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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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범죄로 커진 '파타야 살인사건'…"착각이 약에 취해 망상돼 폭력 행사"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이 국내 범죄조직에 속해 있다는 추론이 나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방송을 통해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국내 범죄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소속이고 해당 조직은 유명 기업인, 정치인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속한 범죄조직이 주목을 받으며 해당 사건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번 의혹을 전한 시사프로그램은 '파타야 살인사건'이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추론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용의자 A씨의 지인과 인터뷰를 했고 지인은 "용의자들은 고인의 능력을 이용해 통합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도피를 꾀하다보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후 그는 "용의자들이 약에 취해 오해가 망상으로 번졌을 것. 결국 자신들의 자료를 고인이 빼서 숨겼다고 착각해 폭력을 휘둘러 고인이 숨을 거두게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파타야 살인사건'은 현재 용의자 두 명이 서로에게 살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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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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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CGV서 ‘LG 시네빔’ 체험공간 운영2018.07.2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시네빔(CineBeam)’ 프로젝터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내달 15일까지 CGV용산아이파크몰과 CGV왕십리 상영관에 각각 최근 출시한 빔프로젝터 ‘LG 시네빔 레이저 4K(모델명: HU80KA)’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터 제품 체험공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무더위를 피해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가철 인기 제품인 빔프로젝터 체험 기회를 제공해 ‘LG 시네빔’ 브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LG 시네빔 레이저 4K은 최대 2500 안시루멘(Ansi Lumen) 밝기로 영상을 투사해 또렷한 화면을 보여준다. 세계 최초로 UHD TV 튜너를 내장해 지상파 UHD 방송은 물론 VOD 서비스, 영화 등 다양한 영상을 150인치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시네빔’은 언제 어디서나 대화면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워라밸 문화, 휴가 시즌 등에 맞춰 ‘LG 시네빔’ 체험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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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QLED vs OLED TV 경쟁 기대해도 좋다"2018.07.2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싸움 기대해도 좋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미디어 초청 행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은 QLED TV가 OLED TV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올 하반기 QLED와 OLED 경쟁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치열하게 전개중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LG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OLED TV가 작년4분기 분기판매량 기준처음으로 QLED TV를 추월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또 소니와파나소닉, 도시바 등 15개 업체가OLED TV 시장에 합류하며OLED가 '대세'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사장은 "올해 (QLED TV) 신모델은 소비자가 불편한 점이 해소됐고화질도많이 개선됐다"며 "거래선이 원하는 사양 또한맞췄으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TV 대형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하반기 QLED TV를 중심으로 퀀텀닷 기반 75·82·88형 등 초대형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사장은 "이번 월드컵 때도 소형 TV는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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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기업 FTA 활용지원2018.07.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20일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후에는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1145개 품목인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을 비롯해 하반기에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방법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간 상이했던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도 이달부터 관세청의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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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성실신고 지원2018.07.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먼저 신설된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관세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계산방법과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사전심사결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했던 정기 관세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월부터는 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지 등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적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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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륙 예측되는 '10호 태풍 암필', 우리나라도 영향권 내에 있나 "습도에 열대야까지"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우리나라가 10호 태풍 암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22일 "현재 암필은 중국 상하이 앞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간 당 97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암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 습도 높은 고온의 공기를 우리나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암필로 인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로 열대야가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을 통과하는 암필의 영향으로 서해 일부 바다와 제주도 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암필은 오는 24일 중국 칭다오 인근에서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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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베스트셀러가 될 책 콘셉트는 '만드는 것' 아닌 '발견하는 것'2018.07.22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작가) 대형 출판사인 김영사는 2004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책의 초판 3000부를 전량 회수한 적이 있다. 본문의 디자인과 제본 방식 등이 책의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출간된 책이니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김영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만약 회수하지 않았다면, 독자의 마음을 얻지 못해 판매가 부진했음은 물론 저자나 출판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도대체 책의 콘셉트가 뭐길래, 3000부의 책을 회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라면, 팔리는 책의 콘셉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 먼저, 어떤 장르를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어떤 장르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처음 책을 쓰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콘셉트에 맞는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을 쓰려고 결심한 후, 감성적인 문구가 담긴 에세이 장르로 첫 책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책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책은 자신의 스토리가 책 안에 녹아들어야 그 콘셉트가 빛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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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성남국제마피아 관련? "두상에 피딱지 앉아"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파타야 살인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7월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가 성남국제마피아 소속이라도 보도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피해자였던 한국인 프로그래머 B씨는 갈비뼈 7대와 앞니 4개가 부러지고 안면과 흉부 중앙뼈가 함몰되는 등 처참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 사망 직전 B씨가 두상에 붕대를 감거나 흉터와 피딱지가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자신의 동료를 지목한 채 돌연 모습을 감췄으나 이후 베트남에서 국제경찰에 의해 검거될 당시 그가 도주 후 태연자약하게 건물주로 생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A씨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표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조직 소속이며 해당 조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조직은 한 IT 기업의 대표와 모 정치인들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에 대해 관련인들은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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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님' 차은우, 조각 미모로 누린 깨알 노하우 "식당서 무조건 서비스 메뉴…"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아는형님' 차은우가 잘생긴 얼굴로 누린 깨알 노하우에 대해 전했다. 21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는 아스트로 차은우와 배우 임수향이 게스트로 초대됐다. 이날 차은우는 잘생긴 얼굴 덕분에 좋은 점이 있다며"식당에서 밥 먹을 때 메뉴가 여러 개면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잖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은우는 "고민하고 있으면 식당에서 다른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주신다. 갈비찜이랑 불고기 둘 중 하나만 시켜도 둘 다 주신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아는형님' 멤버들 모두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처럼 반응해 폭소를 더했다. 한편 이날 '아는형님'에서 차은우는 아스트로의 인지도가 낮아 겪은 굴욕담을 털어놓으며 아스트로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바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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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실제 직원의 진술 "출근 안 하고 월급 받던 유령들…"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진실이 집중 조명됐다. 21일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제작진은 성남 국제마피아와 배후의 인물들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을 통해 한 제보자는 KTM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독특한 재무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꾸준히 마이너스 1억 원이 나던 곳인데 매달 한국에서 지원금을 보내왔다"라고 전했다. 알고보니 KTM커뮤니케이션은 코리아 타이 마피아의 줄임말이었다. 해당 회사의 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었고, 매달 지원금을 보내오던 이는 바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였다. 제작진은 코마트레이드에서 일했던 직원들과도 접촉을 시도했다. 어렵게 입을 연 코마트레이드의 전 임원은 "회사에 출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10여 명이 있었다. 유령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유령들의 정체가검찰 출신의 변호사 사무장, 전직 경찰, 조직폭력배 가족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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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텐 살해 용의자 2명' 검거, 당시 범행 후 여유로운 모습 '포착'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고려인 출신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의 살해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실토했다. 데니스 텐 선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차량 백미러를 절도하려는 2명의 남성에게 피살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으나 이후 경찰에 따르면 20일 용의자 2명이 모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용의자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텐 선수가 피살되던 당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들이 범행 직후 덤덤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돼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텐 선수의 장례식에는 1천여명 팬들이 모여 애도의 뜻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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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48' 위스플 사태 딛고 제몫 챙긴 강혜원 "진짜 남자랑 헤어진 듯…"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프로듀스48' 강혜원이 혼란스러운 위스플 사태 속에서도 제몫을 톡톡히 챙겼다. 20일 방송된 Mnet '프로듀스48'에서 강혜원은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팀에서 래퍼로 활약했다. 이날 강혜원은 앞선 경연에서 랩으로 혹평을 받았던 것과 랩 메이킹에 대한 막연함 등으로 인해 연습 도중 눈물을 흘렸다. 허나 리허설 무대에서 강혜원은 안정적인 톤으로 랩을 선보였고, 가사를 까먹긴 했으나 트레이너들에게 칭찬 세례를 받았다.소유는 "혜원이 진짜 남자랑 헤어진 사람 같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현재 '프로듀스48'은 일부 연습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편집과 분량 배분으로 인해 위스플 논란에 휩싸여있다. 위스플 논란이란 '프로듀스48' 제작진이위에화, 스타쉽, 스톤뮤직, 플레디스 소속 연습생들에게 분량을 몰아주며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와중에도강혜원은 틈틈히 자신의 분량을 챙기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국민 프로듀서들에 눈도장을 찍으며 조금씩데뷔권 순위로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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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아이들 위한 父母들의 포효 "내 자식 아니라고 방관하냐"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름철 차량 내 아동 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통원 버스 내부에 남아있는 아동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피해 아동이 약 7시간가량 더운 날씨에 노출됐었다는 사실이 보도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아가 탑승하는 차량 맨 뒷부분에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인 해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글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 청원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다. 아이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방관할 겁니까?"라며 "간단한 승하차도 체크가 안돼 땡볕에 고통스럽게 죽은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백지같이 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안일함과 잘못된 악행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해당 청원글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정부 측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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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先김부각+後내장밥 환장 콜라보 "그릇을 씹어먹는 느낌"…오감 자극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김부각과 내장밥으로 다시 한 번 먹방계를 평정했다. 2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화사는 간장게장의 속살을 파내 만든 비빔밥과 어머니표 김부각으로 찰진 먹방을 선보였다. 이날 화사가 '와사삭' 소리를 내며 김부각을 먹을 때마다 '나혼자산다' 패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참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내 박나래가 "김부각은 뭡니까 어딥니까"라고 물었고 화사는 "김부각은 저희 엄마가 만든 거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이를 들은 박나래는"엄마 번호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화사가"김부각이 생각보다 안 짜고 고소하다"라고 말하자한혜진은 "김부각 완전 신스틸러다. 방송 나가기 전에 김부각 시켜야겠어"라며 벙찐 표정을 지었다. 화사는 김부각을 먼저 베어 물고 내장밥을 먹거나, 김부각 위에 내장밥을 올려 먹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즐겼다. 이에 한혜진은 김부각 특유의 소리를 짚어내며"약간 그릇을씹어먹는 느낌이다. 김부각 그릇을"이라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화사의 김부각 먹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를 휩쓸며 폭발적인 반응을 자아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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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일선 챙기기 행보 ‘눈길’2018.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일선 챙기기에 나섰다. 원활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종로세무서를 찾고,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의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업무로 붐비는 민원봉사실과 개인납세1·2과를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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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장기실업자 최대…14만4000명 육박2018.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상반기 장기실업자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최대치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지난해 반기보다 1만7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 14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장기간 구직활동 끝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의 수도 늘었다. 올 상반기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0만1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8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32만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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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지자체마다 제각각…일관된 기준 필요2018.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자 편익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변상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최근 ‘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상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임에도 각 지자체 별로 징수절차, 운영방법들이 제각각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관 부처에서 변상금을 징수법 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변상금은 과징금처럼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납부 의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징수 절차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지역별 납부의무자의 편차가 있기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 징수법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만 징수, 체납처분, 시스템관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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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폭염에 '관심 폭발' 냉풍기…성능 뛰어난 제품 내놓은 차이슨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발생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공기의 질도 좋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 대전, 세종, 충북, 전북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서울, 경기 남부 등도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이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자 에어컨보다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냉풍기가 폭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어컨에 비해 냉방 능력은 낮지만 전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알려져 냉풍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저렴한 가격의 냉풍기를 중국 가전제품 제조사 차이슨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기준으로 차이슨의 냉풍기 제품은 7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고 이는 온라인에서 18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국내 제조사의 냉풍기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뿐만 아니라 차이슨 냉풍기는 3단공기여과 시스템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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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골목식당' 뚝섬 경양식, 사장에 등 돌린 대중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는 것이다"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백종원의 골목식당' 뚝섬 편의 경양식 사장에게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전파를 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뚝섬골목 살리기 편이 이어 공개됐다. 해당 편에 참여한 생선구이집, 샐러드집 등의 식당 사장들은 요리 백종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층 완벽해진 모습을 보인 반면 경양식 집 사장은 다른 태도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백종원은 해당 식당의 대표 메뉴를 맛본 뒤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장국이 와인잔에 제공되는 것에 백종원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세팅을 글로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크와 함께 제공되는 스프에 대해 "너무 욕심내서 바질이 탔다. 사우나 탕 냄새가 난다. 맛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박 스테이크는)짜도 육즙이 안 나온다. 퍽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식점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며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양식 집 사장은 듣고 싶은 조언만 골라 듣곤 변화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시청자들은 그를 향한 비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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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군단' 도르트문트, 개막전 맨시티 물리쳐…18살 이삭 맹활약 "공격은 나의 무기다"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맨체스터 시티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유망주 알렉산더 이삭이 선발 출전했다. 도르트문트는 21일(한국시간) 열린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북아메리카 투어에서 괴체의 페널티킥 골로 맨시티를 1-0으로 물리쳤다. 이날 18살 나이의 이삭이 선발로 출전해 이목을 모았다. 그는 16살 때 스웨덴 리그에서 총 16경기를 출전해 4골을 기록한 바. 이후 급성장한 그는 1경기당 1득점을 해 이에 도르트문트가 영입했다. 이삭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발에 공을 받아서 상대와 골대 득점에 이어질 수 있는 선수이다. 볼의 터치 감각과 허를 찌르는 패스 그리고 공격은 나의 무기다"고 말했다. 팀 동료들은 이삭에 대해 "그의 축구는 하늘의 한계가 없다. 젊은 잠재력은 폭발적이다. 특히 피지컬이 지능적이다. 경기를 잘 이해한다. 그는 발에 공이 붙어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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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無표정 태도로 뭇매…서현 다가와도 몸 틀어 "슬픔과 아픔, 고민 있었던 배우?"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김정현이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정현은 20일 MBC 새 수목드라마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웃고 있는 동료 배우들과 달리 감정 없는 듯한 무표정을 지었다. 이날 그는 상대역인 서현이 다가와 포즈를 취하려 하자 몸을 비틀며 정색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천수호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그의 대답에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V 라이브도 급히 취소되면서 논란은 가중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난과 함께 일각에서는 일종의 마케팅이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가 맡은 역할이 악역인 만큼 향후 작품에서 공개될 장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평소 그를 관심있게 지켜봐왔던 장준호 감독은 그를 겉과 다르게 연기하는 지점에서 슬픔과 아픔, 고민을 봤다며 캐스팅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태도로 인해 비난하기 보다는 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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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48, '위스플 논란'으로 비판 받아 "1위 아닌 3위를 인터뷰 했어"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위스플'로 통칭되는 일련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프로듀스48'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이 제기된 '위스플'은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스톤 뮤직 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가르키는 명칭이다. 이들 소속사 연습생이 '프로듀스48'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누리꾼들은 최상위권에 있는 연습생 이가은, 안유진, 장원영, 왕이런, 최예나가 '위스플' 소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듀스48' 방송에서 펼쳐진 경연 1위인 시로마 미루보다는 플레디스 소속 이가은이 3위를 차지하자 그녀의 인터뷰를 다룬 것에서 '위스플' 위주 방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나 '위스플 논란'에 반대하며 '프로듀스48'이 해당 소속사에 치우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듀스48'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측은 '위스플' 소속 연습생들이 다른 연습생에 비해 뛰어나기에 해당 소속사 연습생들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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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㉔]증권파동 사건①2018.07.21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5월의 증권파동은 1964년 국정감사에서도 액수와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을 밝히지 못한다. 신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한 것은 소위 4대 의혹사건, 그 중 가장 큰 것이 증권파동. 3개월간 7억환 정도만 빌려주면 1백억환을 만들어 주겠다. 검은 유착 속 증시, 소용돌이 휩쓸린 증권가 작전본부는 메트로호텔 608호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윤응상계가 대증주의 7할을 점유하고 대한증권거래소를 사금고화하였다. 대증신주는 액면의 30배로 공매되고, 50전짜리 주식이 50환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금통위가 34억원의 시중은행 한도외 특별융자결의로 겨우 과열된 증시의 급한 불을 꼈다. 증권파동 수습과정에서 금통위에서 수모당한 재무부가 한은법 개악을 서둘렀다. 증권시장은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았다. 파국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증권파동이 증권, 금융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던졌다. 5240명에 달하는 선의의 군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입혀 그들을 패가망신 내지 자살의 길로 몰아넣게 하였다. 김종필의 말 “협잡질해서 정당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돈이 흘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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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골목식당' 경양식집, 방송 출연한 이유? "당장 손님이 많아져서…"2018.07.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경양식집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방영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경양식집 사장이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식당을 운영한 모습을 담았다. 이날 방송에서 경양식집 사장은 논란이 됐던 와인잔에 된장을 내오는 점을 고수하는 등 그간 백종원에게 전수받은 비법을 무시했다. 이를 지켜본 백종원은 "이렇게 행동할 거면 애초에 배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방송 출연으로 손님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경양식집 사장은 "내가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전문 요리사가 아니어서 생각이 길어진다"고 답해 세간의 빈축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배우려고 방송 출연을 감행한 사장님이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식당을 운영한 사장님에게 세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