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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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사후검증, ‘법제화’ 피할 수 없다2018.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서오경 예기(禮記)에선, 가혹한 세금을 피해 살다 삼대가 호랑이에게 죽은 한 일가의 비극적 이야기가 나온다. 호랑이가 나오는 첩첩산중에 살더라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아낙네의 말은 세금의 폭정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폭정이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200조원을 처음 넘긴 국세 세입이 올해 240조원을 넘어 2020년 27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마냥 손뼉치기 힘든 것은 호환보다 더 무서운 폭정이 전혀 없었노라고 자신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신년을 맞아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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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각화증, 레이저 장비 발달로 일상생활 지장 없이 치료 가능해져2018.01.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모공각화증은 팔, 다리 등의 바깥쪽 부분에 모공을 따라 작은 돌기가 나타나면서 외관상 닭살 모양의 피부를 보이는 질환이다. 모낭에 박힌 각질 덩어리 때문에 피부가 마치 털을 뽑은 닭의 피부처럼 보여 닭살이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통증이나 전염성은 없지만 모낭에 박힌 각질 마개에 의해 때때로 모공 주위가 붉거나 갈색으로 보여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개 피부가 건조하면 더욱 악화되므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샤워 후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공각화증 치료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는 필링이나 한방필링이 있다. 필링은 오돌토돌하고 약간의 붉은색이나 갈색이 있는 닭살인 경우에 효과적이지만 붉은기나 검은 색소 침착이 심한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 레이저 치료는 최근 비교적 비용이 저렴해졌고, 필링이나 한방필링과는 달리 각질이 생기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어, 예비 대학생이나, 학생, 직장인, 결혼을 앞둔 분, 면접 예정자 들에게 적합하다. 울긋불긋한 닭살 피부 치료에는 여러 파장의 빛이 동시에 나와 깊고 얇은 혈관을 동시에 잡아주는 ‘루메니스 원’이 효과적이며, 붉은 기가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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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렉트카, 신차장기렌트·개인리스 무보증 최저가 프로모션2018.01.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신차장기렌트카·자동차리스 가격비교사이트인스마트다이렉트카는 초기비용이 전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보증금 없는(무보증) 장기렌트카·자동차리스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신차장기렌트카는 나이 만 21세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최대 60개월까지 렌트사 명의의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인수나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 렌탈료는 후불이기 때문에 업체의 무보증(보증금 없는) 장기렌트카는 말 그대로 초기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토리스의 일반계산서와 달리 장기렌트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개인, 법인 사업들은 비용 처리가 100%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대비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대수 한정특가로 신용등급이 6~7등급 이상이면 누구나 무보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신차장기렌트카 프로모션의 대여료는 국산 경차 모닝, 스파크 장기렌트 21만원대, 소형차 장기렌탈 프라이드(28만원대)와 엑센트(29만원대), 준중형 장기렌털 아반떼(29만원대)와 sm3(28만원대)이다. 장기렌터카 시장에서 두번째로 수요가 많은 중형차 장기렌트은 K5(39만원대)와 쏘나타(40만원대), SM6(45만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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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상, 나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한 일화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겠소'라는…"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안내상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학생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출연진들은 안내상이 학생운동을 했다고 말하며 "과거 음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전했다. 안내상의 학생운동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앞서 그가 지난 201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일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그는 "내가 원래 뭔가에 잘 빠지는 편이다. 어릴 적엔 신앙에 미쳤고. 학생운동을 하는데 이건 그냥 해선 안될 것 같았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었다. 분신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걸 보면서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결사대를 조직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자'고 결사대를 모았다. 결국은 다 실패했지만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게소'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가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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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2018.01.12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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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프랜차이즈 ‘홍익궁중전통육개장’ 안철홍 대표이사가 말하는 창업 성공 요소2018.01.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건조해지고 있다. 일자리 걱정은 물론 물가는 오르는데 수익이 변하지 않아 고민이 되기도 한다. 춥기만 한 우리나라를 따뜻한 육개장 한 그릇이 위로할 순 없을까. ‘홍익궁중전통육개장’의 안철홍 대표이사는 더 맛있고 가치 있는 브랜드를 소비자와 창업 점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이라고. 홍익궁중전통육개장은 한식의 브랜드화를 추구하며 육개장, 닭개장을 기반으로 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점이 100호를 돌파하는 등 성장 중인 브랜드 홍익궁중전통육개장. 그 성장의 원동력을 안철홍 대표이사에게 물어봤다. Q 질문에 앞서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장관표창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A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매장 점주와 홍익궁중전통육개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입니다. 2017년을 뜻 깊은 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홍익궁중전통육개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식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이로움을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110호점계약을 달성했고, 중국 연길에도 점포가 오픈되어 있으며 청도와 훈춘에도 점포 오픈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4년 시작한 이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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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과 이예나 결별, 여자친구와 손까지 잡았지만…"뽀뽀는 아직 못했다"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장기용과 이예나의 인기가 뜨겁다. 12일 복수의 매체는 장기용과 이예나의 교제설을 전했다. 특히 이 매체들은 두 사람이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뜨겁게 교제 중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교제설이 보도된 후 장기용 측은 이미 이별한 사이라고 밝혔다. 장기용이 교제설에 휩싸여 화제가 되는 가운데 앞서 그가 밝힌 교제 경험이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창시절에도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쑥스러워서 말도 못했다. 옆에 서 있는 돌이었다. 뭔가를 못해주겠더라"며 "중 1 때 사귄 여자친구는 손은 잡았는데 손에서 땀이 나더라. 100일 만났지만 뽀뽀도 못했다"고 경험을 토로했다. 또 "마지막으로 사귄 것은 8개월 됐나? 성인이 돼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연상이어서 제가 표현하는 것도 많이 배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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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랑스 NGO로부터 피소...어린이 노동력 부당 착취?2018.01.1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프랑스 시민단체가 삼성을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부 기구(NGO)인 셰르파(Sherpa)와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 등 2개 단체는 이날 삼성 글로벌‧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삼성이 16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게 난치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미국의 중국 노동인권 단체 중국노동감시기구(China Labor Watch) 등 수많은 정보원 통해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은 두 단체로부터 인권 침해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두 단체는 삼성이 홈페이지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윤리적 공약을 게재해 노동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 자사 웹사이트에 “모든 직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셰르파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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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주저'2018.01.1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 코빗, 이야랩스)에게 당사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신한은행 결정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도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여부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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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조세호, 추위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오얽'"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기상캐스터' 조세호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개그맨 조세호는 12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 기상캐스터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세호는 한파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가 한파에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방송된 tvN 생고생 리얼 버라이어티 '렛츠고 시간탐험대'(이하 '시간탐험대')에서 한 겨울에 연못 입수를 강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신고식으로 '연못 속에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미션을 받아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못 입수를 하게 됐다. 이에 그는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왜 하필 내가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서운 추위에 '아오얽', '악악'이라는 신음소리만 연발하다 채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올라왔다. 특히 그는 "다른 어떠한 벌도 다 받겠다. 용서해달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이후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장난 아니다. 과거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되물어 주위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한편 시청자들은 조세호가 기상캐스터로 출연한 것에 대해 뜨거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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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2018년은 회계개혁의 해”2018.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업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추경호, 유동수, 박찬대국회 의원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정관계·금융계 인사와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계개혁 입법은 정부, 국회와 언론의 힘이 모아져 이뤄졌다”며 “2018년은 회계업계가 전문 직업인으로 역할을 다해 회계개혁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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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나, 헐리우드 진출 제의까지 받은 사연? "너가 '루시 리우'보다 영어를 잘한다"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안미나의 인기가 뜨겁다. 안미나는 지난 11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서 과거 일화를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미나는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잘 안 풀려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했다"며 "그러나 이 시기에 한 영화에 캐스팅됐다.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힘들던 시기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그녀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연기자로서의 포부를 말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죽을 때까지 배우를 하는 것도 목표지만 기회 되면 헐리우드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크다.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양인이 영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몇 명 안된다고 한다. 전에 어떻게 기회가 닿아 미국 LA에 간 적이 있다. 이때 위너브라더스 부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미나는 "부사장이 제게 '루시 리우가 처음 데뷔할 때 너보다 영어를 못했다'면서 자주 오라고 했다. 하지만 자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역시 힘들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언젠가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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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코재수술, 코끝수술은 전문의와 심도있는 상담 후 진행 필요2018.01.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외모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장 보편적인 성형수술로 알려진 눈성형 뿐만 아니라 코성형 또한 일반적인 성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코성형은 그 자체만으로 얼굴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코성형 후 부작용으로 외모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성형 부작용 사례로는 코 구축현상이 있다. 구축현상은 코 성형 시 사용한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서 코 부위가 단단해지고 코 끝이 짧아지는 등 코 모양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가 들리는 들창코가 우려되는 만큼 구축코재수술과 코끝 수술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다. 구축코는 코수술할 때 낮은 품질의 보형물을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콧대를 높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구축코재수술은 잘못 이식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 부위 염증을 치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구축코재수술이나 코끝수술은 수술 부위 염증이 사라진 후 자가 연골을 사용해 콧대와 코 끝에 진피를 이용해 무너지고 염증이 발생한 코끝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진행한다. 첫번째 수술이 아닌 재수술인 만큼 얼굴 이미지에 맞는 코 모양을 만들면서 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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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첫 단추는 공시지가 현실화2018.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단추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 연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가계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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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성기능 강화…'표면 스피커' 기술 스타트업 인수2018.01.12
구글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스피커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진 영국 스타트업 리덕스(Redux)를 인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전자·IT 쇼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올해 자사의 스마트 스피커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공격적으로 어필한 구글이 리덕스를 인수한 것는 음성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리덕스의 기술이 적용될 경우 스마트폰에 달린 소형 스피커가 사라지게 되면서 배터리나 다른 부품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의 픽셀폰이 또 다른 진화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이 리덕스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8월이었으며 영국 규제 당국의 서류에는 12월 13일로 기재돼 있다"면서 "구글의 리덕스 인수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리덕스 인수 가격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3월 리덕스는 500만 달러의 펀딩을 일으킨 바 으며 링크트인에 따르면 리덕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모두 178건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CES에서 아마존의 에코와 경쟁하는 음성 제어 AI 스피커를 열성적으로 홍보한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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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로또 판매는 누가?…복권수탁사업자 입찰공고2018.01.12
새로운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 입찰은 45일간 진행된다.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 발행·판매·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자격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 매년 200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나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나눔로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천억원 기준 1.4070%(733억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산정됐다.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보다는 낮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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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제로 혁신 앞당긴다…혁신성장지원단 첫 회의2018.01.12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지원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지원단은 각 부처가 선정한 혁신사업을 예산과 세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내 마련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지원단 팀장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부처의 담당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혁신성장지원단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괄지원단 외 드론 공공수요 창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 부처 20개 과제를 지원하는 20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지원단은 소관 기재부 담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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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WSJ, CES 최고제품에 삼성 '더월'·LG '롤러블' 추천2018.01.12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8'에서 삼성과 LG의 혁신 제품이 큰 관심을 끈 가운데 현지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최고의 평가를 내놨다. 특히 삼성의 초대형 마이크로LED TV인 '더 월(The Wall)'과 LG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매체의 추천 아이템에 포함됐다. 1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CNN방송은 이번 CES에서 공개된 TV 가운데 '영화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3개의 제품'으로 LG디스플레이의 '65인치 UHD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더 월', LG전자의 구글 어시스턴트 탑재 '올레드 TV 씽큐' 등을 차례로 꼽았다. CNN은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 "이들 제품은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여주는 TV"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인터넷판에 'CES 2018의 최고제품(BEST OF CES 2018)'을 선정, 발표하면서 두 제품을 비중있게 다뤘다. WSJ은 우선 '더 월'에 대해 "벽 전체를 TV로 바꿀 준비가 돼 있느냐"며 "삼성이 내놓은 것은 146인치 제품이지만 이건 단지 추천일 뿐 모듈 형태로 붙여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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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3.0세대 기반 서비스, 현실 세계에 구현 가능해2018.01.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작년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금융분야 핫키워드는블록체인과 코인이었다. 블록체인 1.0세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2.0세대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되었던 비트코인과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초에 $1,000에서 $20,000까지 20배까지 성장했고 지난 11개월 동안 ICO가 63억3천만 달러 이상을 모았으며 지난 4 년간 총 자금 조달의 96%를 차지한 상위 100개의 암호화 통화의 총 시장 가치는 6,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비트코인과 ICO 시장의 돌풍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유명세만큼 실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실이다. 현재의 전산상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실생활 속의 침투력이 떨어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 실물시장 적용이 어려우며, 분권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까지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Microsoft Research의 전직 연구원인 Robert Mao는 Colored Coins, Open Assets Protocol 및 Op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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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새 날개' 제2터미널 연간 30조원 생산유발효과 기대2018.01.12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17년 만에 얻은 새 날개인 제2여객터미널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터미널 운영으로 해마다 약 3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제2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등을 새로 짓는 3단계 건설사업에는 2009년부터 약 5조 원이 투입됐다. 건설 과정에서 약 9만4천 개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동안 생산유발 효과는 12조3천억 원에 달하고 4조8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제2터미널 운영과 관련해 약 8천500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됐다. 제2터미널이 본격 운영되는 올해부터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을 합쳐 연간 7천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매년 3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공항공사는 기대한다. 지난해부터는 4단계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와 계류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4단계 사업 공사에는 약 4조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5만 명의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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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남녀' 한은정, 외모와는 달리 실제 성격은 반전?…"생각 이상으로 너무 털털"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한은정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11일 첫 방송된 MBN '현실남녀'에서는 한은정과 양세형이 남다른 케미를 발상했다. 이날 양세형은 "보통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놀면 재미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은정이 "저희가 대결해야 하는 구도"라고 말하자 "굉장히 세 보이더라.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정은 멋쩍어하자 그는 "이경규 선배 잡는 거 다 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그녀는 최근 방송된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해 털털한 매력을 발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장시원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성격을 극찬했다. 장 PD는 "굉장히 털털하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너무 털털했다. 남자든 여자든 멀미를 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뱃멀미로 잠깐 쉬다가도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프로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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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술집' 안미나 등장, 당황한 김희철과 연인 사이였나? "가장 긴 연애기간은.."2018.01.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안미나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희철은 12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서 "게스트 중 안미나라는 이름이 있길래 누군가 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더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1년 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해 연인 역할을 맡은 사이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에 대해 출연진들은 "진짜 뭐 있었던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희철이 지난해 한 방송에서 연애담을 언급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방송된 채널A '국민 맞춤 선곡쇼 싱데렐라'에서 "가장 길게 연애를 해본 것이 3개월이다. 심지어 2016년엔 연애 비슷한 것도 못해봤다. 새해에는 연애가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 출연진들은 그에게 "여자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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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송환, 범행 전 아내에 했던 발언?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와"2018.01.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살해범이 국내에 송환됐다. 11일 오후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용인동부경찰소로 압송됐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인 이모 씨와 의붓 아버지 전모 씨, 이부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김씨의 아내 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정씨에게 "가족 살해 범행을 강행하겠다"며 흉기로 살해할지, 목을 졸라 살해할지 고민했으며, 정씨가 김씨에게 "수건에 약을 묻혀서 코를 막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말하자 김씨는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초 경찰에 체포됐을 때 살해 공모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영장 발부 후 "남편이 아이들을 해칠까봐 신고하지 못했다"며 "남편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말리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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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영향? 폭락 논란…비관론도 "근거가 전혀 없어"2018.01.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상화폐가 큰 폭으로 폭락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비트코인은 1400만원 정도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걱정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 중인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매체는 월가 투자자문사인 린제이그룹이 비트코인 열풍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그룹의 피터 부크바르 수석 애널리스트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가격 폭등"이라며 "비트코인이 당장 내일 5만달러로 치솟거나 5달러로 추락해도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이해하나 가격 변동성은 과거 어떤 버블보다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워런 버핏이 가상화폐 종말론을 예견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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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발매 김동률, 완벽주의? "후회, 싫어해…할 만큼 했다는 생각 들어야 멈춘다"2018.01.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김동률이 새 앨범을 발매했다. 김동률은 11일 오후 6시 새 EP엘범 '답장'을 공개하며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새 앨범을 만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앨범이 은퇴 앨범이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 은퇴를 하고 싶단 뜻은 아닙니다. 가슴 철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배를 언급하며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잘 늙어 가는 모습,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매 앨범 발매 때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그는 지난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모범생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걸 몇 십 년동안 들으면서 후회하는 게 너무 싫은 거다. 적어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멈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공연은 모범생 기질과 다르다. 내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차곡차곡 하는 게 모범생 기질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