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부처별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복지·R&D·국방을 중심으로 총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간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정도다.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345조7000억원이었으며, 기금은 8.7% 늘어난 153조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가 증가했고,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R&D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으로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반영되면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50조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 등으로 7조8000억원 등 각각 올해 대비 8.0%, 5.4% 증가했다.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지방정부로 사업이 넘어가면서 각각 8.6%, 4.0% 줄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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