던킨 커피를 마시는 32개국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킨컵(KIN-CUP)’을 선보였다. 이 컵은 지난 7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했다. 국가별 특색을 나타낸 캐릭터 총 34종을 컵홀더에 반영해, 각기 다른 다양한 캐릭터를 모을 수 있어 재미를 더했다. 파란색 컵홀더를 마린룩처럼 입고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파리바게뜨의커피컵은 마치 귀여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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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가문 자산 1244조…5년 새 53% 불어2014.09.25
(조세금융신문) 재계 10대 패밀리의 지난해 자산이 1천240조 원으로 5년 새 430조 원, 53.4%나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도 400조 원으로 50%나 폭증했다.특히 범 삼성가(이 씨 패밀리)와 범 현대가(정 씨 패밀리)의 자산이 275조원으로 68.3%나 늘어나 10대 가문 전체 증가분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양 대 가문의 순이익 비중도 66%에서 80%로 치솟았다.다만 10대 가문의 순이익은 5년 새 7% 증가에 그쳤고 순이익률은 4%로 2%포인트 낮아져 외형확장과 달리 내실은 허약했다.25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순위 국내 100대 그룹에 포함된 10대 가문의 최근 5년간 자산과 매출·순이익(개별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자산은 1천244조6천억 원으로 2009년(810조 원)에 비해 53.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수는 820개에서 985개로 20% 늘었다. 10대 가문의 자산은 재계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100대 그룹의 70.9%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국내 46만여개 전체 법인(2012년 기준 3천720조 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 재계의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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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산정시 시공·입찰단가 등 시장가격 활용한다2014.09.24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24일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해 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했다.또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했다.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15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04년 도입됐다.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등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지난 6월 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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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한·중 FTA 축산 농가 대책 오히려 축소2014.09.23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23일 서명하고, 한국과 중국의 FTA 연내 체결을 서두르는 등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축산농가 대책사업을 위한 기존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신규사업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FTA에 공식 서명했으나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는 축산 농가들을 위한 대책 예산이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사업’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축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값 안정 예산도 대폭 감소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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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내' 말'산업 육성' 말'로만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보유하고 있는 말은 627마리로 이 중 외국산 말의 비중이 57%이고, 국산말은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말(220마리) 중 국산말은 54마리(24.5%)에 그치고 있으며, 국산말 중 95마리(35%)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말산업 육성을 외치는 마사회의 의지가 의심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보유 말 중 국산말(272마리)에 대한 활용 정도는 승용 54마리(19.8%), 용도미정 95마리(35%), 관상용 18마리(6.6%), 기타 13마리(4.8%)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는 반대로 외국산 말(355마리)의 경우, 승용 166마리(46.8%)로 국산말의 승용활용도 보다 27%높았다. 국내 ? 외산말 중 승용말은 220마리로 이 중 국산말의 비중도 24.5%로 나타나, 마사회 내에서 승용말로서 외국산말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특히 국산말 중 95마리가 아직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반면, 외국산말의 경우 모두 활용되고 있어, 국산말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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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에 보수비 1,670억원 달해2014.09.23
(조세금융신문)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최근 5년간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과 포장도로 보수비용이 2009년 286억 원에서 2013년 503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지난 5년 동안 사용된 고속도로 총 유지비 4,644억 원의 36%인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건수는 최근 3년간 12만141건이다. 도로공사는 과적화물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저속축중기 330개소 436차로, 이동식축중기 51개소 154대, 고속축중기 6개소 17차로, 계중기 13개소 13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과적화물차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계중기의 허용오차가 합법적인 과적을 만들어내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적기준은 축 하중 당 10톤, 총 중량 40톤이며 여기에 계측기의 허용오차 10%(축하중11톤, 총중량44톤)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주들이 이같은 허용오차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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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LTE 무한 요금제 꼼수 “소비자가 봉?”2014.09.22
(조세금융신문) 통신사들의 꼼수로 스마트폰 LTE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알지 못해 소비자들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이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를 분석하고,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LTE 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며,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400kbps로 느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전국대표번호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신사의 꼼수로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24.1%는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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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가족대화’로 청소년 음주예방 나선다2014.09.19
오비맥주 패밀리토크 가이드북 표지(조세금융신문) 오비맥주가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 함께 전세계 동시 건전음주 캠페인을 벌인다.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19일 AB인베브가 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 이하 GBRD)’을 맞아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통해 건전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패밀리 토크(Family Talk)’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GBRD’는 임직원과 주류 판매업자, 소비자 등에게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AB 인베브가 지정한 날로, 전세계 임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패밀리 토크’ 등 다양한 건전음주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한다.오비맥주가 도입한 ‘패밀리 토크’는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음주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 오비맥주는 이날 ‘책임 있는 음주, 시작은 부모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코칭하는 ‘패밀리 토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 대화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경청을 위한 3단계 ▷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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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한 달에 2.5회, 5천만원 금품 등 수수2014.09.18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금품 관련 부패 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저지른 금품 관련 비위는 137건, 금액으로는 13억5,1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 적발 인원도 무려 159명에 이른다.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한해 평균 30건, 3억원의 금품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 달에 2.5회에 걸쳐 공금 횡령,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금품 비위 건수와 금액으로는 서울시 공기업이 76건, 7억65백만원(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3건, 2억16백만원(16%), 인천 13건, 1억4백만원(7.7%)순이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민자PSD사업제안 공모관련 87만원의 향응을 받았으나 견책에 그쳤고,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기관에서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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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야"2014.09.18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 기술금융과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창조경제연구회(이상장 이민화)를 통해 실시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에서 회수시장 활성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2012년은 20만3천여건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식재산권(IP) 로열티의 경우 중국(167억달러)과 한국(49억5천만달러)은 적자를 나타냈다.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54만2천8백,34만2천8백건을 기록했고 842억달러와 119억달러의 IP 로열티 순수익을 올렸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은 특허의 질을 높여 로열티 수입·기술금융 등 특허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4% 수준으로, 미국(0.144%)과 비교해 40분의 1에 불과했다. 중국은 0.001%, 일본은 0.003%를 기록했다. 중국은 벤처 인수합병(M&A) 규모는 200억달러로 우리나라(5억달러)의 일본(3억달러)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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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 필요2014.09.17
(조세금융신문)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15년간 11.4조원정도 예상되며, 한?미, 한?EU, 한?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시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FTA 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피해는 관세가 30%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관세 40% 철폐 이후까지 보전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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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는 냉동실에…기발한 신제품 인기2014.09.17
(조세금융신문)거꾸로 먹는 아이스크림콘, 쌈 싸먹는 피자…최근 기존 상식의 틀을 깬 제품들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점점 다양해지는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나섰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제품들을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나뚜루팝의 관계자는 “고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기 위해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감각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나뚜루팝은 아이스크림을 엎은 형태의 ‘어퍼 3종’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기본으로 고소한 땅콩가루, 바삭한 쿠키, 사박거리는 블루베리를 넣어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토핑형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위에 콘 과자로 마무리해 독특한 형태로 재미를 살린 제품이다. 어퍼 3종은 기존 아이스크림콘과는 달리 아이스크림 위에 콘을 얹어 주기 때문에 먹는 순서에 상관없이 아이스크림과 콘을 취향대로 맛볼 수 있으며 시각적인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파리바게뜨는 맛은 물론 예쁘고 고급스러운 외형의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마카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랭(달걀흰자 거품) 과자에 잼, 가나슈 등 필링을 넣은 디저트이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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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4대 그룹 GDP 10% 차지2014.09.17
(조세금융신문) 삼성·현대차·SK·LG등 4대 그룹이 지난해 창출한 부가가치총액이 총 140조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대 그룹이 국내 경제 성장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4개 그룹의 부가가치총액이 5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7%에서 55.2%로 1년 새 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4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부가가치 총액은 전년에 비해 되레 13.5%나 감소해 경제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500대 기업의 부가가치총액은 2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약 1천440조 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17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425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조사한 결과 총 254조1천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월이 변경된 보험·증권 업종은 전년과 비교가 어려워 집계에서 제외했다.이는 같은 기간 GDP 1천440조 원(2013년 말 환율 기준)의 17.6%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에 비해서는 경기 부진 탓에 이익이 20조 원 줄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15조 원 더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