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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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황창규 회장 물러나라”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시민단체들이 수사당국에 KT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황창규 KT 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과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하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KT홍보‧대관 담당 임원 일부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또 최근 KT는 검찰에서도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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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적발시 가상계좌 폐쇄"2018.01.0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급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와 관련해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가상계좌를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특별검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주 내로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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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올해 주택 시장 보합…수도권 0.7%↑·지방 0.6%↓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주택 인허가 증가에 따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하락 등이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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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화장품 ‘메디에’ 확실하게 피부 개선되는 법2018.01.08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피부과 화장품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피부과, 피부관리실, 피부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피부에 알맞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메디에는 겨울철 외부요인으로부터 예민해진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가꿔줄 SPICULE 과 VITAMIN serum 을 소개했다. 메디에 SPICULE 과 VITAMIN serum 은 천연 비타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스피큘을 타고 그대도 진피층에 침투하여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모공축소, 주름개선, 피부 윤기,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현재 가장 큰 특징으로는 1가지 상품이 11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에 개발 연구진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환경적인 변화, 공해와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원인의 피부 문제점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에를 론칭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원하는 이들에게 값비싼 시술이나 의약품을 대신할 수 있는 홈케어용 화장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메디에 관계자는 “오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메디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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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 '꼼짝마'…편의점 등 5개 업종 집중 점검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서한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다. 그 후 29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 약 5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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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수사자료 유출’ 연루 변호사 자택 압수수색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2명이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중견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한 뒤 142억원의 지연 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의 전직 운전기사 이모(35)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수사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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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으로 함께한 국세인들 ‘국세동우회 신년회’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는 지난 5일 오후 6시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중부 등 수도권 거주 회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서영택, 추경석, 손영래, 이용섭,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청장과 현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현직 6개 지방청장 및 수도권 간부 및 6개 지방국세동우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백재현 현 국회의원. 구종태, 김정부, 황학수, 이용섭 등 전 국회의원. 김정복, 이근영, 김성호 등 전임장관들이 찾아와 자리를 빛냈다.올해 신년회는 동우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 진행요원에 의해 진행됐으며, 전·현직 청장,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회장, 동호인회장, 수석부회장과 다수의 여성회원들이 기념촬영에 참여했다.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회에서도 각 지방회별 신년회가 열렸다.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한 회원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사화공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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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빅4→5’ 체제 부상…이현·서일 합병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 회계법인 이현과 서일이 오는 3월 중순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업계 ‘빅5’로 부상한다. 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계법인은 오는 12일 합병승인 사원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두 곳은 오는 3월 20일자로 ‘이현서일회계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합병 법인의 대표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맡는다. 강 회장은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갖춰 ‘이현서일회계법인’을 ‘빅4 회계법인’ 못지않은 대형 회계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네 곳의 대형 회계법인들은 업계 과반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현회계법인은 2007년 설립됐으며,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인터내셔널’과 글로벌 제휴를 맺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일회계법인은 1999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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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용준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예방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신임 김용준 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물으며 “국회에 상정됐던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돼 축하드리며, 이금주 회장님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예전 중부회와 중부청 각종 신고간담회 때 마다 만났던 분(국장)이 중부청장님이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반가웠으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이 임기 중에 이뤄져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저는 물론이고 본회‧지방세무사회 임원과 각 지역세무사회장 및 전 회원 모두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중부회도 송년회 이후 중부회 임원들과 함께 중부회 관할 지역 8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청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의정부지역세무사회의 현안 문제로서 차후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 시 의정부 및 포천지역세무사회 회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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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체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이 획득한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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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18일 오픈…샤넬 등 입점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개장과 함께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의 문을 새롭게 연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은 약 4300㎡ 규모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부터 명품 시계·주얼리·잡화 등 170여개의 유명 브랜드를 엄선해 모았다. 특히 럭셔리 대표 브랜드 ‘샤넬(CHANEL)’이 3년만에 신세계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며, 알루미늄 여행 가방으로 유명한 ‘리모와(RIMOWA)’와 인기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Valentino)’ 역시 국내 면세점 중 유일하게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또 인천공항 2터미널점을 통해 지루한 공항 대기공간을 머물고 싶은 하이 패션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먼저 제2터미널 중심부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전진 배치해 두바이몰과 같은 해외의 고급 쇼핑몰 패션 거리를 걷는 기분을 제공한다. 샤넬과 구찌는 매장 전면에 가로 17.1m, 세로 13.4m 크기의 대형 파사드를 조성해 여행객들의 시선을 빼앗을 예정이다. 국내 공항 면세 최초로 캐릭터 존도 마련된다. 제1터미널 라인 프렌즈, 뽀로로 매장보다 3배 이상 넓은 약 300㎡의 공간에 라인 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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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세무조사 개선방안’ 이달 중순 발표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정성 우려 등이 지적됐던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TF는 오는 1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 등 TF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태광실업 등 정치적 외압 등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이다. 국세청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탈세범죄 행위 적발시 형사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탈세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권한 강화’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착수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위원 위촉권한이 지방국세청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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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논란' 장희진, 전 남친 일화도? "그 분은 여태껏 톱스타…서럽다"2018.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장희진이 허언 논란에 휘말려 대중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보영은 8일 소속사를 통해 "후배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르게 회자한 얘기가 악의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후배인 장희진을 저격한 것으로, 사건은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발발했다. 이날 장희진은 "함께 회를 먹던 이보영에게 '전어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언니가 식당 주인에게 '서비스'를 요구했다"며 "주인 아주머니께 '전어를 서비스로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타박을 당했다"고 밝혀 웃음을 모았다. 또한 그녀는 "남자친구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온 거다. 톱스타인 그 분을 챙기느라 남자친구가 정신이 없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너무 서러워서 집에도 혼자 왔다. 그날 '저 톱스타를 내가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못 이긴 거 같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공유되며 이보영과 장희진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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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조세금융신문, 본사 사옥 확장 이전2018.01.0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인터넷 경제일간지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이 지난 5일 창간4주년를 맞이해 사세를 확장함에 따라 본사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 특히 기존 조세부와 금융부로 이뤄졌던 편집국에 새로이 산업부를 추가해 앞으로는 3부서 체재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콘텐츠사업국을 신설해 차별화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설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전화번호 : 02)783-3636(기존과 동일) ▲팩스번호 : 02)3775-4461(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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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훨훨 나는 서울집값’ 평균 매매가 5.3억2018.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 중 전체 평균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5억2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양도가액 2억7500만원의 약 두 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서울에서 유독 극심했다. 단, 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곳은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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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노조 “양대노총 요구 수용 불가”2018.01.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사태를 두고 양대노총이 기존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제3의 노조’인 합작법인 노조가 반대의 뜻을 전했다. 파리바게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 전진욱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 회의를 열고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의 요구는 4500명의 제조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는 것”이라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계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맹 본사가 과반 지분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회사에 몸담은 제조기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었어야 한다”며 “4500명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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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기업자유예금' 추가...기업거래로 확장2018.01.0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가 기업거래 영역으로 확장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손질과 함께 예금과목으로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 네 번째 금요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업자유예금은 대금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법인 수신계좌 개설이 기업거래에 나설 교두보를 만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개인고객 상대로만 여·수신 거래를 해왔다. 이에 인터넷은행이 성장하려면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영업개시 이후 출시할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사업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한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설 것이란 의도라기 보다 법인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원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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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장 "앞으로 1년 '보릿고개' 넘을 체력 갖춰"2018.01.08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8일 "올해 '보릿고개'를 넘을 체력을 그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 정도 우려되는 보릿고개 기간에 일감 부족에 따른 큰 폭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버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업계는 올해 최악의 일감 부족과 자금난이 겹칠 것으로 우려된다.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설계 등을 거쳐 조업 가능한 일감을 확보하는 시점이 수주 후 1∼2년은 지나야 하는 탓이다. 강 사장은 다만 "작년에 수주한 선박이 건조에 들어가는 올 하반기부터는 일감이 다소 늘며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해온 고강도 개혁에 더해 올해 봄 유상증자까지 완료되면 재무건전성이 더욱 우수해지고 차별화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이기도 한 강 사장은 올해 조선해운업황에 대해 "장기간 침체했었으나 이제 온기가 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발주량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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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 손경식 CJ회장 증언…또 '사이다 발언'할까2018.01.0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CJ그룹의 손경식(79) 회장이 법정에 나와 관련 경위를 증언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의혹에 관한 증언도 나올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손 회장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CJ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3억원을 출연했다. 우선 손 회장은 단독 면담 당시 대화 내용과 재단 출연 배경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또 CJ가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자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일선 퇴진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 회장은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손 회장은 청문회 증언에서 "2013년 하반기 조 수석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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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기업 거래에 '한 발짝'…법인 수신계좌 만들어2018.01.08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개인영업을 넘어 기업 거래 영역으로 한 발을 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했다. 카카오뱅크는 그간 개인 고객을 상대로만 여·수신 거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도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 사업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해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업 영업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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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달라”…탈세액 300만원 모자라 ‘불발’2018.01.08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천916㎡)를 매도하고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원(가산세 1천40여만원 포함)과 2010년 종합소득세 4천60여만원(가산세 1천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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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사상 최대 실적’ 시중은행, 은행원들은 ‘구조조정 공포’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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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하고 죗갚 치르기로…"모두 내 잘못이다"2018.01.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광주 삼남매 사건이 실화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7일 북부경찰서는 광주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삼남매 사건에 대해 유력한 방화용의자 어머니 정모씨의 실화인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모씨는 죄책감을 느껴 삼남매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변호사의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모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담배불을 이불에 비벼 껴 삼남매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 112 상황신고 녹취록에서 그녀가 화재 발생 후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흐느낀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왜 아이들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두 제 잘못입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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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무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2018.01.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에서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들을 투기자가 아닌 실소유주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을 4월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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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P2P금융 누적대출액 1.8조원...전년대비 42018.01.0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 1년 새 P2P금융업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64개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누적대출액(4682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회원사 대출잔액도 총 8296억원으로 전년 동기(3118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P2P대출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부동산PF 누적대출액은 1년 새 541억원 증가한 609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담보대출(4728억원) ▲기타 담보대출(3653억원) ▲신용대출(3557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P2P금융업계 뇌관으로 지목되던 연체율과 부실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90일 미만 상환지연된 경우, 부실률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를 뜻한다. 지난 2016년 0.42%였던 연체율은 1년 새 3.95%로 상승했고, 부실률도 동기간 0.54%에서 1.64%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P2P업체 펀듀가 연체율 90%를 기록하자 협회에서 해당 업체를 제명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