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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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산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남관길 부산청 조사2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노영일 부산청 김해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김명철 부산청 부산진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심영주 부산청 금정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최성호 부산청 수영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손성자 부산청 수영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조형래 부산청 동래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허지윤 부산청 동래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황미경 부산청 금정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김무열 부산청 마산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한상수 부산청 마산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현경민 부산청 제주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강양동 부산청 서부산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원성택 부산청 서부산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이혜정 부산청 김해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납보관실 6 최용훈 타청 경주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납보관실 6 이지하 부산청 김해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납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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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대구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김재섭 대구청 국세청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윤판호 대구청 남대구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최근호 대구청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이가영 대구청 경주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최미나 대구청 상주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최현희 대구청 경주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추혜진 대구청 포항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김정목 대구청 영덕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김종근 대구청 서대구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황재섭 대구청 경산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김규진 대구청 경주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납보관실 6 장은경 대구청 경주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납보관실 7 박무성 대구청 동대구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납보관실 8 박선혜 대구청 포항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6 정경일 대구청 북대구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7 길성구 대구청 경산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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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광주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백홍교 광주청 순천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하상진 광주청 서광주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이호남 광주청 순천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이일재 광주청 목포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한유현 광주청 목포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정만복 광주청 정읍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오종수 광주청 목포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최원정 광주청 목포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최보람 광주청 여수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박경수 광주청 해남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강채업 광주청 서광주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박홍범 광주청 서광주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이건주 광주청 서광주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허진성 광주청 군산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최기환 광주청 해남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이영은 광주청 순천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납보관실 6 김영호 광주청 남원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납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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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대전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류성돈 대전청 제천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양전옥 대전청 동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이호 대전청 영동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이건흥 대전청 공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변문건 대전청 동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강덕성 대전청 동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연경태 대전청 천안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김지웅 대전청 천안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이호영 대전청 대전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납보관실 6 조연숙 대전청 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납보관실 7 김영지 대전청 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납보관실 8 권원호 대전청 북대전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6 이광자 대전청 논산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7 이두원 대전청 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8 윤상탁 대전청 청주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8 안재문 대전청 세종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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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중부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김도영 중부청 안양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6 전동철 중부청 이천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송충호 중부청 인천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배원준 중부청 동안양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7 김창주 중부청 동수원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장호윤 중부청 안산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백은혜 중부청 화성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신보경 중부청 분당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8 최광석 중부청 안산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9 신정무 중부청 동안양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허준용 중부청 남인천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최현 중부청 부천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조성덕 중부청 안양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권창위 중부청 안산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노광수 중부청 수원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6 윤지수 중부청 남양주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 서미경 중부청 동안양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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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서울국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7 이다혜 서울청 중부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7 김주현 서울청 삼성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7 박명희 상담센터 상담센터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8 손국 서울청 용산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9 차동희 서울청 마포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9 이슬린 서울청 역삼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9 안소라 서울청 구로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법인납세과 9 김다정 서울청 역삼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6 양미경 서울청 영등포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6 류형대 서울청 동대문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6 권경란 서울청 감사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7 박명하 서울청 역삼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7 이서원 서울청 중부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7 김은선 서울청 강남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8 장지혜 서울청 서울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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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본청 6급 이하 전보 명단2018.01.09
전보(청) 전보부서 직급 성명 전보 전 소속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6 노태천 서울청 삼성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6 박종성 대전청 감사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6 염경진 서울청 남대문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7 강혜림 서울청 영등포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7 김소정 중부청 파주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 7 김영민 중부청 성실납세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6 주성태 서울청 삼성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6 차순백 서울청 양천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7 김정호 부산청 해운대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7 김한성 서울청 성실납세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8 황선화 서울청 강서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 6 김경민 광주청 해남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 6 김진환 국세청 기획조정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 6 김태균 서울청 감사국세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 7 박만기 서울청 첨탈방지국세청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 6 정재일 서울청 서초국세청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 6 강지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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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금개혁 없는 소득재분배 없다”…공정과세 TF발족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 동안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기업과 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상적인 소득재분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단장은 윤호중 의원,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 맡았으며,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위원으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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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세제…기업소득 3천억‧부동산투자제외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투자·상생협력 대상의 경우 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원과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임금증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지원대상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된다. 이밖에 은행·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도 상상지원대상의 범주에 해당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현행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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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정도 한류’ 국세청, 필리핀에 전자세정 지원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필리핀 측에 전자 국세행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T. Chua) 차관,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쿠리바(Maria Rosario Charo E. Curiba) 국장 등 필리핀 재무부 고위관계자 4명을 접견했다. 필리핀 재무당국은 지난해 말 통과된 조세개혁법 이행을 위해 전자영수증,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필리핀 재무부 측이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세계적으로 선진적 전자세정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사례와 시행경험 연구를 연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필리핀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 국세청이 필리핀의 전자세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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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한서희, 강혁민과 설전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라"2018.01.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얼짱시대' 강혁민과 연습생 한서희가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강혁민은 8일 SNS를 통해 "한서희와 악플러 1만 명을 고소했다"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강혁민은 앞서 논란을 일으켜 온 한서희를 향해 "미X 사람 같다. 페미니즘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진 바 있다. 이에 한서희는 "강혁민은 과거 강간을 모의했던 인물"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담긴 글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강혁민이 이를 고소하겠다고 나서자 한서희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너네 다 고소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처음에 쓴 글을 다시 읽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녀가 '저 이거 고소해주세요! 맘에 안 들어요!'하면 고소가 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사과 제대로 했으면 저도 글 내리자마자 캡쳐 내용은 조작된 거였던 것 같다고 사실이 아닌 캡쳐였다고 사실을 정정해드렸겠죠"라고 토로하자 강혁민은 "알았어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 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고소장이 접수되며 두 사람의 귀추를 주목하는 누리꾼들로부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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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이중근 회장 소환 임박2018.01.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자택과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족 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보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출국금지를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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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국회의원 11명 참석 등 성료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이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과 전‧현직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같은당 유승희‧이상민‧박영선‧송영길‧윤호중‧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과 이종구‧박성중‧추경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대거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지난해 성과를 치하하고 2018년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보태준 6개 지방회 회직자 및 전국 116개 지역회장,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1만3천 회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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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네순도르마를 부르는 남성중창단 ‘컨템포디보’2018.0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5인조 남성중창단 '컨템포디보'가 '네순도르마'를 노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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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랑스런 한 해 보내"2018.01.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돼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56년간의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이상 지나도록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이 지난해11월 23일 무산된데 대해 세무사회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질타와 우려를 나타낸 것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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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기 부가세 확정신고 628만명 ‘25일까지’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에 대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5만명, 일반사업자 404만명, 간이사업자 193만명이다. 홈택스에선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에 대해선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우편이나 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이 반영된 납부서 한 장으로 납부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을 갖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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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한 편평사마귀 치료, 레이저로 뿌리까지 제거해야 2018.01.09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편평사마귀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남성 보다 외모에 민감한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문제는 전염성이 강하고 재발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은 편평사마귀가 생기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치료 하기가 쉽지 않고,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평사마귀 치료는 사마귀의 위치, 크기, 숫자, 면역상태, 비용,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치료에는 면역치료, 약물치료, 한약치료 등이 있다. DPCP 같은 면역치료는 개수가 많은 편평사마귀에 해보는 치료법이다. 부작용은 색소침착이나 습진성 병변을 동반한 가려움증 등이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꽤 많다. 보통 5-8회 이상 해야 하며, 치료 방법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레이저 치료는 하나하나 레이저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술 후 며일 간 붉은 기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면역치료나 한방치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단기간에 제거를 원한다면 레이저치료를 권할 만하다. 레이저 치료 시 주의 할 점은 꼼꼼히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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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규직 근로자 273명’ 정규직 전환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청소부나 시설관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1일자로 환경관리(청소)직, 시설관리직 등 6개 직종 용역직근로자 총 2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세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직종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다만, 정년을 넘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용역 근로자 131명에 대해선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귀속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은 보수 인상에 전부 활용해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 비정규직 용역직 근로자 423명 중 404명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19명은 1월 중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자다.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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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 도중 '피임약' 지급...'무리수 진행' 비판2018.01.09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도중 일부 여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100km 행군을 진행하는 동안 생리주기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측은 “강요는 없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만 약을 준 것”이라 설명했다. 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연수 당시 이틀간 100㎞를 걷는 행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행군을 진행하기 전 여직원들만 따로 모아서 “행군 당일 생리주기가 겹치면 힘들 것 같아서 피임약을 준비했다.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여직원들은 실제로 피임약을 지급 받아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임약 지급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 준 것”이라며 “건강상 행군이 어려운 사람은 빠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신입사원이 이 같은 행군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은행이 군대처럼 무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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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비효율…중복지원‧사후관리 부실”2018.01.0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사업간 중복지원을 초래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옛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집중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2개 기업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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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부세 납부액 8년 만에 '최고치'2018.01.09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부동산시장 활황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한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래가와 함께 공시가격도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5297억원으로 전년(1조4078억원)보다 1219억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감하기 직전인 2008년(2조3280억원) 기록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527명(18.6%) 증가한 33만5591명으로 30만 명을 첫 돌파했다.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 세액 부담액을 살펴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간에도 상·하위 구간에 따라 세액 부담액 차이가 최대 4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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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짜 1주택’에도 보유세 인상 추진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외에도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자산가치에 대해 공평과세가 이뤄지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수 외에도 보유 자산가치도 과세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액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세개혁특위에서도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선 시세 담합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지역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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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도입’ 베트남 재무부 지원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베트남 재무당국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대표단과 만나 베트남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주제로 협의를 나누었다. 베트남 대표단은 응웬 비엣 로이(Dr. Nguyen Viet Loi) 등 7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됐으며, 베트남 IFRS 도입 관련 한국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11월 회계기준원이 베트남 재무부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공식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의 IFRS 도입 배경과 의사결정과정, 도입 추진과정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재무당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Asian-Oceanian Standard-setters Group: AOSSG)의 ‘IFRS 도입지원 사업(Mentoring Programme)’의 일환으로 베트남 IFRS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측은 한국이 IFRS 도입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해결방법을 전달했으며, 향후 베트남 IFRS 도입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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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국가공인 AT자격 교육자연수 실시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지난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대학 교수,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직업학교 훈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NCS기반 세무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세무정보시스템운용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징수 ▲법인세신고 등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자연수일정은 부산 신라대학교(1월 6일~7일), 대전 우송대학교(1월 13일~14일), 대구 영진전문대학(1월 20일~21일), 광주대학교(1월 27일~28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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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발전 주도국…1위 일본, 2위 한·러, 4위 미국순2018.01.09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올해 세계 가상화폐업계의 발전을 견인할 국가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의 90%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65%는 디지털 통화가 5년 이내에 실물경제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미국 온라인 IT(정보기술) 전문매체 벤처 비트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플랫폼 웹스는 작년 11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가상통화 투자자 678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거의 전원이 가상통화의 장래성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90%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다는 응답을 29%에 그쳤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22%였다. 투자자 대부분은 다른 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없었다.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 적이 있는 사람은 32%에 불과했고 부동산 투자 경험자는 14%였다. 은행금리로 수익을 얻으려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