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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상금 수직↑, 현대판 '추노' 연상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현상금 액수가 계속해서 뛰고 있다. 지난 12일 1,200만원에서 2,200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 지난 7일 정봉주 전 의원이 우병우 현상금 액수 200만 원으로 시작한 이래 전현직 의원들의 우병우 현상금 동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병우 현상금 액수가 2,200만 원대까지 왔다. 13일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펀딩계좌를 공개하며 네티즌들의 공조 아닌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모금된 액수로는 1,700여 만원으로 곧 안민석 의원이 500만 원을 입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현직 의원들과 네티즌들의 공조 덕에 현재 우 전 수석의 묘연한 행방의 실마리도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소재를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티즌들은 우 전 수석의 갖가지 의상을 합성해 우 전 수석을 꼭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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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몰래카메라’ 구설수, 영업사원 잘못 뽑았다가…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여직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검거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JW중외제약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몰카를 촬영할 목적으로 영업을 담당하게 된 대형병원을 틈틈이 방문하면서 건물 구조를 익혀 왔다. 그는 지난달 초 동행한 동료가 병원관계자와 면담하는 틈을 타 여직원 샤워실로 향한 후 환풍구를 통해 여성을 촬영하다 샤워실에 있던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JW중외제약 측은 A씨의 범행사실을 한참 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건 발생사실을숨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달 담당병원이 통보해줘 뒤늦게 알게 됐다”며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아 회사는 아무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회사에서는 사건을 알게 된 후 담당병원에 사과했으며, A씨는 바로 해고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사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인적성 교육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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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최대 20만 원 지원구제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피해물품으로는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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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방통위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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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4법' 행보 가속화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4법’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에너지4법을 대표발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 및 사용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먼저 에너지의 날 지정을 위한 법으로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해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원욱 의원은 “2003년 8월 22일이 사상 최고의 전기량을 쓴 날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날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듬해부터 에너지의 날 활동을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에너지법은 에너지강사양성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세 번째 법은 에너지복지법으로, 지역에너지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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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혹시 나도??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뒤늦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3일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12.13)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 : 부모 모두, 기혼 :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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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마른 하늘 '가뭄주의보' 발령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년 대비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지역에 가뭄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국민안전처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일부지역은 강수량이 다소 적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827.9㎜)의 86%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충남 일부지역 35개 시•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으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이며, 경기 2개 시•군(오산•안성)은 강수량이 평년의 40% 미만으로 심함단계 상황이다. 또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4.0%)은 평년(54.8%)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이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1%)은 평년(79%)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다라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7개 시•군(안성, 화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에 직면했다. 여기에 기상청 예보결과 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88.3㎜)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충남 일부지역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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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업주 3명 구속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화방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명이 구속됐다. 12일 인천부평경찰서는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2억 5,000만여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A씨(여, 42세)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초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ㆍ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가격 흥정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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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정부터 48시간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로 인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일제 소독이 다시 실시된다. 12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동안 AI 대응과 관련해 생각해온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다시 시작한다. 일시 이동중지는 오는 13일 자정을 기해 14일 자정까지 자정까지 48시간 진행된다.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이 이뤄진다. 아울러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가 실시되고,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등 선제적 예방대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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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급율 지난해 대비 64%증가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 전기차는 총 4,622대가 보급돼 지난 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이며, 지난해 2,821대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며, 이 중 이미 보급(출고)된 4,622대를 제외한 2,420대는 출고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도 국회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1만 4,000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5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로 편성됐다. 올해까지는 전기차의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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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늘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일제 실시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오고 있는 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의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이번 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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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상금 앞 넷心 풀가동중?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현상금이 걸린 전단지가 눈길을 끈다. 최근 잠적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는 전단지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정봉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절단 내고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한다”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게재했다. 이와 함게 인터넷 등지에 공개된 전단지에는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인상착의와 함께 동그런 얼굴에 안경을 썼고, 2:8 가르마 머리라고 설명하며 “말수가 적고 팔짱을 장 끼로 눈을 잘 흘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병우 현상금 전단지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민석 의원은 물론 김성태 국조특위원장 역시 현상금에 가세하면서 금액은 일천만원 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에 ‘부산에서 봤다’, ‘흰색 벤츠가 없어졌다’는 등의 제보도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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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 4, 5, 17, 27, 32’, 보너스번호 ‘43’2016.12.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732회 나눔로또 당첨번호가 지난 10일 발표됐다. 당첨번호는 ‘2, 4, 5, 17, 27, 32’, 보너스번호는 ‘43’이다. 1등의 행운은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총 7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각각 22억327만608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45명으로 각각 5712만1831원씩 수령받을 수 있다. 3등 당첨자는 2061명이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해야 하며, 상금은 1인당 124만7202원이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5만원, 3개가 일치한 5등은 5000원씩 정액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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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금 감면혜택 못 받은 취약계층 40만명 발굴2016.12.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39만5000명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세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 KBS와 협의해 공동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새로이 찾아냈다. 이번에 찾아낸 대상자들에게는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12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 감면을 일괄신청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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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장 지진다, 실제 어땠나 들어보니...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이정현 장 지진다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정현 대표는 지난 달 3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탄핵) 실천을 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께요”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이 대표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라고 탄핵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탄핵이 가결되고 이정현 장 지진다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 실검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해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저는 탄핵을 강행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