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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계 '혁신 통합' 모임 오늘 해산 선언…"계파 해체"2016.12.20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모임을 해산하고 앞으로도 계파 모임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20일 선언한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로 친박계는 사실상 해체한다"며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던 인사들은 당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전날 중진들의 회동에서 이런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배제' 인사에는 서청원·최경환·홍문종·이정현·윤상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이른바 '친박 8적'으로 지목한 친박 핵심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는 또 비박계의 비상시국위원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꾸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도 이날 1주일 만에 공식 해산하고, 향후에도 계파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구당(求黨)'을 위한다며 발족한 이 모임의 이인제·정갑윤·김관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움직임은 당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탈당 배수진'을 친 비박계에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접도록 회유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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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0% "촛불집회 참여, 자녀 역사공부에 도움"2016.12.19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이달 8∼13일 자녀를 둔 학부모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14.6%에 그쳤다. 집회 현장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부모 가운데 38.0%는 실제로 촛불집회에 자녀를 데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5.4%는 자녀의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중요하다 50.6% + 매우 중요하다 44.8%)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4.6%였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부모는 1명도 없었다. 조사 대상 학부모의 57.6%는 현재 자녀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녀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9.3세였다. 역사 공부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박물관·유적지 견학'(36.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습만화·전집'(23.8%), '인터넷 강의'(20.4%), '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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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경선 '친박' 승리…정우택 62표 vs 나경원 55표2016.12.16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인 충청권 4선(選)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16일 당선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출신 재선인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으로 결정됐다. '정우택·이현재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2표를 얻어 비박(비박근혜)계 '나경원·김세연 조'(55표)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당 내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비박계의 집단 탈당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오는 21일 총사퇴한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박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다시 박수를 보내주고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의 이미지인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겨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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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됐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3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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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투표소에서 수개표 제도 도입해 개표 공정성 높여야'2016.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주관하였다. 송 의원은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안설명에 나섰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 선종문 변호사, 김진문 선관위 과장, 임정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 정준모 회원 이성일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때마다 개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에 진영을 불문하고 선거이후에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수개표 방식은 개표의 신속성과 예산의 절감, 이송과정에서의 외부개입 가능성 차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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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흘째 재판관회의…쟁점 서면제출 등 명령 논의2016.12.15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 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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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정유라 소재지 찾아냈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독일 소재지를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유라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소재지를 말하는 순간 (정유라가)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돼서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 일을 도와주는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 소재지 앞에서)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 특검은 정유라를 빨리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만 만들면 당장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유라가 게이트의 핵심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역린’인데도 소재파악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시의 당사자고 또 독일에서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검찰에 피의자 신분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자금세탁을 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최순실과 정윤회, 유천호라는 세 사람 명의로 ‘유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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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 구당모임 '혁신과통합보수연합' 오늘 정식 발족2016.12.13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구당(救黨) 모임' 성격의 '혁신과통합보수연합' 발족식을 개최한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원내 몫으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원외 몫으로 이인제 전 최고위원, 광역단체장 대표로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로 결정됐다. 이 모임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주류 중심의 당 지도부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당내 비주류 세력의 '비상시국위원회'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날 정식 발족식에 앞서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 11일 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거 회동해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행위를 한"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회동에는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원외 인사 없이 현역 의원만 40명이 참석했고, 다른 친박 의원 10명은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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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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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 콘트롤타워의 확립"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 콘트롤타워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공중에 붕 떠있는 경제부총리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킬지, 아니면 이전에 부총리로 발표되었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할 것인지, 또는 제 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그래야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연말인데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등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수출 역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정치는 탄핵이어도 경제는 탄핵 바람을 타지 않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부의장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되어 버렸고, 경제정상외교도 당분간 곤란하게 되어버린 상황 등 수두룩한 악재가 하루 빨리 걷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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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현안과제 차질없이 추진"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차질없는 국정 수행을 당부했다. 이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시작된 비상상황에서 각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가 엄중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비상상황을 맞아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사회부처의 경우 고용, 복지, 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민생정책 및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부처별 현안,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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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가결됐다.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 참여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소추안은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본을 두 개 복사한 뒤 하나는 청와대로 보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 송달이 돼서 도달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게 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된다. 한편 헌판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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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 변호인 추가 선임2016.12.09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원 소속 최광휴(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 선임으로 최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기존의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연수원 4기) 변호사를 포함해 2명이 됐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개업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가 향후 특검 수사와 정유라 변호 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최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변론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2명 정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 외에도 향후 추가로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구속된 뒤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최씨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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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朴대통령 탄핵표결에 "한국 내부 문제…한미관계 영향 없어"2016.12.09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간 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뤼도 대변인은 "이는 한국 국민들의 내부 문제이고, 따라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북한 문제 또는 내주 열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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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들, 朴특검에 조언…"초반 수사 흐름 잘 잡는 게 중요"2016.12.07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보와 1차 파견검사를 중심으로 선발진을 꾸리고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역대 특별검사들도 박 특검에게 직·간접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임명 이후 과거 특검 수사를 이끌었던 '전직 특검 선배'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조언을 전달받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특검들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한정된 기간에 수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의지를 갖고 수사해 달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을 맡았던 민경식(66·연수원 10기) 변호사는 박 특검 임명 이후 '막중한 시기에 큰일을 맡으셨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민 전 특검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만 이는 사무공간을 준비하는 데만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그렇다고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간은 짧은데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는 등 수사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답답했던 특검 당시…