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2014.05.22
박세준 _ 작가(조세금융신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누 구나 어린 시절 위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신라 제48대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 갑자기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졌다. 왕후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으나 오직 왕의 머리 크기를 재야하는 두장이(왕이나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던 복두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던 사람)만 이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문왕은 복두장이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고, 한평생 비밀을 간직한 복두장이는 늙어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말한다. 그 후 가슴앓이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얼마 안 되어 죽는다.위 이야기에 나오는 복두장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한 평생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속앓이를 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이 오죽이나 없었으면 갈대밭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오늘날 직장인 중에는 의외로 복두장이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직장인을 하다 보면 자신만 아는 비밀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
-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0만쌍에 달해2014.05.21
(조세금융신문)남편현○○(’29년생)은국민연금제도시행시(1988.1월)부터보험료를납부하다가60세도달로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었으나,연금을받기위하여임의계속가입*하여62개월을납부하고1993년6월부터48,530원의연금을받기시작했다. 또 부인김○○(’33년생)은1988.7월부터사업장에근무하다가1993.5월에퇴사한후,전업주부로임의가입**하여60개월납부후1993년9월부터50,320원의연금을받기시작했다.연금액이매년물가에따라인상되어현재남편은101,010원,부인은104,740원의연금을부부가지금까지함께(월합산금액205,750원)받고있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최광)은5월21일‘부부의날’을맞이하여국민연금을함께받고있는부부수급자가빠르게증가*하여2014년4월말현재20만쌍에달한다고밝혔다.이중80세이상인129쌍(258명)어르신을초청하여부부연금수령을축하하는행사를전국지사별로실시할예정이다.또한,올해4월말현재전체가입자2,092만명중부부가입자는240만쌍(480만명)이며,약20만쌍(40만명)의부부수급자가월1,189억원의노령연금을함께수령하고있다.부부합산노령연금월최고금액은246만원이다.공단관계자는“100세시대를맞이하여안정된노후생활을위하여부부가함께국민연금에가입하고노후에함께연금을수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
-
30개 공공기관장 80% '관피아'가 점령2014.05.21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官)피아’ 논란이 커지면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30곳 가운데 관료 출신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기관장 중 80%가 앞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서 활동한 고위급 공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동종업계 재취업은 2년 간 막아놓은 반면, 산하기관 진출은 예외라 재취업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현 정부들어서도 '관료' 출신들의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30개 공공기관의 관료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곳은 총 15곳으로 나타났다.또 15명의 기관장 중 현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서 활동하다 넘어온 인물은 12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주무부처별로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
-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음식ㆍ도소매업까지 확대2014.05.21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5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관련해 민생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당정은 지난 5월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보완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는 우선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ㆍ운송ㆍ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ㆍ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도 시행하기로
-
행복한 노후 경제적 · 심리적 독립이 중요2014.05.20
(조세금융신문) 부모를 봉양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봉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0~60대가 보험처럼 생각했던 그들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자신과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칠 지경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일했던 그 세대는 이제 가장 불우한 노년을 보내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늙음, 노후에 대한 개념과 준비가 부족했거나 없었던 탓이다.가수 최백호 씨는 말한다. ‘60세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인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 삶은 행복하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나에 대한 의무만 남았을 뿐이다.2014년 3월 서울 노고산동에 살고 있던 67살 정 씨는 자신의 화장 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의 한 내용이다.누구에는 의무를 다해 행복한 삶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후가 되기도 한다.이는 두 가지 문제로 함축된다. 하나는 노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문제다.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고 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격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예언자의 계시를
-
국세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부동산 압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섰다.2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염곡동 74-2, 90-2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다. 해당 부동산은 일명 '세모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시가만 해도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국세청의 압류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한 검찰의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등 결정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강남구 삼성동 소재 2층짜리 건물 일부를 압류하는 등 숨겨진 재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도급자 등 ‘약자’ 보호2014.05.20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하도급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돌아갈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 배제하는 등 약자 보호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하여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심사장을 방문하여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
-
일류경제 삼류정치2014.05.19
박일렬 _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 흔히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3류’라는 말을 한다. 작금의 정치계를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온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벌써 진흙탕에서 뒹굴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놓은 일이라도 있으면 좀 참아주련만 도대체 새해 들어 국회가 열리기나 했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 탓만 하고 민생법안은 먼지만 앉힌 채 처박아 두고 있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선거 때면 국민의 발바닥이라도 핥아 줄 양 굽신거리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조선시대의 수령방백으로 돌변하는 작태는 여전하다.시대가 변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은 변함이 없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이다.과연 일류 정치란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나 있을까?민주화가 되면 나아지겠지, 지방자치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좋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지만 정치가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치와 경제의 격차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아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구조적으로 경제와 정치
-
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들 것"2014.05.19
(조세금융신문)세월호사건과관련해수많은비판과비난을받아온해경이해체되고,안전행정부와해수부의안전및해양교통관제센터가신설되는국가안전처로통합된다.박근혜대통령은19일오전9시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같은정부조직개편안을제시했다.박대통령은우선국민적비판의대상이된해경을해체하고,수사정보기능은경찰청으로,해양구조·구난과해양경비분야는신설하는국가안전처로넘기겠다고밝혔다.박대통령은“해경의몸집은계속커졌지만해양안전에대한인력과예산은제대로확보하지않았고,인명구조훈련도매우부족했다”며“이런구조적인문제를그냥놔두고는앞으로도또다른대형사고를막을수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박대통령은이어“안전행정부도제역할을하지못했다”며“안전행정부의핵심기능인안전과인사조직기능을안행부에서분리해안전업무는국가안전처로넘겨통합하고,인사조직기능도신설되는총리소속의행정혁신처로이관,안행부는행정자치업무만전념토록하겠다”고밝혔다.박대통령은또“해경을지휘감독하는해수부도책임에서자유롭지못하다”며“해수부의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국가안전처로넘겨통합하고,해수부는해양산업육성과수산업보호및진흥에전념토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대통령은특히우리사회전반에퍼져있는‘끼리끼리문화’와‘민관유착’이라는비정상의관행을이번기회에근절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내비쳤다.박대통령은“우리사회전반에걸쳐지속되어온고질적인병폐
-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STX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2014.05.19
(조세금융신문) 최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혐의에 이어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중 인 것으로 알져 세무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검찰은 STX 관계자로부터 송 전청장에게 500만원씩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전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박근혜 정부들어 늘어2014.05.19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고위 관료출신 인사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 최고 경영자에 선임되면서 업계 이익에만 치중한 결과, 제대로 된 검증과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직계 감독 부처 낙하산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이 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MB정부 시절보다도 큰 폭 상승했다.관료 출신 임원을 직속 부처 인사로 100% 채운 곳이 4개나 됐고, 이 중 1곳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무기관이었다.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이나 됐다.2012년과 비교해 비직속 관
-
[조세금융 만평] 철밥통 관피아의 위기2014.05.19
…
-
광주상의,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 실시2014.05.16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상공회의소(회장박흥석)는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오는28(수)~29(목)2일간지역중소기업을대상으로「2014년도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를실시한다고밝혔다.「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는각분야를대표하는대기업과글로벌기업에서활약한전문경영인출신의자문위원117명이포진한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문단이지역중소기업을직접찾아가경영애로분야에대한무료자문을지원하는서비스로,풍부한현장경험과글로벌경영감각을갖춘경영전문가들이제공하는심도있는맞춤형자문으로큰호응을얻고있다.전문분야는경영전략,인사․노무,마케팅,유통,판로개척,해외진출,기술개발,생산/픔질관리,재무/자금,정보화등으로,희망하는자문위원을선택가능하며자문회수에제한없이수시자문또는중장기심층자문을무료로지원받을수있다.「찾아가는경영자문서비스」를희망하는기업은광주상공회의소기획진흥부(☎062-350-5862)로문의하거나홈페이지(www.gjcci.or.kr)공지사항755번에서신청서를다운받아작성한후5.22(목)까지팩스나이메일로제출하면된다.광주상의관계자는“일회성경영진단에그치는자문이아니라,기업의상황에맞는최적의자문위원이멘토가되어노하우를전수하고다각적인협업자문을통해돌파구를찾아주는실질적인기업지원서비스.”라면서“지역기업들이국내최고수준의자문위원들이가진노하우와…
-
광주상의, 대한상의와 'K-Test' 시행2014.05.15
광주상공회의소(회장박흥석)는직원신규채용과기존직원의직무능력을가늠하는종합직무능력검사인K-Test(KoreaChamberofCommerce&IndustryGeneralAptitudeTest)를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시행중이라고밝혔다.대한상의에서개발한K-Test는‘인성검사’와‘직무능력검사’등으로구성되어있고소규모사업장부터대규모사업장까지인사관리가필요한모든업체에서활용가능하며,최소10인이상을대상으로시행한다.인성검사는성공적인직무수행및조직생활에적응할수있는인성을갖추고있는지를판단하는검사로,반사회적성향이나조직문화에부적합한성과저해성향을식별할수있다.직무능력검사는일반사무직업무수행에요구되는기초능력을측정하는검사로언어이해,상황판단,자료점검,자료해석,수열추리,일반상식등6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지난5월7일에는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입주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1차서류전형을통과한응시자112명을대상으로K-Test를시행한바있다.현재전국적으로는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부산항만공사,부산은행,에어부산,현대글로비스,두산그룹등200여기관이K-Test를활용해인재선별과양성에힘쓰고있다.광주상의관계자는“그동안인재선발기준으로인성·직무능력검사가각광받고있지만기업체에서개별실시할경우상당한비용부담과신뢰도등의면에서문제가제기되어왔었…
-
'무등벤처포럼' 청년 창업 촉진위해 광주지역 대학 투어2014.05.13
(광주=조세금융신문) 지역벤처․창업기업의투자유치와정보공유를목적으로결정된무등벤처포럼이오는15일부터청년창업을촉진하고전남권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지역대학투어를시작한다.“무등벤처포럼”은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간네트워크활성화,최신정보제공,멘토링을통한투자유치를목적으로중소기업청,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엔젤투자협회가지원하여작년11월결성되었으며,매월1회정기적으로개최된다.이번제7회무등벤처포럼은오는5.15(목)17시전남대학교공대4호관코스모스홀에서열린다.이번포럼은대학에서개최되는만큼학생예비창업자들의사업계획발표와예스리더(YESLEADER)*들의멘토링과기업가정신특강,사업아이템선정법소개등으로진행된다.광주․전남지방중기청이태원창업성장지원과장은“이번무등벤처포럼의대학투어는최근확산되고있는대학창업열기에부응하여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창업노하우제공등을통해창업교육이실질적인창업으로이어지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YES리더(YoungEntrepreneursLeader):선도청년기업가,성공벤처기업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