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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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2018.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한 찬반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7월말부터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엔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의결권을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에 대해 대화에 나서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블랙리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나선다.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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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미래재단, 청계천 환경개선·동대문 상권활성화 앞장2018.07.1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동대문미래재단은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계천 일대 환경개선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활동은 무더위를 피해 청계천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청계천 오간수교 주변을 지역 핫플레이스로 조성해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동대문미래재단은 큰 나무나 그늘이 없는 청계천 오간수교 밑 수상무대 주변에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폭이 8m에 달하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형 파라솔을 분수대 주변으로 비치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두타면세점, 두타몰 임직원들과 함께 청계천 오간수교와 전태일 다리 사이의 구간에 다양한 꽃과 화초로 조경 식재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 밤에도 활발한 상권특성을 고려해 청계천 부근 심야 조명을 개선하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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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후원2018.07.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쌍용자동차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J.U.M.F)을 공식 후원한다고 13일 밝혔다. J.U.M.F는 ‘더 뮤직 플래닛’을 주제로 내달 3~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아이콘(IKON) ▲로꼬(LOCO) ▲김하온 ▲이디오테잎(IDIOTAPE)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민다. 올해로 3회를 맞는 J.U.M.F는 지난해 40여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한 데 이어 올해 50여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관람객 규모 또한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25명(각 2매)에게 관람권 총 50매를 선물한다. 당첨 결과는 26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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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이용권 지원2018.07.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기술보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기업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으로, 초기 청년창업자는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에서 연 1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이용권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약 9100여 개의 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 탈취·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에 쓸 수 있으며 약 11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이용권 모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년간 200만 원의 세무‧회계 이용권을 지원받는 셈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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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 참가자 모집2018.07.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참여 사회공헌활동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된 레드클로버는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주도해 대중에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3기 활동은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유모차,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 연계 활동까지 분야를 확대했으며 대학생 8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내달 오리엔테이션, 발대 캠프를 진행해 레드클로버 3기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9월부터는 사회공헌활동 전문가의 도움 아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이동수단 연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레드클로버 참가 대학생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주제로 한 소셜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일반 대중과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대학생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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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성수(롯데지주 사회공헌위원회 상무)씨 모친상2018.07.1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지옥임 씨 별세, 오성수(롯데지주 사회공헌위원회 상무)·명순·미숙·서영 씨 모친상= 12일 오전 1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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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위, 삼성바이오 나머지 절반 철저 조사해야”2018.07.1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 감소로 이어져 1대 0.35의 합병비율이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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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매독자' 장근석, 양극성 장애 호소…포털 사이트 베스트 댓글 도배된 이유?2018.07.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장근석이 군 입대를 앞두고 양극성 장애를 호소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장근석은 지난 7일 소속사를 통해 "양극성 장애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근석은 7년 전부터 양극성 장애를 호소하며 연예 활동과 치료를 병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을 함께 겪는 정신 질환으로,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2일,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얼마 전까지 드라마 찍다가 군대 가니까 갑자기 양극성 장애 걸려서 대체 복무하는 32살 장근석'으로 도배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댓글은 관계없는 기사에도 '베스트'로 올려져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편 장근석의 프로필을 통해 그가 무매독자인 사실이 전해지며 이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매독자'란 여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을 일컫는 말로, 보충역 판정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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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워마드 옹호에도 거침없는 언행…"아무리 날 무너뜨리려 발악해도.."2018.07.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한서희를 향한 논란이 뜨겁다. 12일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자신의 이름을 캡처한 사진과 일베의 사진을 올리며 워마드가 아닌 일베를 기사화하라고 분노,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여혐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이트는 앞서 성체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대중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곳으로, 그녀는 해당 사이트의 행동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하며 거센 비난 여론을 마주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녀는 지난해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알려진 그녀는 이후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공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거침없는 언행으로 대중의 관심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그녀는 지난달 15일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한 대중의 논란과 관심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난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에 맞닥뜨리기 싫어서 현실 뒤에 숨고 회피했었다"라며 "아무리 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해봐라. 그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테니까"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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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피해자에 사과는 아직 못 해"…여유로운 미소에 당당한 태도 '눈길'2018.07.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서원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에서 12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 연예인 A씨를 추행하고 A씨의 친구가 남자인 지인에 연락을 취하려 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첫 재판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 그의 변호인 측은 "당시 이서원이 정신이 온전치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라며 "그가 이러한 상태로 추행 및 협박이 가능했을지 생각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입장에도 대중의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한 그가 미소를 보이는 것은 물론, 여유롭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포착돼 분노를 자아냈다. 이날 그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를 향한 법원의 판결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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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대출, 금리낮추는 방법 최저10%대로 가능해져..2018.07.13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현재 개인회생을 3회차 납부하고 있는 유 모 씨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이다. 5년간의 재직기간에 현재 250만원을 통장으로 수령받고 있는 유 모씨는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원의 대출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인가자인 송 모 씨는 현재 변제횟차가 32회째로 미납 없이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인 송 모씨는 기대출 3건 500만원과 2건 300만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금리 대환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구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매달 납부금액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회생자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이 사살상 불가하여 개인회생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은 변제회차 21차 이전의 상품은 27.9%의 이율로 진행할 수 있다. 회생 변제회차 20회 이상이거나 변제회차의 1/3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길 수 있으며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회생 24회 이상 납부 시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과 같은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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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군입대에 양극성 장애가 발목…"후유증 겪으며 힘겨운 시간 보냈다"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장근석이 군입대를 앞두고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그의 소속사 측은 그가 오는 16일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그의 군입대와 관련된 의혹들을 언급, 그가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8년간 앓고 있다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이행하던 중 최근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등은 개인 정보지만 팬들에게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가 수년간 해당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후유증을 앓는 등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소속사 측은 대체 복무를 성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대중에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그의 병력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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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X김민희 '강변호텔'로 결별설 극복…"도우미 입막음 철저히 한다고"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신작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홍 감독의 영화 '강변호텔'이 화제다. 홍 감독이 그의 연인이자 뮤즈인 배우 김민희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이번 작품에 홍 감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앞서 불륜 스캔들로 세간의 충격을 자아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 대중의 분노와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미 동거 중이며, 열애 인정 이후 더욱더 서로를 향한 애정을 뽐내며 적극적으로 애정행각을 펼치기도 했다. 남다른 애정을 자랑한 두 사람은 지난 3월 갑작스러운 결별설에 휩싸였고, 이에 같은 달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두 사람의 결별설에 대한 비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한 패널은 "두 사람과 같은 동네에 산다"라며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어 한 연예부 기자 역시 "두 사람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이며 두 사람이 아직 연애 중임을 밝혔다. 또 다른 연예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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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날벼락 맞은 편의점 "동시 휴업해야 정신 차리지"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강수를 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현재 인건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또다시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의점에 최저임금 인상은 직격탄"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을 감수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오는 14일 2019년 최저임금 결과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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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병의원세무② 부가세는 왜 사업자가 내는 것일까?2018.07.12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또 병의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 의의 및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인데부가가치란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한다. 즉, 어떤 기업이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여기에 투여된 원자재의 가치를 제하고 남은 것이 부가가치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업가의 이윤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가죽이 가방이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 가죽공장에서 가죽을 만들어내어 이 가죽을 가방공장에 1500원에 판매하면 1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1500원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고 가방공장은 가죽대금 1500원과 부가가치세 150원을 가죽 공장에게 지불하게 된다. 가죽공장은 가방공장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150원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가방공장은 가죽을 1500원에 매입하여 가방을 만들어서 2000원에 판매장에 판매했고 500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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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민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2018.07.12
▲66년 ▲경남 하동 ▲동래고 ▲세무대 5기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부산지방국세청청 인사계장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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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태열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2018.07.12
▲66년 ▲광주 ▲광주고 ▲세무대 5기 ▲8급 특채 ▲방송통신대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고등법원 파견 ▲서광주세무서 부가세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관리과장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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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정학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18.07.12
▲67년 ▲전북 고창 ▲세무대 5기 ▲전남대 경영대학원 ▲사무관 승진(2010년)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광주고법 파견 ▲광주청 세원분석국 전산관리과장 ▲광주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광주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광주청 운영지원과장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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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진갑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2018.07.12
▲65년 ▲경북 ▲청구고 ▲동국대 ▲7급 공채 ▲중부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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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하영식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2018.07.12
▲65년 ▲경남 ▲동명고 ▲경상대 ▲7급 공채 ▲국세청 정보보호팀 인프라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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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상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2018.07.12
▲76년생 ▲경남 ▲대원외고 ▲서울대학교 ▲행시 50회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조사 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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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박행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2018.07.12
▲62년 ▲전남 해남 ▲목포 문태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2과 ▲서울청 조사2국 ▲서대문세무서 조사과 ▲서기관승진(16.11.15)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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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최경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2018.07.12
▲65년 ▲인천 강화 ▲삼양종고 ▲세무대 4기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장 비서실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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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정희진 국세청2018.07.12
▲82년 ▲강원 삼척 ▲천안여고 ▲시립대 세무학과 ▲행시48회 ▲국세청 납세홍보과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장(16.06.27. 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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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전승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2018.07.12
▲84년생 ▲부산 ▲금성고 ▲고려대학교 ▲행시 51회 ▲국세청 조사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