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관련 투기 억제를 위한 핀셋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 관련)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 강남 4구 등 특정 지역에 맞춘 핀셋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다”라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안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 논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에 권고안 형식으로 공개된다.

권고안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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