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일부 지역 내 부동산 과열에 대해 당정청이 강력한 규제대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3주택 이상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보유세 증세 가능성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문제 관련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적인 부동산 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중유동자금이 투기 보다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국토교퉁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등 4개 지역을 추가 과열지구로 선정하고,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과열 지구 내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도 다주택자, 고소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상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필요한 경우 강력한 규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거주목적의 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성장 관련 당정 간 협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연간) 평균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8대 선도사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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