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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헌재로 모이고 있는 탄핵 찬성 측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일 오전 탄핵 찬성 측 인원들이 서서히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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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헌재 앞 집결한 탄핵 찬성 측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재 앞 집결한 탄핵 찬성 측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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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감도는 헌재…경찰 '갑호비상' 속 철통경비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다. 이날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일대에 271개 중대(2만1천600여명)라는 대규모 경비병력을 투입했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 도로변에는 차벽이 길게 늘어섰고, 헌재 방면 차량 통행은 차벽으로 차단됐다. 헌재 쪽으로 걸어서 진입하려는 시민들은 경찰 검문을 받는다. 헌재에서 가장 가까운 안국역 2번출구 통행도 불가능하다. 동십자각 사거리에서 경복궁 건춘문을 지나 국무총리공관에 이르는 삼청로 구간에도 경찰 차벽이 늘어서 양방향 차량을 번갈아 통행시키는 수준이다. 주변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역부터 도로와 인도까지 경찰로 가득 찬 풍경에 이날 상황의 위중함을 실감한 듯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몇시간내에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경찰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헌재 인근에서는 버스를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한 직원에게 상급자가 "똑바로 못 하느냐"며 큰소리로 질책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한 50대 남성은 "어제부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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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재판에만 집중했으면…' '헤어 롤' 달고 출근한 이정미2017.03.10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 롤을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소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7시5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검정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이 권한대행이 사복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청사로 발을 디디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런데 정장 차림의 이 권한대행 머리 위에 전에는 볼 수 없던 분홍색 물체가 포착됐다. 바로 머리 스타일에 '볼륨'을 주는 손가락 길이의 헤어롤 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 집에서 머리단장을 마치고 나오지만, 이날은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다 보니 30분가량 차량 이동 시간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선고기일에 집중한 나머지 롤을 제거하는 것을 '깜빡'했다는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모든 구성원이 현재 초긴장 상태"라며 "이 권한대행도 머릿속에 오로지 '탄핵심판을 어떻게 원활히 마무리 지을 것인가' 밖에 없다 보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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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 오늘 시작…법정에는 안 나올듯2017.03.09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준비는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어떤 의견인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을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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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정치적 운명 10일 오전11시 결정난다…인용시 5월 대선2017.03.08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공보관은 결론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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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정미 퇴임 3일前인 10일 선고…탄핵심판 '8인 체제'가 종결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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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떠날때 됐다, 여기서 아무 할일이 없어"…금주 탈당할듯2017.03.07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내가 (이 당에서) 아무것도 할 일 이 없다. 그래서 그런다(떠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기동 자택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탈당 방침을 확인했다. 김 전 대표는 금명간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인 그는 후원회 계좌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탈당 결정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 뭐…떠날 때가 됐으니 이제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결정 배경에 대해선 "다 아는 걸 내가 이야기할 것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과 개헌파 의원들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은 상황,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상황 등에 격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속은 사람"이라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안팎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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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북 동창리서 미사일 발사…신형 ICBM 가능성2017.03.06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미사일 추정 물체가 발사된 직후 동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와 그린파인레이더 등 자체 감시자산을 통해 발사체를 포착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발사 장소로 미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나 KN-14를 발사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북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작년 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작업이 '마감 단계'라며 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ICBM보다는 IRBM급 미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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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5.2%·황교안 14.6%·안희정 14.5%·안철수 10.9%"2017.03.0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주 연속 대선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며 2위권과의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렸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보수층 지지를 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반등에 성공, '선한 의지' 발언 논란으로 2주째 하락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오차범위 내 초박빙 2위 경쟁을 벌였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35.2%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이 3.7%포인트 오른 14.6%로 2위를, 안 지사가 4.4%포인트 떨어진 14.5%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0.6%포인트 오른 10.9%로 10%대를 유지한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1.1%포인트 떨어진 9.0%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는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여론 주목도를 높이며 경기·인천(35.0%→41.5%), 대구·경북(22.2%→24.7%) 등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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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불법이익 환수법 발의…이재용 겨냥2017.02.2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 SDS주식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삼성 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이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 등은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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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남 'VX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2017.02.28
미국 정부가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일본 언론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은 있으나, 미 정부 인사가 한미일 3국간 다자 협의 무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수석대표 협의에는 김 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국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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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마지막까지 분노의 民心 대변한다2017.02.2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권성동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위한 막바지 변론에 나서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권성동 국회의원은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날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써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권성동 국회의원은 마지막날이라 상당히 변론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질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과정”이라며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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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간 20회 재판서 25명 신문…헌재 역사상 두번째 대통령 사건2017.02.27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맞는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 중대성 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숫자로 남겼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꼭 20번째 열리는 재판이다. 같은 달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을 마친 헌재는 올해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 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총 90여 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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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악비리 근절 위한 교육개혁 공약' 발표2017.02.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개혁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24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사악비리와 관련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에 취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추진,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것 이라는 네 가지 핵심공약을 발표 하고 만연한 사학비리 근절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사학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개혁을 통해 ‘사학바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