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리츠가 부동산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 허용 및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리츠가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PF는 미분양이 있을 때 건설사 등이 피해를 떠안게 되지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피해가 분산된다.
리츠는 현재 98조원으로 미분양 PF 내지 개발 중단된 PF에 돈을 넣어 부동산을 부양할 저금통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건설과 관광 등에 경제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라며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취약계층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신규 예산을 만들려면 기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로 생기는 예산만큼 삭감되는 예산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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