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지원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아니면 세금정산이다.

 

그런데 정부가 택한 건강보험료를 통한 산정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시장에 현금을 ‘당장’ 펌프질하고, ‘현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는 재산까지 합쳐서 산정한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민원을 받겠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민원창구가 대상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들로 터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세금정산 방식으로 하면 ‘당장’, ‘현재’, ‘현금’ 세 가지 문제가 단번에 풀린다. 먼저 지원금을 빈부 상관없이 고르게 뿌리고 올해 연말정산할 때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세금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세금정산 방식을 하려면 당장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한 충정은 이해한다.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관료는 국가를 위한 소신(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거듭 다짐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 충정의 대상인 ‘국가’와 그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기재부는 금융이나 기업 운영하듯 정부가 레버리지 효과를 끌어당기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풀음으로써 물가상승률 하락을 붙잡는 데 도움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규모가 크다면 단순히 국민 부조로서의 역할만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나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의 조치를 단순히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몰아 부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전선은 과거처럼 몇몇 경제이론을 고집한다고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력 무기 외에 다양한 무기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역시 전염성과 치명률은 반비례한다는 기존 이론을 깨버리지 않았는가.

 

국내 자영업자가 560만명 중 연매출 1억 이하가 100만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은 소비위축 시기가 오면 당장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다. 관련 종사자들이나 경제사슬은 말할 것도 없다.

 

기재부는 늘 정부 제1부처로 존중받아왔다.

 

국가통수권 부재 시 권력 승계 순위도 국무총리 다음이다. 그 자부심으로 밤낮으로 고생한다. 그런데 그 기재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충정의 대상과 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기재부에 필요한 것은 제1부처로서의 용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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