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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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았지만 ‘반토막’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단계적 축소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2021년 이후엔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연간한도는 개인은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신고 신고율이 92~9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들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취지 등을 수용한 결과 단계적 축소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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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진화"…삼성, CES 2018서 'AI 대중화 시대' 선언2018.01.09
삼성전자가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에서 이른바 '인공지능(AI)의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스마트기기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한편 스마트 앱을 통합해 모든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S 2018'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세계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프레스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팀 백스터 북미총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의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성에 주목해 왔다"면서 "올해는 그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인 김현석 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IoT를 구현하기 위해 기기 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 '인텔레전스 오브 싱스(Intelligence of Things)'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을 그러면서 ▲클라우드 통합 ▲앱 통합 ▲음성인식 확대 등 이를 위한 3대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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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대 메나'…치킨업계, 가격인상 눈치싸움 '치열'2018.01.09
지난해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상 계획을 철회했던 치킨업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치킨업계에 팽배한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을 올리려다 실패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배달 수수료까지 오르면서 치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메뉴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치킨업체들은 최근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배달 수수료를 건당 500∼1천원씩 올리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극심한 배달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전문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인상을 놓고 눈치싸움을 하는 치킨업계 분위기는 지난달 29일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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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강혁민 고소에도 꿋꿋하게…"좋게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2018.01.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작가 강혁민과 한서희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일 강혁민은 자신의 SNS에 한서희를 비롯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그를 겨냥하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그녀는 앞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수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후 그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내 행동이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표현의 방법 중 하나다. 나는 직설적이라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녀는 "좋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세게 말해야 기사가 떠서 일부러 세게 말하는 것도 있다. 난 '페미니스트'가 아닌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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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에…"도움 받았다고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어"2018.01.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조영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8일 서울고검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가수 조영남은 다른 화가의 작품에 자신이 약간의 손질을 가하는 '그림 대작'을 행해왔다. 결국 한 구매자가 그를 고소했지만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고 이에 구매자는 다시 한번 항고하게 됐다. 맨 처음 그의 대작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는 "작품 활동을 하며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그의 변호인 측은 "만화를 그릴 때 조수들의 도움을 받지만 저작권은 만화가에게 있다. 여러 대필 작가 역시 그렇다"며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일일이 고지를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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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가해자 검거, 범행 후 부산으로 여행…"어차피 살인미수다"2018.01.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 여고생을 폭행·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들이 체포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여고생 A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양 사건 이후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폭 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놓고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도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공사장 자재들로 잔혹하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폭행 당시 녹취록에서 가해자들이 "어차피 살인미수다. 그러니까 더 때리자"라는 말을 한 것이 밝혀졌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갔다. 이를 본 대중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자 국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 뒤 형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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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와 열애' 한아름, 누구보다 괴로웠던 심정…"나에게는 XXX보다 필요한 게 있다"2018.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아름과 이승재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7일 그룹 티아라 출신 한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이승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뒤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장문의 글을 업로드했다. 특히 그녀는 우여곡절을 겪던 시기에 그를 만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그녀는 KBS 2TV '더 유닛' 촬영에서도 힘든 심경을 털어놔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체중 감량이 힘들다. 병원까지 찾아간 적 있다"고 털어놓자 선배 가수가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조언을 건넸다. 이에 그녀는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건 노래나 댄스에 대한 말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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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네 민박2' 윤아, 불타는 예능 의지? "오늘은 꼭 한 건 하고야 말겠다"2018.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효리네 민박2'에 윤아가 합류한다. 8일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는 JTBC '효리네 민박2'에 새 아르바이트생으로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효리네 민박1'에서는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가수 아이유와 함께 민박집을 운영해 큰 인기를 얻어 시즌2 제작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시즌2 제작 소식과 아이유를 대신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윤아가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현재 윤아가 보여줄 사랑스러운 모습과 예능감에 대한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그녀가 과거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녀가 "예능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꼭 한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MC 박명수가 "오늘은 준비한 것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그녀는 자신의 개인기를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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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자동차로 돌아보는 유럽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urg)2018.01.08
(조세금융신문=송민재) “여행에서 지식을 얻어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한다.” -사무엘 존슨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자동차 유럽 여행을 위해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독일 프랑크프르트 공항으로 돌아왔다. 산티아고 순례가 홀로 걸으면서 돌아보는 여행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여행은 자동차를 이용한 유럽 여행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표시가 보인 뒤 꽤나 시간이 흘러 걱정하던 중에 게이트를 통해 나오면서 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해야할지 막막해하다항공사에 가서 확인하니 자기들 실수로 짐이 다른 화물 게이트에 내려졌었다고 한다. 잃어 버렸으면 내내 불편했을 짐을 찾고 나니 시작부터 여행이 꼬여 버리는게 아닐까 불안했던 마음에서 다시 평정심이 생긴다. 12시간이나 걸린 비행기 시간과 도착한 시간이 이미 늦은 시간이라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공항에 연결되어 있는 쉐라톤 호텔에 체크인 하고 휴식을 먼저 가졌다. 이제 유럽여행 시작 밝아오는 햇살에 눈을 뜨고 출발을 위해 짐을 꾸리고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니 자동차는 공항에서 찾는게 아니고 프랑크푸르트역에서 찾는 것으로 잘 못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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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동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8일 내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동을 했다. GS그룹에 따르면 칼둔 청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강남 소재 GS그룹 본사를 방문해 허창수 GS 회장을 접견했다. GS관계자는 “양측이 비공개로 면담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12월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해 최근 불거진 UAE 원전사업 의혹을 풀어줄 인물로도 거론됐다. GS그룹은 현재 UAE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983년 아부다비 원유 도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체 도입량의 30% 이상을 UAE에서 구매하고 있다. GS에너지도 아부다비 육상 생산광구(ADCO) 지분 3%를 보유해 2015년부터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인 하루 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전량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GS건설도 지난 2009년 루와이스 정유공장 건설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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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에 끝내는 9가지 체크포인트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큼 다가온 겨울한파처럼 연말정산 시즌도 어느덧 코앞에 다가섰다. 치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어울리지 않듯, 연말정산도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잘 찾아야 한다. 핵심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인다. 연말정산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공제엔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펜과 종이를 들 때다. ① ‘연령·생계능력’ 보면 복잡한 인적공제도 ‘척척’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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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서민경제2018.01.08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작년 6월부터 17개월째 계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또 내년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세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도 있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문제와 더불어 취약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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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황창규 회장 물러나라”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시민단체들이 수사당국에 KT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황창규 KT 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과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하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KT홍보‧대관 담당 임원 일부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또 최근 KT는 검찰에서도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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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적발시 가상계좌 폐쇄"2018.01.0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급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와 관련해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가상계좌를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특별검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주 내로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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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올해 주택 시장 보합…수도권 0.7%↑·지방 0.6%↓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주택 인허가 증가에 따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하락 등이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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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화장품 ‘메디에’ 확실하게 피부 개선되는 법2018.01.08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피부과 화장품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피부과, 피부관리실, 피부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피부에 알맞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메디에는 겨울철 외부요인으로부터 예민해진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가꿔줄 SPICULE 과 VITAMIN serum 을 소개했다. 메디에 SPICULE 과 VITAMIN serum 은 천연 비타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스피큘을 타고 그대도 진피층에 침투하여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모공축소, 주름개선, 피부 윤기,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현재 가장 큰 특징으로는 1가지 상품이 11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에 개발 연구진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환경적인 변화, 공해와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원인의 피부 문제점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에를 론칭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원하는 이들에게 값비싼 시술이나 의약품을 대신할 수 있는 홈케어용 화장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메디에 관계자는 “오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메디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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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 '꼼짝마'…편의점 등 5개 업종 집중 점검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서한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다. 그 후 29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 약 5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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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수사자료 유출’ 연루 변호사 자택 압수수색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2명이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중견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한 뒤 142억원의 지연 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의 전직 운전기사 이모(35)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수사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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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으로 함께한 국세인들 ‘국세동우회 신년회’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는 지난 5일 오후 6시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중부 등 수도권 거주 회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서영택, 추경석, 손영래, 이용섭,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청장과 현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현직 6개 지방청장 및 수도권 간부 및 6개 지방국세동우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백재현 현 국회의원. 구종태, 김정부, 황학수, 이용섭 등 전 국회의원. 김정복, 이근영, 김성호 등 전임장관들이 찾아와 자리를 빛냈다.올해 신년회는 동우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 진행요원에 의해 진행됐으며, 전·현직 청장,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회장, 동호인회장, 수석부회장과 다수의 여성회원들이 기념촬영에 참여했다.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회에서도 각 지방회별 신년회가 열렸다.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한 회원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사화공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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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빅4→5’ 체제 부상…이현·서일 합병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 회계법인 이현과 서일이 오는 3월 중순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업계 ‘빅5’로 부상한다. 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계법인은 오는 12일 합병승인 사원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두 곳은 오는 3월 20일자로 ‘이현서일회계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합병 법인의 대표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맡는다. 강 회장은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갖춰 ‘이현서일회계법인’을 ‘빅4 회계법인’ 못지않은 대형 회계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네 곳의 대형 회계법인들은 업계 과반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현회계법인은 2007년 설립됐으며,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인터내셔널’과 글로벌 제휴를 맺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일회계법인은 1999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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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용준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예방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신임 김용준 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물으며 “국회에 상정됐던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돼 축하드리며, 이금주 회장님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예전 중부회와 중부청 각종 신고간담회 때 마다 만났던 분(국장)이 중부청장님이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반가웠으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이 임기 중에 이뤄져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저는 물론이고 본회‧지방세무사회 임원과 각 지역세무사회장 및 전 회원 모두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중부회도 송년회 이후 중부회 임원들과 함께 중부회 관할 지역 8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청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의정부지역세무사회의 현안 문제로서 차후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 시 의정부 및 포천지역세무사회 회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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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체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이 획득한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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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18일 오픈…샤넬 등 입점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개장과 함께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의 문을 새롭게 연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은 약 4300㎡ 규모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부터 명품 시계·주얼리·잡화 등 170여개의 유명 브랜드를 엄선해 모았다. 특히 럭셔리 대표 브랜드 ‘샤넬(CHANEL)’이 3년만에 신세계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며, 알루미늄 여행 가방으로 유명한 ‘리모와(RIMOWA)’와 인기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Valentino)’ 역시 국내 면세점 중 유일하게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또 인천공항 2터미널점을 통해 지루한 공항 대기공간을 머물고 싶은 하이 패션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먼저 제2터미널 중심부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전진 배치해 두바이몰과 같은 해외의 고급 쇼핑몰 패션 거리를 걷는 기분을 제공한다. 샤넬과 구찌는 매장 전면에 가로 17.1m, 세로 13.4m 크기의 대형 파사드를 조성해 여행객들의 시선을 빼앗을 예정이다. 국내 공항 면세 최초로 캐릭터 존도 마련된다. 제1터미널 라인 프렌즈, 뽀로로 매장보다 3배 이상 넓은 약 300㎡의 공간에 라인 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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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세무조사 개선방안’ 이달 중순 발표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정성 우려 등이 지적됐던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TF는 오는 1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 등 TF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태광실업 등 정치적 외압 등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이다. 국세청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탈세범죄 행위 적발시 형사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탈세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권한 강화’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착수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위원 위촉권한이 지방국세청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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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논란' 장희진, 전 남친 일화도? "그 분은 여태껏 톱스타…서럽다"2018.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장희진이 허언 논란에 휘말려 대중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보영은 8일 소속사를 통해 "후배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르게 회자한 얘기가 악의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후배인 장희진을 저격한 것으로, 사건은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발발했다. 이날 장희진은 "함께 회를 먹던 이보영에게 '전어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언니가 식당 주인에게 '서비스'를 요구했다"며 "주인 아주머니께 '전어를 서비스로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타박을 당했다"고 밝혀 웃음을 모았다. 또한 그녀는 "남자친구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온 거다. 톱스타인 그 분을 챙기느라 남자친구가 정신이 없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너무 서러워서 집에도 혼자 왔다. 그날 '저 톱스타를 내가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못 이긴 거 같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공유되며 이보영과 장희진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