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나는 일자리 준비가 되었는가2014.06.20
(조세금융신문)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54세 J씨.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평생을 부품만 만든 그 는 은퇴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제외하고 마땅히 은퇴준비를 못 했다. 막연히 회사가 정년을 연장 해주길 기대했지만, 회사는 J씨를 은퇴시키고 고가의 기계를 넣기로 했다. 그는 막연한 정년연장의 기대를 접고 내년에 은퇴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손으로 기계를 돌리는 일이었 다. 자동으로 일하는 기계가 넘쳐나는 곳에서 재취업은 불 가능해 보인다. 창업을 생각했지만, 경험도 없고, 만약 잘못 된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퇴직금마저 날아가 버리니 쉽게 뛰어들 수 없다. 곧 있을 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첫째 결 혼비용, 부부생활비를 생각하면 참담하기까지 하다.J씨처럼 6.25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1955~1963)세대 다수가 은퇴 준비 부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60년생까 지는 더욱 위태롭다.정년을 55세로 잡을 경우 1955년~1960 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5 년 소득 공백기가 나온다. 이 시기를 ‘퇴직자 보릿고개’라 부 른다. 퇴직자 보릿고개를 넘지…
-
11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2014.06.18
2013년 공기업 30개사 경영실적 평가 등급 A등급: 없음B등급(4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C등급(13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D등급(8개): 대한주택보증(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등급(5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2013년 준정부기관 87개 경영실적 평가 등급 A등급(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B등급(35개):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
-
공공기관 경영실적 D등급 이하 2배 증가2014.06.18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17곳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미흡) 이하 성적을 받은 기관이 2배가량 늘어난 3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6곳이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절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전년도보다 크게 부진해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39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로 나타났다. A가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는 아주 미흡이다. 2012년에는 A등급이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지난해 경영실적이 전년도보다 A,B 등급은 적어졌고 D,E등급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은 87개로 집계됐다. 전년에
-
친박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프로필2014.06.14
(조세금융신문) 13일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내정된최경환새누리당의원은정통경제관료출신이자박근혜대통령의최측근인사다.최내정자는이날입각발표가있은직후기자들과만나"경제팀이유기적인팀워크를발휘하고일심동체가돼가시적인큰성과를낼수있도록하는리더십을발휘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손발이맞지않아여러차례도마에오른1기경제팀의전철을밟지않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최내정자는경북경산시·청도군이지역구인3선의원으로,새누리당전임원내대표를지냈다.최내정자는연세대경제학과4학년에재학중이던1978년제22회행정고시에합격,청도군청행정사무관시보로공직생활을시작했다.최내정자는1980년부터경제기획원에서근무하다1991년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최내정자는위스콘신대한국총동문회장을맡기도했다.전날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내정된안종범새누리당의원역시위스콘신대학출신이다.이후재정경제원국고국서기관,유럽부흥개발은행(EBRD)선임연구원,김영삼정부말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보좌관을거쳐1999년기획예산처법무담당관으로관료생활을마쳤다.최내정자는1999년부터2000년초반까지는한국경제신문편집부국장,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등을역임하며잠시언론계에몸담기도했다.최내정자는2002년당시한나라당이회창대통령후보상근경제특보로영입되면서정계에발을들였다.2004년한나라당창당준
-
내각 7명 교체…경제부총리 최경환 내정2014.06.13
(조세금융신문)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
[인사]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2014.06.12
◇청와대12일자수석비서관 인사▲정무수석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경제수석안종범현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 ▲민정수석김영한전대검찰정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송광용전서울교대총장
-
업체서 뒷돈받은 세무공무원 잇달아 재판에2014.06.09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코스닥 상장업체 N사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5급)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같은 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6급 공무원 최모(44)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4급) 박모(56)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난해 5월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회장 이모(50)씨가 차명으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묵인해달라며 이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권씨 등은 돈을 받고 이를 문제삼지 않는 등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다.검찰은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던 중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
생활법률 '개명의 절차'2014.05.24
이성로 올바로법무법인 대표(조세금융신문) 개명신청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에 해당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나 때론 발음상 이유나, 뜻이 혐오스럽거나, 놀림을 받는다거나, 성명 철학상 안 좋다거나, 외국식 이름이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그 허락의 비율이 거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례(2005 스 26 결정)에 의하여 ‘범죄의 기도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이후로는 개명신청을 하면 거의 90% 정도는 허락을 받았다.그런데 이렇듯 개명이 쉬워지자 그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였는데 형이 동생이름으로 개명하여 동생행세를 한다거나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여파로 요즈음은 개명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개명을 위하여 법원
-
30대 싱글 男女, “나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2014.05.24
(조세금융신문) 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것은 결혼청첩장 뿐이다. 독신주의라고 큰소리치던 친구마저도 결혼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오는 걸 보면 ‘결혼의 계절’은 싱글남녀들에게 마법을 부리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있는 반면, 결혼을 갈망하여 가정이란 종착역(?)을 향해 무기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에서는 홀로 외롭게 밤낮을 지세며 스스로를 결혼 적령기라고 밝힌 30대 싱글 남녀들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어떨 때 가장 결혼하고 싶습니까?나를 분노하게 만들던 결혼식 초대장조차 발길을 끊어버린 주말, 리모컨을 부여잡고 TV 예능 프로만 주구장창 봐야 할 때. (최민용, ♂, 38세, 웹디자이너)무조건 내편을 들어주며 위안 받고 싶을 때. 회사에서 치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진다. 사회에서의 체면 때문에 속내를 털어놓기도 힘들다. 그렇다보니 늘 외롭다고 느껴진다. (장경선, ♀, 32세, 회계사)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은 꺼져 있고 한기마저 내 몸을 감싸고 돌 때.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눈물이 핑하고 돈다. (신상준, ♂, 35세, 재무 설계사) 맛있는
-
인생에 정답은 있는가?2014.05.22
신영규 언론인(조세금융신문) 인생의 기로는 윷말을 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지름길인 듯하여 가다보면 길을 잘못 들어 죽기도 하고, 돌아가도 안전한 길이 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잡히는 위치에 와 있고, 어쩌다 윷말을 업고 가면 의외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이 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은 자신 있게 모범정답을 내놓는다. 즉, 하나님을 만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속에 참진리와 함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정답이다. 종교얘기는 그만하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인생에 정답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그 정답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라는 보장은 없다. 인생에 지름길은 있는가? 당연히 지름길도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흔히 인생은 바람과 같다고 한다. 바람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미 지나간 바람은 다시 불 수는 없다. 늘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렇기에 우린 언제나 새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삶에 있어서
-
상사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2014.05.22
박세준 _ 작가(조세금융신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누 구나 어린 시절 위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신라 제48대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 갑자기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졌다. 왕후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으나 오직 왕의 머리 크기를 재야하는 두장이(왕이나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던 복두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던 사람)만 이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문왕은 복두장이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고, 한평생 비밀을 간직한 복두장이는 늙어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말한다. 그 후 가슴앓이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얼마 안 되어 죽는다.위 이야기에 나오는 복두장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한 평생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속앓이를 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이 오죽이나 없었으면 갈대밭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오늘날 직장인 중에는 의외로 복두장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직장인을 하다 보면 자신만 아는 비밀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
-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0만쌍에 달해2014.05.21
(조세금융신문)남편현○○(’29년생)은국민연금제도시행시(1988.1월)부터보험료를납부하다가60세도달로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었으나,연금을받기위하여임의계속가입*하여62개월을납부하고1993년6월부터48,530원의연금을받기시작했다. 또 부인김○○(’33년생)은1988.7월부터사업장에근무하다가1993.5월에퇴사한후,전업주부로임의가입**하여60개월납부후1993년9월부터50,320원의연금을받기시작했다.연금액이매년물가에따라인상되어현재남편은101,010원,부인은104,740원의연금을부부가지금까지함께(월합산금액205,750원)받고있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최광)은5월21일‘부부의날’을맞이하여국민연금을함께받고있는부부수급자가빠르게증가*하여2014년4월말현재20만쌍에달한다고밝혔다.이중80세이상인129쌍(258명)어르신을초청하여부부연금수령을축하하는행사를전국지사별로실시할예정이다.또한,올해4월말현재전체가입자2,092만명중부부가입자는240만쌍(480만명)이며,약20만쌍(40만명)의부부수급자가월1,189억원의노령연금을함께수령하고있다.부부합산노령연금월최고금액은246만원이다.공단관계자는“100세시대를맞이하여안정된노후생활을위하여부부가함께국민연금에가입하고노후에함께연금을수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
-
30개 공공기관장 80% '관피아'가 점령2014.05.21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官)피아’ 논란이 커지면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30곳 가운데 관료 출신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기관장 중 80%가 앞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서 활동한 고위급 공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동종업계 재취업은 2년 간 막아놓은 반면, 산하기관 진출은 예외라 재취업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현 정부들어서도 '관료' 출신들의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30개 공공기관의 관료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곳은 총 15곳으로 나타났다.또 15명의 기관장 중 현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서 활동하다 넘어온 인물은 12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주무부처별로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
-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음식ㆍ도소매업까지 확대2014.05.21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5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관련해 민생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당정은 지난 5월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보완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는 우선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ㆍ운송ㆍ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ㆍ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도 시행하기로
-
행복한 노후 경제적 · 심리적 독립이 중요2014.05.20
(조세금융신문) 부모를 봉양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봉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0~60대가 보험처럼 생각했던 그들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자신과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칠 지경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일했던 그 세대는 이제 가장 불우한 노년을 보내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늙음, 노후에 대한 개념과 준비가 부족했거나 없었던 탓이다.가수 최백호 씨는 말한다. ‘60세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인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 삶은 행복하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나에 대한 의무만 남았을 뿐이다.2014년 3월 서울 노고산동에 살고 있던 67살 정 씨는 자신의 화장 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의 한 내용이다.누구에는 의무를 다해 행복한 삶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후가 되기도 한다.이는 두 가지 문제로 함축된다. 하나는 노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문제다.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고 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격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예언자의 계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